앞으로 각 지자체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 처리하는 민간 업체를 선정할 때 입찰가격보다 적법한 방법으로 재활용하는지를 우선 심사한다.
환경부는 음식물쓰레기의 불법처리를 막고 지자체가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한 방법으로 처리하는 업체와 대행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적용지침'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하루에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1만5142톤(2008년 기준) 가운데 1만2536톤이 재활용 시설에서 사료, 퇴비, 바이오가스 등으로 재활용된다.
이중 42.5%는 지자체가 처리하고, 공공처리시설이 없는 지자체는 민간 재활용 업체(162개소)를 통해 처리를 대행하고 있다.
그동안 지자체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관한 별도 심사기준이 없어 대행업체를 선정할 때 일반용역 적격업체 심사기준을 적용해 왔다.
지자체에서 민간재활용업체에 처리를 대행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 후 적격업체 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한다.
하지만 일반용역 적격심사기준은 입찰가격, 용역이행실적, 재정건전성 등을 위주로 평가하고 있어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다.
일부 업체의 경우 저가로 입찰을 하다 보니 수거한 음식물쓰레기를 적정한 방법으로 처리하지 않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
환경부의 이번 지침은 심사항목을 종전 입찰가격 위주에서 재활용 적정성, 용역수행 안정성, 준법성, 경제성 등으로 우선 심사하게 된다.
각 지자체는 이 같은 지침을 바탕으로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3월까지 지역별로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한다. 이후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처리업체 입찰공고시 이를 적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이번 지침은 2013년부터 예정된 음식물류폐기물에서 발생한 폐수를 바다로 배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를 실현하는데도 발판이 될 전망이다.
일부 민간업체의 경우 음식물폐기물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지역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바다로 흘려보냈으나, 이번 지침에 음폐수 육상처리 여부에 대한 심사기준이 마련돼 해양배출에 의존하는 업체는 입찰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도태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을 계기로 일부 부적정 업체로 인해 생긴 음식물 재활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개선되고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이 정상화 될 것"이라며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음폐수 육상처리 전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