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는 지난 18일 광주광역시에서 실시한 ‘2011 지방세업무 발전 연찬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지방세업무 발전 연찬회’는 광주시와 5개 자치구에서 지방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지방세제․세정 분야 등 세제 관리 연구 발표 대회다.
광산구는 사치성재산에 대한 세율은 낮추되 세원을 넓히자는 것이 내용의 골자로 <사치성 재산에 대한 지방세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예컨대 별장, 골프장, 유흥주점 등의 편법, 탈세는 사치성재산세에 대한 높은 세율 때문으로 보고, 현행 사치성재산에 대한 중과세율(취득세 5배→3배, 재산세 4(%)→1(%))을 인하하자는 것이다.
다만, 기존 100㎡초과 사업장에만 과세되던 중과세를 전체사업장으로 확대함으로서 사치성재산의 판단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자고 주장했다.
한편, 광산구는 2010년에도 <미등기 상속재산에 대한 지방세 과세방안>이라는 주제로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광산구가 이렇게 2년 연속 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광산구 세무공무원의 끊임없는 토론과 학습의 성과로 보인다. 세무공무원들은 ‘광산구 재정지킴이’학습동아리를 만들고 매월 첫 째주 수요일에 회원 상호간 의견을 통해 다양한 납세 편의시책 발굴 등의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자주재원의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