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구청 사업의 전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가 마련돼 눈길을 끈다. 광산구는 지난 23일 “주민참여 기본조례가 제정돼 구정 전반에 주민이 직접 의견을 제시하고, 사업의 진행과정과 성과를 평가하는 시스템이 갖춰졌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이날 열린 제181회 광산구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 집행부가 발의해 주민참여 기본조례가 제정된 것은 광주 자치구 최초다.
‘대한민국 주민참여 대표도시’를 2012년 비전으로 설정한 광산구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주민참여를 이루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

19개 조로 이루어진 ‘주민참여 기본조례’는 △예산 △감사 △주민제안 △정책평가 △위원회 구성 △공청회 및 정책 설명회 △주민 의견조사 등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방안과 주민들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광산구는 예산 편성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의견을 밝힐 기회를 부여하고, 이를 위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 주민의 감사청구권을 보장해야 하고, 감사기구의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
각종 위원회에 여성, 장애인, 다문화가정과 소외 계층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공무원의 수가 1/3을 넘지 않도록 해 정책 수립에 주민들의 의견이 보다 폭 넓게 반영되도록 했다.
주민들이 보다 직접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주민참여 기본조례’는 선거권을 가진 주민 100명 이상이 설명회를 요구하면 한 달 이내에 개최하도록 규정했다.
또 구청장은 설명회에서 나온 의견들의 사업 반영 여부를 한 달 이내에 주민에게 알리도록 했다.
구청의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평가에서도 주민에게 문호를 개방했다. 구청이 진행한 사업에 대해 2/3이상의 민간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자체평가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주민참여 기본조례’는 보다 많은 주민들이 구정의 여러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주민의견조사 결과 △위원회 회의 자료 △위원회 회의 내용 및 결과 △구정 평가 결과 등을 구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했다.
활발한 주민참여를 위한 포인트제도도 도입됐다. 제안, 위원회 활동 등 구정에 직접 참여한 주민에게 ‘구정참여 포인트’를 부여하기로 한 것.
광산구는 누적된 포인트를 사용하면 민원업무 수수료를 그만큼 감면하는 등 구체적인 인센티브 제공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주민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조례가 제정된 만큼 주민의 의사와 요구가 반영된 정책을 추진해 대한민국 최고의 주민참여 대표도시가 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