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7(화)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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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지방자치의 선진지로 자리 잡은 광산구청이 새 정부에 어떻게 다가설 것이며 올해 목표를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민형배 구청장에게 들어본다. /편집자 주
1.신년사에서 ‘자치가 진보라는 메시지를 주셨는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사람들의 세상살이가 더 나아지는 게 진보’라고 본다. 지금까지 지역민의 삶은 중앙정부에 의해 결정됐다.
더 나은 세상살이에 대한 희망을 오로지 중앙정부만 쳐다보며 기대하는 구조였다. 그런데 이렇게 위만 바라보던 시선을 우리자신에게 돌리면 지역이 보인다.
그리고 저는 지역민의 세상살이가 더 좋아지는 힘이 자치에 있다고 본다. 그래서 ‘자치가 진보다’고 말한 것이다.
우리보다 나은 삶을 이루고 있는 국가들을 보면 예외 없이 자치수준이 높다. 그 예로 스위스를 보면 인구와 면적은 우리나라의 1/5 수준이지만 소득은 우리보다 3배 이상이다.
스위스는 시·군 단위까지 독자적으로 행정부·의회·법원을 둘만큼 자치가 발달한 나라이다.
지역이 살기 좋아지면 그 경험과 성과가 다른 지역으로 퍼지고, 공유하게 된다. 지역의 발전이 대한민국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최근 서울시가 좋은 예이다. 우선 서울시는 중앙정부와 독립적으로 무상급식, 무상보육을 하는데, 부채(21조원→19조원)까지 줄여가고 있다.
광산구에도 그 사례가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민관복지협의체 투게더광산’을 설립해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지금까지 이 사례를 전국 지자체에서 앞 다퉈 배워갔고, 중앙정부의 정책도 변화시켰다.
이 귀중한 경험을 토대로 주민과 함께 더 살기 좋은 광산을 만들고, 주민참여 공간을 더 넓혀 또 다른 모범을 만들어내겠다. 또 그 모범을 전국으로 전파해서, 세상살이가 더 좋아지는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힘으로 만들겠다.
2. 지방 기초자치단체장의 입장에서 새 정부에게 바라는 바가 있다면?
올해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고, 새 정부가 출범한다. 이미 말했듯이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발전한다는 점에서 ‘지역의 운명을 주민이 결정하고, 주민이 나서서 보다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든다’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구현하는 것이 더 절실해졌다.
보수적인 정권은 일반적으로 중앙집권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있어 약간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다. 새해에는 그리고 새 정부에서는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가 지역에서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확실한 해법을 내놔야 한다고 생각한다.
3. 새 정부가 지방자치 실현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보는가.
지난 5년 우리사회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무시한 중앙집권의 폐해를 그대로 목격했다. 4대강 사업으로 전국이 토목공사장으로 변했음에도 실제 국민들의 생활이 나아졌는가.
대기업은 사상초유의 성과를 기록했지만, 그 열매는 1%의 사람들에게 돌아갔고, 99% 사람들의 생활은 더 어려워졌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이슈화됐던 경제민주화, 사회 양극화 해소, 고용 창출 같은 문제의 해법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있다.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고, 고용도 창출하고, 사회양극화를 완화시킬 수 있는 협동조합 같은 사회적 경제는 지역에서 생기고, 지역민들이 주도하고, 지역에서 튼튼히 뿌리를 내려야 성공한다.
지역민들이 더 나은 세상살이를 위해 위만 쳐다보던 시선을 우리 주변으로 돌리듯이 중앙정부도 ‘고용 없는 성장’ 시대에 국민들의 더 나은 세상살이를 위해 아래에, 현장에, 지방에 입각한 정책을 만들고,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4. 2013년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계획은.
주민들이 자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치공간이 필요하고, 그 자치공간은 어떤 내용으로 꾸밀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올해 광산구에서는 주민들께 ‘광산형지역공동체’ 만들기를 제안하고, 또 지원하겠다.
옛 사람들은 마을공동체를 이루고, 그 속에서 두레, 품앗이로 살아나갔다. 이 전통을 되살려서 농촌은 마을 단위로, 도시는 아파트단위로 민주주의 자치공동체를 지향하는 다양한 지역공동체를 만들도록 지원하겠다.
그리고 그 지역공동체 안팎의 문제를 협동조합 같은 사회적 경제로 해결하도록 돕겠다. 육아·교육, 안전, 생산, 소비 같은 생활 전 부문의 문제를 마을단위로, 아파트단위로 주민들이 힘을 모아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
수완지구 원당산 공원에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이달 중 개관한다. 현재 많은 분들이 지역과 지역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나눔·봉사·공연 같은 활동들을 많이 하고 계신다. ‘공익활동지원센터’는 이런 공익활동을 돕는 곳이다.
공익활동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발굴해서 알리고, 공익활동을 이끌 활동가도 키우고, 주민들이 가능하면 편한 환경에서 활동하시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공익활동센터가 수행할 것이다.
또 ‘광산형 지역공동체’ 만들기와 사회적 경제의 모델도 제시하고, 그 가능성과 방향을 주민들과 함께 찾아볼 것이다.
5. 공직자의 혁신을 위한 계획과 확산해갈 방향은.
먼저 광산구 공직사회에서는 지금 ‘사무실에 앉아있는 공직자는 성공하지 못한다’는 현장 중심, 주민 중심 업무 풍토가 자리잡아가고 있다.
