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의회가 대형마트 등 의무휴업일 지정과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하지만 조례제정과 관련해 회의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어 실효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실제 마트와 SSM이 휴무에 들어가는 날 모든 소비자가 조례 취지에 부합하는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을 찾을 지 의문스러운 대목이다.
광산구의회(의장 이준열)는 지난 23일 제18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광주광역시 광산구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제정된 조례안은 광주시 5개 자치구 의회 의장단이 형평성을 감안해 동일하게 적용, 조례안이 마련됐다.
이번 조례안은 유통산업 발전법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재래시장과 골목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조례안 제정으로 애먼 시민들만 불편을 겪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재래시장의 경우 일요일 휴무로 하고 있으며 골목상권도 품목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결국 마트와 SSM이 휴무에 들어가기 전 날이나 다음 달 마트를 찾는 쇼핑객이 늘어날 것이라는 관축이다.
결국 재래시장과 골목시장 활성화를 목적의 유통산업 발전법의 취지는 단순한 정치권의 전시행정에 그치기 쉬울 전망이다.
조례안이 공포되면 광산구에 소재하고 있는 대형마트 4개소(롯데마트 첨단․수완점, 이마트, 홈플러스)와 SSM 2개소(롯데슈퍼 첨단․신가점)는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휴업을 해야 하며 매일 오전 0시부터 8시까지는 영업을 할 수 없다.
첫 휴업일은 4월 8일부터 예정이고 의무휴업일과 영업시간 제한의 규정을 어길 경우에는 1,000만원 ~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대형마트는 오는 4월 규정하는 유통산업 발전법 시행령이 아직 개정되지 않아 대형마트는 시행령 개정 후에 의무휴업일과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