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가 개발부담금 부과와 관련한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했다.
광주지법 행정부(김재영 부장판사)는 27일 모 농업법인과 농어촌공사가 광산구를 상대로 낸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해 8월 광산구가 법인, 공사에 대해 내린 4억3천여만 원의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이와 별도로 모 골프연습장 사업자가 광산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2억3천여만원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광산구는 농산물유통센터를 건립한 농업법인과 농어촌공사에 지난 2009년 5월 개발부담금 1100만원 가량을 부과한 뒤, 2011년 8월에 4억3000여 만원을 추가 부과했다.
또 광산구는 모 골프장에 대해서도 지난 2010년 개발부담금 3억4000여 만원을 부과하고도 같은 이유로 2억3000여 만원을 추가 부과해 소송이 이어졌다.
개발부담금 부과와 관련한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면서 광산구 부과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낳고 있다.
광산구 담당자는 “무조건 승소할 것이라고 자신했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에 당혹스럽다”면서 “판결문을 아직 받아보지 못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기가 어렵고, 보고서도 아직 작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담당자는 “너무 억울해서 법원 관계자에게 판결문을 미리 받아볼 수 없느냐 요구했지만 7일 이내 송달하겠다는 답변만 들었다”며 “판결문이 오는 대로 면밀히 검토해 항소를 하든 조정부과하든 그대로 인정하든 명확한 입장을 정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