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파산부의 부적절한 법정관리 관행이 연이어 불거지고 있어 비판의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2일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광주지법 파산 단독 C판사는 지난해 9월 채무 80여억원을 해결하지 못해 법정관리에 들어간 전남 장흥의 한 회사에 법원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이모(61)씨를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이 회사는 야외 물놀이 시설 및 회센터, 모텔 등의 부속 건물과 함께 호텔, 사우나, 찜질방, 식당 등의 시설을 갖춘 16층 규모의 전문 휴양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매출은 지난해 11월의 경우 1억8000만원이었으며, 여름철 성수기 때는 하루 매출만 3500만원에 달하고 있다.
법원은 지난해 9월 이씨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면서 월 급여를 250만원으로 책정했다가 지난 1월 300만원으로 50만원 상향 조정했다.
문제는 이 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이씨가 회사 경영에 따른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특히 이씨는 친형과 친구인 변호사를 법정관리 기업에 감사로 선임해 물의를 빚은 광주지법 S(48) 수석부장판사의 운전기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S부장판사는 자신이 맡고 있는 파산부 배석판사이자 후배 법관인 C판사에게 당시 경남 거제에서 건설업 일을 하던 이씨를 추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S부장판사는 "시골인 장흥에서 상주하며 근무할 관리인을 찾기 어렵다는 말을 듣고 이씨를 C판사에게 추천했으나 압력을 넣은 적은 없다"며 "이씨의 업무는 직원들이 돈을 빼먹나 안빼먹나 관리만 하면 돼 전문 경영능력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C판사는 "규모가 작은 개인 업체인데다 매일 현금이 들어오는 특성을 감안하면 관리인 자리를 오래 비워둘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이씨가 비록 전문 경영능력은 없으나 현재까지 회사 관리를 잘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파산부 재판장의 운전기사 출신인 사람을 법정관리 기업의 관리인으로 선임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임지봉 교수는 "유사 직종 경험 등 최소한의 자격도 갖추지 않은 사람을 법정관리 기업의 관리인으로 선임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측근에 대한 특혜의 전형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임 교수는 "법원 조직의 특성상 부장판사가 배석판사의 근무평정에 일정부분 관여한다는 점에서 배석판사가 부장판사의 추천을 물리치기는 어렵다"며 "S부장판사가 직접 선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추천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광주지방법원은 S부장판사의 부적절한 법정관리 기업 문제가 불거지면서 파문이 일자 최근 단행한 조직개편에서 제2파산부를 신설했다.
제2파산부는 S부장판사가 친형과 친구인 변호사를 선임해 물의를 빚었던 기업 5곳 등 총 7개 법정관리 기업을 관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