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상권 활성화 대책위원회(위원장 문오권, 이하 대책위)는 지난 2일 광산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생계형 위법 건축물 단속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시위도 벌였다.
대책위는 이날 “광산구가 명품도시건설을 명분으로 지난 2010년부터 신가·신창·수완지구 등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위법건축물 일제 단속으로 주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명품도시는 커녕 ‘사람 사는 세상, 더 좋은 광산’을 바랐던 영세 상인들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세금폭탄을 맞았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재산에 대한 압류와 위반건축물표시에 따른 부동산가격 폭락과 거래중지로 지역 상권이 붕괴되고 은행대출금지로 주민들은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는 참혹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들은 “광산구청의 위반건축물단속이 '타 지역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구청장이 재량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책위는 “주민의 생존권과 지역 상권을 붕괴시키는 형평성 없는 위법건축물단속과 행정처분을 즉각 중단하고, 주민과의 협의체 구성에 나서지 않을 경우 구청장 퇴진운동을 포함해 지역주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지키고 지역 상권을 지켜 낼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대책위는 이날 4.11 총선과 관련, 광산구의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민주통합당 김동철(광산 갑), 이용섭(광산을) 후보의 지지를 선언했다.
지지이유에 대해 대책위는 “위법건축물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개정이 절실히 필요하고 생계형 위반의 경우 법 개정을 통해 양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고 밝혔다.
또 대책위는 “두 후보가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생계형위법건축물의 양성화 관련법을 ‘의원 입법’으로 발의해 줄 것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위법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지난 2006년 국회에서 만들어져 1년간 한시적으로 사용한 후 폐지된 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