여기에 민선 5기 광산구는 시대의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창의적이고 유연한 활동가형 공직자를 목표로 역량강화를 위해 다양한 시도들을 해왔다.
‘목요상상’은 인문학 아카데미로 공직자들이 시대를 알고, 변화를 주도하자는 취지에서 시작했고, ‘배움여행’은 공직자들이 사회혁신 현장을 직접 찾아가 배우고, 실제 업무추진에 도입해보자고 자율적으로 일정과 내용을 잡아 다녀왔다.
이외에도 지난해에 신규공무원들이 1주일간 참여하는 ‘희망엔진캠프’ 5년 차 이하 공직자들을 위한 ‘소통·혁신 워크숍’이 큰 반향을 일으켰다.
여기에 다양한 분야의 젊은 리더들을 초청해 그들의 눈으로 보는 세상을 따라가 본 ‘세상을 바꾸는 젊은리더 연속강연’과 인문학적 감성과 폭넓은 지식 함양에 도움이 된 ‘런치토크 너나들이’도 자랑하고 싶다. 올해도 이런 교육 프로그램은 지속할 계획이다.
광산구가 올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목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직사회의 혁신적인 변화가 꼭 필요하다.
올해 광산구 공직사회변화 키워드는 세 가지인 집중, 자율, 역량강화이다.
첫째, 불필요한 일을 과감히 버리고 꼭 필요한 일에는 내·외의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겠다.
둘째, 일과 휴식을 자유롭게 결정하는 업무문화를 정착시켜서 공직자가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겠다.
셋째, 공직자들이 학습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대폭 늘리겠다. 그래서 광산구 모든 공직자의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
6. 전국 최초로 자치구 협동조합 조례를 제정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지난 4일 전국지자체 최초로 ‘광주광역시 광산구협동조합지원에 관한조례’를 제정·공포했다. 이 조례는 총 14조로 구성돼 있는데 협동조합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고, 생태계를 조성하고, 활성화시킨다는 내용이다.
저는 ‘협동조합은 자생력이 생명이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그래서 협동조합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하지 않을 생각이다.
대신 광산구 차원에서 협동조합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협동조합지원위원회도 구성하고, 협동조합의 경영과 교육을 돕고, 협동조합 제품과 서비스를 우선 구매한다는 내용들을 담았다.
조례와는 별도로 수완동에 ‘협동조합지원센터’를 마련해 빠르면 5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기본교육과 심화교육 코스로 구성해 협동조합 아카데미도 열 계획이다. 또 협동조합이 빨리 자립할 수 있도록 시범 사업 공모전도 열 방침이다.
강운태 시장님께서 지원해주신 2억 원과 구 예산을 보태 5억 원의 예산을 마련했다. 알차고 내실 있는 협동조합 도시를 만들겠다.
6.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이 전국적인 모범 사례인데 올해 계획이 있다면.
광산구가 민선 5기 들어서 직영으로 전환한 복지시설이 있다. 운남권노인복지관, 어등지역자활센터, 첨단종합사회복지관이다. 여기에서 일하는 종사자가 24명이다.
지난 1단계 정규직 전환 때 직종심의에서 누락되신 10명은 이번에 심의를 다시 해서 상시근로 판정을 받았다. 34명은 이미 올해부터 정규직 전환이 됐다.
동시에 청소처럼 구에서 위탁을 주는 업무에 종사하는 간접고용 형태인 360여명이 있다. 구가 직접 고용하지 않고 있다는 한계로 당장 전환은 어렵다.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설립과 협동조합 등을 통해 해고 걱정에서 벗어나는 일자리를 만들 생각이다.
7.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한 입장은 무엇인지.
광산구는 군 공항 이전이 결정되고, 대상 부지가 확정되면 군 공항과 탄약고가 그곳으로 같이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기본입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최근 서구 마륵동 탄약고가 광주공항 주변으로 이전이 확정되면서 ‘군 공항 이전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주민들의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군 공항 이전 특별법안이 지난해 국회 국방위를 통과해서 현재 법사위에서 심사 중이 있다. 머지않아 특별법이 제정되면 군 공항 이전은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강운태 광주시장도 탄약고 이전과는 별개로 ‘군 공항 이전은 특별법이 마련되면 그 법안에 따라 이전하게 된다. 시민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광산구는 군 공항과 탄약고가 지리적으로 인접한 곳에 있어야 한다면 가시화되고 있는 군 공항 이전에 맞춰 탄약고도 함께 이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탄약고를 현재 광주공항 근처로 이전했다가 나중에 군 공항 이전이 확정되고 나서 또다시 탄약고를 이전하려고 하면 시설비가 이중 투자될 것이고, 경제적인 낭비가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8. 2013년 성공적인 구정을 위해서 마무리 말씀.
지금 우리를 둘러싼 정치·경제적 환경이 그다지 우호적이진 않았다. 그렇다고 계속 웅크리고 있을 수는 없다. 바깥바람이 찰수록 우리끼리 내부에서 몸을 비벼서 온기를 나눠야 다음 도약을 준비할 수 있다.
이제 지역에서 희망을 만들고 퍼뜨려야 할 때이다. 서로 손 맞잡고, 어깨 걸고 함께 희망을 만들어가자는 말씀을 드린다. 구청장인 저와, 850여 광산의 공직자가 더 열심히 뛰어서 길을 내겠다. 성원해주시고 충고와 참여 부탁드린다. / 이영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