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30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위해 하도급 업체가 겪는 불합리한 부분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광주역 영상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광주·전남지역은 건설경기 침체에다 하도급 잡음이 심각하다는 문제제기에 대해 “광주지역 하도급 문제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서 법테두리 내에서 규정을 활용해 하청업체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법적, 제도적 장치가 갖춰졌지만, 대·중소기업간 관행이 문제다”면서 “원자재가격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발주업체의 의식이 바뀌는 게 중요한만큼 대기업 CEO와 오너를 만나 잘못된 관행을 고칠 수 있도록 이야기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현재 납품협의조정 신청권이 있긴 하지만 업체들의 익명성이 보장되고 개별기업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6월 하도급법이 시행되기 전에 보완작업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농자재 가격 상승이나 실시간으로 유가를 공시하지 않는 정유사 등에 대해서 면밀히 살핀 뒤 서민이나 중소기업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해 “아직은 추상적인 개념이라 구체적 입장을 밝힐 수 없지만, 시장경제의 틀안에서 보다 깊이있게 논의되고 구체화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광주정부지방합동청사에서 광주사무소 업무보고를 들은 뒤 (주)호원에서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를 갖고 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