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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정책추진 혼란만 자초해

무리한 정책추진 혼란만 자초해
  • 입력 : 2010. 12.10(금) 13:31
조 영 문
대표이사
광산구가 취재일원화와 함께 5급 공보관 공모를 추진하다 얼마 전 구의회의 반발로 무산된 적이 있다.
취재일원화는 고 노무현전대통령이 추진하다가 취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언론의 강력한 반발과 사회적으로 공론을 얻지 못하면서 대표적으로 실패한 정책이다.
이같이 실패한 정책을 광산구라는 지방의 작은 자치구에서서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어 실효는 고사하고 지역 언론인들의 반발만 자초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결국 취재일원화는 오래가지 못할 정책으로 비춰지고 있으며 현재도 유명무실하다.
최근에는 광산장학회가 펀드에 투자해 손실을 입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기도 했다.
광산장학회의 관계자는 정관에 명시된 시교육청의 사전 승인 절차 자체를 아예 몰랐다며 오리발을 내밀고 있으니 핵심 관계자가 이 같은 사실마저 몰랐다고 하니 한심한 생각마저 든다.
지금 현재 논란이 일고 있는 ‘(사)광산구민 공익활동지원센터’는 무엇인가.
광산구는 민선5기 ‘사람 사는 세상 더 좋은 광산’을 위한 상호소통 참여도시의 구정원리를 실현하기 위해 가칭 ‘(사)광산구민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설립 및 지원조례안’을 마련해 광산구의회의 심의를 거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시작도 하기 전에 논란이 일면서 좌초위기에 있다.
광산구에서 발의한다는 조례안을 보면 광산구민의 자율적인 공익활동 증진을 위해 ▲구정에 대한 정책기획 방향 제시 ▲구민의 자율적인 구정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공익활동 지원 사업 ▲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사업 ▲실질적이고 자율적인 주민자치 정착사업 ▲깨끗한 지방행정문화 형성을 위한 모니터링 사업 ▲일자리 창출 등 민관의 협력이 필요한 구정의 주요현안사업 ▲그 밖의 사단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을 수행한다는 내용이다.
하나도 틀린 말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반대에 봉착하고 있을까.
이유는 뜻밖에 간단하고 명쾌하다.
구청사 내에 있는 광산장학회도 한창 시끄러운데 또 하나의 사단법인을 청사 내에 상주시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선출직인 구청장 그리고 특정 국회의원을 위한 정치적인 사조직으로 진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상추밭에서 신발 끈을 고쳐 메지 말아야 한다.
괜히 오해받을 짓을 해 36만 광산구민들의 혼란을 자초하는 일은 아예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 한다.
광산구청은 36만 광산구민을 위해 존재하며 구민들은 혼란을 좋아 하지 않는다.
선하고 합리적인 의견은 아무리 시끄러운 곳도 조용하고 차분하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