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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기획부동산’ 철저한 관리 감독 절실

‘지역주택조합=기획부동산’ 철저한 관리 감독 절실
  • 입력 : 2022. 08.10(수) 20:12
  • 광산저널
[광산저널] 지역주택조합이란 무주택자들이 조합을 구성해 토지 매입, 주택건설, 분양, 입주까지 조합이 책임지고 시행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최근 지역주택조합의 행보를 보면 우려스럽기 그지없다. 지역주택조합 하면 한 때 나라를 시끄럽게 하면서 땅장사에 혈안이 돼 전국적으로 피해자를 양산한 기획부동산이 생각난다.

지역주택조합이 애초 취지는 사라지고 마치 기획부동산이 개입해 땅장사를 하고 가입한 조합원을 우롱하는 듯한 행태가 이어지고 있어 애먼 피해자만 양산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가관이다. 무주택자들이 힘을 합해 조합을 구성하는 일은 애초부터 법 취지와 크게 어긋나 있었다.

특정인 또는 법인에서 조합을 설립할 목적으로 상당량의 부지를 사들이고 나서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고 업무대행사를 정한다. 부지를 사들인 세력과 업무대행사는 동일체, 비교적 싼 값에 부지를 사들인 이들은 자신의 이익과 흔히 말하는 땅 작업비까지 덧붙여 비싼 값에 자신이 설립한 조합에 매각하는 땅장사 한다.

이 과정에서 부지를 확보한 특정인은 수십억 이상의 이익을 창출하고 나서 업무 대행으로 둔갑해 마치 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하는 듯한 행태를 보이면서 또 다른 이익을 창출해 낸다. 조합을 설립하고 조합원을 모집한 계약서를 담보로 신탁회사와의 계약을 맺고 대출을 받는 등 한마디로 땅 짚고 헤엄치기로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하지만, 실제 사업은 거북이걸음이다.

아파트를 시세보다 싸게 사려는 일반 시민은 조합원에 가입하면서부터 고통의 나날을 시작한다. 조합장과 업무대행사는 서로 짜고 깨알같이 보이지도 않는 계약서를 근거로 제시하면서 조합원을 압박하지만 정작 사업은 하세월이다. 조합원이 낸 계약금 수십억에서 수백억 원의 대금 모두는 즉시 지역주택조합을 통해 업무대행사로 넘어가고 실제 조합은 빈털터리다.

애초 땅 작업을 한 업체 또는 개인이 업무대행사로 둔갑해 조합원이 낸 대금을 틀어쥐고 좌지우지하고 있다. 이들은 조합장도 자기 사람으로 심어 허수아비를 만들고 조종하며 쥐락펴락하면서 호의호식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기까지 통상적으로 10년 이상 걸리지만 진척이 있으면 이나마도 다행이다.

아파트를 시세보다 싸게 사려는 조합원을 볼모 삼아 사업에 진척도 없으면서 추가 분담금을 연간 수백에서 천만 원대까지 요구하고 있다. 조합원들은 계약 당시 낸 돈이 있으니 빠져나가지도 못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추가 분담금을 내고 있다. 기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은 어찌해야 좋을지 그 방향마저 정하지 못하면서 속을 태우고 있고 실정이다.

광산구도 15개가량의 지역주택조합이 난립 수준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렇다 할 진척은 보이지 않고 있다. 15개 사업장 중 최근 신창동에 한 지역주택조합이 아파트와 연립으로 허가를 받고 10년이 넘어서 겨우 착공계를 낸 사실이 전부다.

광산구는 민선 7기 지역주택조합을 돕겠다며 담당 팀을 만들고 부산을 떨었지만 특별한 역할이나 감독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어 오히려 피해자 양산에 한몫하고 있는 정도다.

지금이라도 광산구는 지역 주택 팀의 기능을 강화해 관리 감독에 나서야 할 때다. 선량한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일탈하는 조합과 업무대행사 등의 부당한 이익을 막아서야 한다. 행정기관의 철저한 감독을 통해 이른 시기에 사업이 순항하도록 도와주면서 조합원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광산저널 webmaster@gsj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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