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공익을 위한 일이라도 ‘돈’ 없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만성적인 재정난에 시달리는 지방자치단체들은 ‘돈’이 없어 새로운 사업을 망설이고 있다.
여기에 이명박 정부의 감세 정책과 부동산 경기 침체는 ‘돈’에 대한 갈증을 더욱 깊게 한다. 중앙정부와 광역단체에서 교부하는 의존 재원이 점점 적어지기 때문이다.
광주의 한 자치구가 팔을 걷어붙였다. 하늘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물을 직접 파겠다는 것이다.(관련기사1면)
상습적인 거액 체납자 공세적 대응,
광산구는 지난 20일 오전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재정운용 건전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체납세 징수를 전담하는 팀을 꾸리는 등 가용 재원 확보를 위해 공세적으로 나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광산구는 이 계획을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거액의 체납자를 대상으로 시행할 생각이다. 경기침체로 세금을 내지 못한 서민들의 형편을 감안하고, 대다수를 이루는 선량한 납세자와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다.
올해 광산구 재정 규모는 일반회계 기준으로 2천878억 원. 지난해보다 13%포인트 늘어났지만 사회복지비, 매칭 사업비 등의 부담이 늘어 올해는 약 2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부동산 경기 침체가 계속돼 재원조정교부금과 부동산교부세 등 연 50여억 원의 재원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 재정난은 가중될 전망이다.
이 같은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광산구는 체납세를 전담하는 ‘건전재정 지원팀’, 상습적인 체납자의 예금을 압류하는 전자예금압류시스템(EGS)을 운영하기로 했다.
광산구는 △도로점용 △이행강제금 △과태료 △각종 수수료 등 세외수입 확충에도 힘쓸 계획이다. 필요하다면 인력과 장비를 보강해서라도 수입을 늘리겠다는 것이 광산구의 의지다.
고정관념 깨면 재원이 보인다.
광산구가 발표한 ‘재정운용 건전화 추진계획’을 보면 재원 발굴을 위해 연구한 흔적이 역력하다. 특히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기발한 아이디어가 눈에 띈다.
광산구는 이면 도로에 주차장을 조성해 임대하고, 도로점용료 징수 분야를 확대해 점용료와 광고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 공원 등 다중 이용 시설에 상업광고, 레저용품 대여점을 유치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공유재산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도 추진된다. 주민센터 등을 신축할 때 번화가 등에 건립하고, 관공서와 상가가 건물을 같이 쓰는 관상복합건물을 건립해 임대수익을 올릴 방침이다.
광산구는 이 같은 노력으로 건전재정 지원팀을 통해 체납세 50억 원을 확보하는 등 모두 158억원의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민형배 광산구청장은 “공공영역이 돈 타령만 하면서 해야 할 일을 미루면 안 된다”며 “고의적으로 거액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세태를 해결하고, 새로운 재원 확보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