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학생인권조례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조례가 일선학교 교칙과 상충되며 교사들의 생활지도가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학생들이 교사의 용모에 관한 일반적 수준의 교육 지도까지 학생인권을 침해당했다고 제기한 민원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이 교사와 학교에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박인화 교육의원에 따르면 지난 6일 열린 광주시의회 교육상임위 ‘광주시교육청 2012년 주요업무보고’에서 “학생인권조례 시행 한 달새 파마·염색 등 두발 12건, 체벌 3건, 기타 3건 등 교육청에 제기된 관련 민원은 총 18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중 민원학생과 상담을 통한 조치는 2건뿐이고 해당 교사와 통화 및 시정조치 2건, 나머지 대다수인 10건은 민원답변요청서를 요구하고 학교장과 통화 및 시정조치토록 했다.
더구나 시교육청은 민원답변요청서라는 문서를 일선 학교에 보내 교장이 교사의 생활지도에 대한 해명을 하도록 하고 있어 교사들은 ‘능력의 한계를 느낀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박 의원은 “교사들의 사랑을 담은 교육적 지도마저 일부 학생들이 인권침해로 신고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시교육청은 교사들에게 반성문과 같은 민원답변요청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며 “조례 시행 후 염색, 파마 등을 하는 학생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 학생의 신분을 벗어나고 면학분위기를 해칠 것을 우려한 교사들이 애정 어린 충고조차 할 수 없어 방치해야만 하는 슬픈 현실이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 “학생인권조례와 교칙의 충돌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를 단위 학교 개별적으로 해결하려 할 것이 아니라 조례가 안착될 수 있도록 총괄적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