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가 중소기업이 경영 일선에서 겪는 애로사항 10건을 발굴해 22일 국무총리실에 개선을 건의한다.
광산구는 국무총리실이 지난해 8월 선정한 ‘중소기업 규제개혁 자매지역’이다. ‘중소기업 규제개혁 자매지역’에 선정되면 분기별로 개최되는 회의에 참석해 각종 규제개혁에 대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
광산구가 건의한 사안은 △외국인 고용허가제 제도 개선 △소기업 공장등록 증명서 징구제도 완화 등 모두 10건.
외국인 취업활동 특례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외국인 고용허가제 제도 개선’은 구인난을 겪는 중소기업의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나 기관의 자금 지원을 보다 쉽게 받게 하는 방안도 건의됐다.
광산구는 사업장 면적 500㎡(약 151평) 미만의 작은 공장이 공장등록증명서 대신 사업자등록증을 내면 경영 안정 자금이나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밖에도 광산구는△공장건물 건폐율 상향 조정 △공장 조경면적 기준 완화 △산업단지 내 산업용지 분할기준 완화 △외국인 근로자 도입규모 추가 확대 △지방기업 물류비용 우대지원 개선 △전기 안전관리업무 대행규모 상향 조정 △기업체 전기설비 정기검사 개선 △압력방출장치 검사주기 개선 등을 건의했다.
민형배 광산구청장은 “광산구에 위치한 중소기업은 약 1600개 업체로 광주광역시의 80%를 차지한다”며 “광주 경제의 버팀목인 중소기업이 잘 되도록 불합리한 법규나 제도가 개선되도록 국무총리실과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