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시의회의 심의를 마친 예산을 타 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말썽이 일고 있다.
광주시가 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기반 구축을 위한 국제화여비를 총무과에서 진행하는 시정발전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비용으로 전용하는 등 예산을 목적 외로 1,500여만 원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민종 광주시의원(비아, 첨단)에 따르면 지난 4일 행정자치위원회 2010년 결산승인 심사에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광주시가 시의회의 예산심의를 거친 사업에 대해 변경을 하면서 의회에 어떠한 협의나 동의절차 없이 임의대로 계약을 변경하고 예산을 목적하지 않은 곳에 사용하는 것은 시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문제로 법적검토를 통해 관계자 책임을 물을 것이며 제도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시의회의 심의를 거친 예산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 된 것에 대한 부적절한 예산의 집행이라는 것이다.
지방재정법상 광주시는 예산의 편성권과 집행권이 있고 시의회는 집행부의 예산 편성에 대한 심의 의결권이 있는 만큼 이는 집행부의 예산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기능으로 소중한 시민의 혈세가 건전하게 운용되기 위해 제도상 제약을 해 놓은 것이다.
한편 재정의 탄력적인 운용을 위해 지방재정법에서는 예산의 이용과 전용 등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무분별한 예산의 전용 등은 시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훼손 하는 범위를 넘어서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