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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적절한 예산 편성과 집행 필요

광산구, 적절한 예산 편성과 집행 필요
조영문 광산저널신문 대표이사
  • 입력 : 2011. 01.15(토) 14:01
예산을 쓰지 않고 내년으로 넘기면 이를 명시이월이라고 하며 일부라도 사용하고 해를 넘기면 이를 사고이월이라고 부른다.
정부에서 지원되는 예산은 사용하지 않고 반납하면 아이러니하게도 내년 예산지원액이 줄어든다.
예산을 아껴도 칭찬을 받지 못하는, 이해하기 힘든 일이지만 실상은 적절한 예산 편성과 집행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페널티를 주는 것이다.
따라서 일선 지자체에서는 해마다 연말이면 남는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 동분서주 겨울철에 공사판을 벌이면서 모두 사용하는데 앞장서는 이유다.
광주시의 일선자치구 감사에서 광산구의 예산불용액이 해마다 수십억 원에 달하면서 예산 편성과 지출 등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지적을 받았다.
예산집행이 적절하지 못할 경우 시기적절하게 처리해야 할 주요 현안사업들이 표류하면서 각종 부작용도 속출하기 마련이다.
광주시의 ‘광산구 2010 종합 감사 결과 공개’ 자료에 따르면 주민생활과 등에선 전년도 집행실적, 신규수요에 대한 자료를 비교 분석하지 않고 기초 자료에 따른 예산을 편성했다고 적고 있다.
이 결과 최근 5년간 총 국비 64억 700만원, 시비 20억 8천만 원 등 83억 8천500만원의 예산이 불용 처리, 국·시비 예산이 사장되어 당해 연도에 처리 되어야 할 주요 사업이 지연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행정은 행정의 달인이라는 평가를 받는 사람도 적절한 예산편성과 집행은 어려운 법이다.
광산구의 경우 올해 예산이 214억원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적절치 못한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당연히 도마에 오를 수밖에 없다.
행정을 아는 것과 직접 살피며 펴는 것은 사뭇 다른 내용이다.
성경에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 어렵다고 적고 있으니 적절한 행정을 펼치기란 결코 만만치 않는 일이다.
한 가지 업에 평생 종사하면서 잔뼈가 굵어도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거나 성공하기란 쉽지 않다.
하물며 전혀 다른 일을 하는 사람은 실패하기가 더욱 쉽지 않겠는가.
그러나 광산구는 혈세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한 치의 소홀함도 없이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안팎으로 귀를 열어 37만 구민의 언로(言路)를 개방하고 민의를 수렴해 실패하고 지적받는 행정을 하지 말아야 한다.
광산구청에서 집행하는 예산은 특정인을 위한 특정인만의 것이 아닌 37만 광산구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귀중한 세금이기 때문이다.
지금보다 신중에 또 신중을 기해 예산을 사용해야 하며 시기적절하게 집행하므로 유권자를 주인으로 떠받드는 행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