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광산구가 주민과 공동으로 군공항 미군기지 주변 오염실태 조사를 펼친 가운데 한 주민이 우물에서 직접 시료를 검출하고 있다. 구는 지난해 6월 국방부가 거부한 미군기지 주변 오염실태 조사를 주민 안전을 위해 먼저 실시, 결국 법제처로부터 “해당 비용을 기초지자체에 교부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이끌어 냈다.

민선 5기를 맞은 광산구의 구정운영 키워드는 ‘현장과 참여’였다. 현안에 대한 해법은 사무실이 아닌 현장에 있고, 주민이 참여하면 예산과 인력의 한계를 극복해 보다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민선 5기 출범과 함께 행정조직을 ‘현장 중심’으로 재편하고, 구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사업과 제도를 발굴·시행하는데 주력했다. 먼저 현장중심 행정시스템 강화와 분권 및 균형발전을 위해 2010년 9월 ‘전략동 체제’를 출범시켰다. 인프라가 잘 갖춰진 신도심 지역, 공동체 문화가 잘 보존된 구도심 지역,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농촌동 지역을 각각 ▲행복창조도시 ▲희망복지도시 ▲자연생태도시 권역으로 나누었다. 특성이 유사한 지역이 연대함으로써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가능해 지역발전을 가속시키는 시너지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 각 권역별로 지역 특성과 환경에 맞는 문화·경제·복지사업(40개)가 추진되고 있다. 현장 중심 행정은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정책들을 추진하게 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수완지구 과밀학급 해소, 신규교사 광산구 편중 발령 시정, 광주 최초 아동안전지도 제작 등이 대표적 사례다. 주민의 안전과 공익을 위해 광주 군공항 미군기지 주변 오염실태 조사를 펼쳤다. 광산구가 2011년 6월 오염실태 조사를 국방부에 요청했지만 국방부는 법 규정을 내세워 거부했다. 결국 구는 주민 안전을 위해 미군기지 주변 오염실태 조사를 먼저 실시한 후, “미군기지 주변 지역의 1차 환경 기초조사는 국가에서 위임한 국가사무로서, 해당 비용을 기초지자체에 교부하여야 한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을 이끌어 냈다. ‘현장’과 함께 일관되게 지향한 것은 ‘주민참여’다. 공직자가 일방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과 함께 지역을 경영하고, 자치역량을 강화시켜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주민참여 대표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이다. 가장 먼저 지난 4월 주민참여기본조례를 제정해 정책의 기획-집행-평가에 주민들의 자유로운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주민참여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전체 실·과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주민참여 관련 100개의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역을 설계하고, 도시계획, 사회복지, 문화 등 각 분야의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것은 큰 성과로 평가된다. 주민들이 모여 지역공동체를 위해 활동하고 참여하는 공간 "주민참여플랫폼" 조성(도시형 주민참여플랫폼 '원당산 공원 전망대'/ 농촌형 주민참여플랫폼 '구 본량중학교' 거점 마련 추진 중), 주민과 함께 지역을 학습하고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생생도시아카데미 운영, 주민참여예산학교(6회 413명) 운영 및 주민공모 사업(19개 사업) 추진, 사회복지 관계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광산복지학당, 지역 정체성을 공유하는 로컬 광산학 운영 등이 그 것이다. 이와 더불어 학계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기획단(단장 박광서 전남대 교수)을 운영해 구정에 적용 가능한 정책과 사업을 발굴·제시하는 사업을 계속해 주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공직사회 역량 강화에 기여했다. 2010년 12월 출범해 올해 3월 현재까지 발간한 정책보고서는 ▲광산형 마을기업 육성 방안 ▲광산형 로컬커머스 ▲광산구 향토자원 브랜드 마케팅 전략 등 8종. 총 1천400여 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에는 광산구의 현황과 특성을 분석하고, 각 분야에 맞는 정책 콘셉트와 구체적 사업 아이템이 담겨있다.

주민참여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생생도시아카데미에서 주민들이 직접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올해 초 자치구 최초로 발간한 ‘광산구 사회조사 결과 보고서’는 주민 요구를 만족시키는 정책 수립의 기초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지방자치의 롤 모델로 평가받는다. 출범 후 지금까지 정책기획단이 수행한 연구는 모두 14건이다. 광산구는 주민참여가 구정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참여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올해 하반기까지 설립해 주민의 공익활동 및 공익경제활동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앞으로 주민참여 정책이 본궤도에 오르면 자치역량 강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 농업 경쟁력 강화, 골목상권 활성화 등 구체적인 경제적 성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