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17일 지역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광주 자치구간 경계조정에 대해 토론을 진행하고 "국회의원 정수를 확보하기 위한것 보다 주민의견 수렴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민협은 이날 오후 광주NGO센터 3층 다목적강당에서 문상필 시의원, 임승호 남구주민회의 사무국장, 오미덕 참여자치21 사무처장, 홍기월 동구의회 의장, 김옥수 서구의회 부의장, 고재경 강기정 국회의원 보좌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광주시 균형발전을 위한 자치구간 경계조정 방안모색 토론회'를 펼쳤다.
이날 토론회는 신원형 교수의 '광주시 자치구간 경계조정의 필요성'에 대한 발제문 발표로 시작됐다.
신 교수는 "1995년 민선자치이후 택지개발, 전남도청 이전, 도심 공동화 진행 등으로 자치구간 격차가 심화됐다"며 "또 2012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수가 8명에서 6명으로 감소 될 우려가 있어 광주의 정치적 영향력이 적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의 발제로 토론이 본격 시작되자 패널들은 주민 의견 수렴이 가장 먼저 선행돼야 한다는 것에 동의했다.
임승호 사무국장은 "주민을 위한 주민이 참여해 결정하는 행정구역 경계조정이 필요하다"며 "경계조정 논의 과정에서 정치인과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허울 뿐인 주민공청회나 토론회는 없었으면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오미덕 사무처장은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맞춰 경계조정이 진행되면 4년후에 똑같은 문제를 겪을 것이다"며 "자치구간 경계조정은 도시균형발전을 위해서 안정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간 경계조정을 할 때 인구 기준은 최소 20만명~30만명이 제시됐다.
홍기월 동구의회 의장은 "동구 인구는 올해 1월말 기준으로 10만2000명으로 북구 46만8000명보다 4.5배 차이가 날 정도로 불균형이 심해지고 있다"며 "최소 인구 20만명 선에서 구간경계조정이 추진돼야 하고 광주 시민들과 정치권, 학계, 사회단체 등의 공감대 형성이 가장 먼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의석수가 줄어든다는 광주시의 논리는 잘못된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고재경 강기정 국회의원 보좌관은 "광주시는 평균인구가 하향 됐음에도 불구하고 17대 국회의원 선거구는 243개였고 18대 때는 245개로 2석 늘어났다"며 "18대 인구기준을 근거로 논의하는 것은 오류이고 동구가 인구하한선 미만으로 인구수가 떨어질 것을 확정 할 수 없고, 인구수가 떨어졌다고 해서 의석이 감소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문상필 광주시의원은 "구간 경계조정을 할 때 해당 지역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고 국회의원 선거구 유지를 위한 구간 경계조정에는 반대한다"며 "2025년 광주도시계획에 맞게 구간 경계조정을 추진하고 도심공동화와 지역균형발전을 동시에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옥수 서구의회 부의장은 "서구는 5년전 경계조정 문제가 제기됐지만 주민 95%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와 무산됐다"며 "그러나 서구는 경계조정이 절실한 지역으로 주민편익, 지역개발, 제정적 효과 등을 기준삼아 경계를 변경해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달 25일 '광주시 도시균형발전위원회' 산하 '구간 경계조정분과위' 첫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으나 일부 위원들의 반대로 진통을 겪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