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저널] 최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7일 "K-방역 가치는 100조 이상"이라며 "국민에게 보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두관 의원은 정부 방역에 대한 국민 희생, 특히 저소득층의 고통 감수로 국민경제 전체로는 100조 이상, 정부는 20조 원 이상을 얻었고 K-방역 성과로 정부가 얻은 20조 원 이상은 우선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정부의 당연한 도리라고 주장한다.

코로나 19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길거리로 내몰리는 수준을 넘어서 벼랑 아래로 추락하고 있다.
사흘 굶고 남의 집 담장을 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 있다. 코로나 19로 굶는 사람이 늘어나면 남의 집 담장을 넘든 아니면 벼랑 아래로 추락하는 일이 불을 보듯 뻔하다.

피폐해진 서민경제를 볼모 삼아 정쟁과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일삼는 여야 정당의 주둥이만을 바라보고 있노라니 불편하기 그지없다.

의무를 다한 국민이 이제는 나라를 믿고 발을 뻗고 편히 잠을 자겠지 했지만, 여전히 나라는 나라답지 못해 불안하다.

최근 야당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것처럼 대통령에게 백신을 먼저 맞으라고 협박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먼저 맞을 생각은 하지 않고 있으니 이는 분명 반대를 위한 반대다.

재난지원금을 두고도 참 말이 많다. 여당 내에서조차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으니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할지.

흔히 말하는 K 방역을 위해 집합 금지명령을 내렸으면 그에 대한 보상은 나라의 당연한 책무다.

이를 외면하고 다른 말이나 지껄이는 정부의 행태 자체가 직무유기다. 겨우 몇백만 원 재난지원금을 쥐여 준다고 길거리로 내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형편이 당장 좋아지겠는가.

당장 보상이 어렵다면 은행 문을 열고 대출이라도 확대하고 지원해야 그나마 서민경제가 버틸 수 있다.

광산구가 코로나 19위기에 있는 소상공인 중 저신용·저소득 영업자를 위한 광산경제백신회의 시리즈 ‘무담보 1% 희망대출’이 화제를 모으는 이유이기도 하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이 25일 열리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시장‧군수‧구청장을 대상으로 ‘무담보 1% 희망대출’ 주제 코로나 극복 사례발표를 한다.

“코로나 19와 경기침체라는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서 ‘무담보 1% 희망대출’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정부 정책으로 자리 잡길 바란다.”는 김삼호 구청장의 말이 늦지 않은 시기에 현실로 다가오기를 학수고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