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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들 역사의 냉혹한 심판 두려워해야 한다

정치인들 역사의 냉혹한 심판 두려워해야 한다
  • 입력 : 2023. 03.13(월) 15:46
  • 광산저널
[광산저널] 필자는 몇 개월 전 민주당 라이언 일병 구하기 제목으로 대표 칼럼을 게재한 바 있다. 라이언 일병의 목숨도 중요하지만,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 숨져간 또 다른 군인들의 목숨도 소중하고 그들도 누군가의 자식이요, 가족이라는 내용이다.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비서실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안타까움과 함께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다. 이재명 측근 5명이 목숨을 끊어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도의적인 측면에서라도 반성이 나와야 하지만 서로 남 탓만 남발하고 있다.

이재명이 죄가 있다고 하면 민주당 지지층은 이를 믿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죄가 없다고 하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필자는 이재명 대표의 유무죄에 관심이 없다. 그저 국론 분열이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어 안타까울 뿐이고 힘을 모아도 어려운 판국에 모든 정치인들은 오로지 내년 총선에서 자신의 당선을 위한 정치인다움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 7일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그리고 시민단체는 물론 피해자 당사자들이 모두 모여 ‘굴욕적인 강제동원 정부해법 강행 규탄! 일본의 사죄배상 촉구! 긴급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대위변제 방식은 들어봤어도 제3자 변제 방식은 처음 듣는다. 듣도 보도 못한 변제방식을 한국 정부의 일방적인 선언으로 “참으로 수치스럽다”는 표현이 매우 적절하다.

매주 토요일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촛불대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이번 주 토요일 집회를 '시민 궐기의 날'로 준비하면서 전국 집중집회를 열 계획이었다. 그런데 이 집회는 이번 정부안 철회를 요구하는 관련 단체까지 합세하는 집회로 열릴 것으로 보여 그 규모가 주목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에게 말하지 못할 고민이야 있겠지만, 그래도 말 못할 고민을 국민에게 밝혀 이해시키고 설득부터 해야 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한결같은 원칙은 오직 하나다. 가해자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배·보상이다. 정부가 대신 변제하겠다고 나서니 이 나라가 강제동원의 가해자인 모양이다. 또 하나의 국론분열 현장을 목도하고 있는 셈이다.

광주에서는 5.18 공법단체와 특전사 동지회와 공동선언 및 5·18 묘지 참배 논란이 일면서 시민단체가 반발하면서 국론 아닌 (광주)시론이 분열하고 있다.
또 5.18 공법단체와 특전사 동지회와 공동선언에 축사를 보내고 자리를 주선한 광주지역 국회의원님들까지 가세해 일제히 반대성명을 발표하는 ‘웃픈’ 현실을 대변하고 있다.
정치인들이 소신이 아닌 위선으로 나라가 망하든지 흥하든지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의 내년 총선 당선을 위한 행보가 유권자가 주인인 민주주의 국가가 아님을 입증하고 있다.
모든 일에 기회만 엿보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정치판에서 살아남기 위해 안달이다.

5.18을 기반으로 대통령에 당선한 김대중이 당시에 진실규명을 외면했다. 이도 다른 정치인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자신의 영달과 포퓰리즘(인기영합주위)에 빠진 정치행보만 이어간 셈이다.

김대중은 대통령 당선자 시절 김영삼 대통령에게 전두환과 노태우 사면을 건의했다. 피해자인 광주시민들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말이다.
윤석열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제시한 3자 변제 방식보다 김대중의 무조건적인 내란 수괴 전두환과 노태우의 사면은 오히려 후퇴했다는 평가다. 이제라도 김대중의 사면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필요하다.

김대중 대통령 당시 5.18의 진실규명과 암매장지 발굴 등 역사를 바로 세웠다면 작금의 논란은 없었을 것이다. 필자는 전두환과 노태우 사면 자체를 지금도 반대하고 있지만 5.18의 진실을 밝히는 조건부로 사면을 해줘도 감사할 판인데 광주시민의 학살 주범인 전두환과 노태우를 무조건 사면부터 해주다니 광주시민 무시가 도를 한참 넘었다.

5.18 유족, 부상자회 등의 요구는 가해자의 사과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그 맥을 같이하고 있다. 직접적인 가해당사자인 전두환과 노태우는 죽어 사과도 받아낼 수 없게 됐다. 김대중의 무조건적인 사면권 행사로 43년이 지난 지금 발포 지시자와 진실규명 그리고 무명열사의 유골이라도 찾으려는 노력은 요원한 일로 논란만 키우고 있다.

어제의 일도 하루가 지난 오늘은 역사가 된다. 달도 차면 기울면 아무리 예쁜 꽃도 10일을 가지 않고 영원한 권력도 없다. 정치인들의 모든 행위가 기록되고 역사의 냉혹한 심판을 받을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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