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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설프고 정신 나간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어설프고 정신 나간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 입력 : 2021. 10.14(목) 08:43
  • 광산저널
[광산저널] 집 없는 서민을 위한 어설프고 정신 나간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부동산 투기를 오히려 부채질 하고 있다.
정부에서 직접 나서 땅을 개발하고 아파트를 많이 때려 지으면 돈 없는 서민들은 저절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할까.
이 차지에 정부에서 집 없는 서민을 꼼꼼히 파악해 아파트든 주택이든 한 채씩 무료로 나눠주는 정책은 어떨까.

일명 화천대유, 천하동인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말과 함께 대장동 개발이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면서 광주산정지구 공공주택지구 개발이 지역사회 최대 이슈로 부상했다.
산정지구 공공주택지구 개발 자체에 대해 지역사회에서 부정적인 시각이 우세하지만 국토부와 광주시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개발을 강행하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어 각계의 비난을 사고 있다.

대장동 개발 당시 겨우 3억 5천만 원 지분을 투자한 자들이 4천억 원이 넘는 이익을 챙긴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다.
개발 당시 이 같은 이익 발생이 예상 가능한 일이었지만 대선 경선 과정에서 실체가 드러나면서 논란의 중심이 됐다.

초과이익 환수 조치를 무시하고 사업을 강행하면서 도둑질을 했네, 도둑질을 덜 막았네, 공공개발과 민간투자 등 적절성 시비까지 이어지고 여당과 야당이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분탕질을 일삼고 있는 가운데 성남도시개발공사 유동규 본부장이 구속됐고 수사가 점차 확대하고 있다.
일명 화천대유, 천하동인으로 4천억 원이라는 초유의 이익금을 챙겨간 대장동 개발과 광주산정지구 공공주택지구 개발은 무척 닮은 점이 많다.

첫 번째 공통점은 대장동의 개발 이익이 1조, 산정지구 개발 이익도 1조에 이를 것이라는 공통점이 첫 번째다.
대장동은 성남시에서 5천5백억을 공적 목적이라는 이유로 챙기는 대신 화천대유에서 4천억을 가져가는 길을 터 줬다.
산정지구는 개발이익금 1조를 국토부의 하수인인 LH에서 모두 가져간다.
또 하나의 공통점은 두 지역 모두 임야·농지·그린벨트지역으로 지가에 대한 상대적인 저평가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나라의 공권력과 법을 악용해 강제 수용하고 개발함으로 누군가의 천문학적인 이익금을 챙겨 간다는 사실이다.

대장동은 성남시와 화천대유가 광주산정지구는 LH가 땅값 뛸 사업에 올라타서 돈 넣고 돈을 챙겨가는 구조도 닮은꼴이다.
토지의 용도 변경, 도로·전력·상하수도 구축과 용도변경은 공적 조치이고 기반시설 마련은 공공투자인데도 말이다.
광주산정지구는 정부의 3기 신도시 개발 2.4 대책발표에 포함된 전국이라는 미명아래 끼어 넣기 식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다.
전국에서 주택 보급률 2위로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광주에 1만 3천 세대 아파트 공급은 가당키나 한 사업인지.

정부와 광주시가 내세우고 있는 공공주택특별법은 공공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해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허울뿐이다.
광주시의 빛그린 산단 배후부지 또는 노동자 주거 안정은 납득할 수 없는 명분을 위한 명분 일뿐이다.
애잔한 산정지구 원주민만 길거리로 내몰면서 서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미명아래 LH의 돈벌이에 광주산정지구를 희생양 삼는 개발은 당장 철회해야 한다.
광산저널 webmaster@gsj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