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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촌산단 용도변경 공익감사 결과 누가 책임질지

소촌산단 용도변경 공익감사 결과 누가 책임질지
  • 입력 : 2023. 07.10(월) 08:58
  • 광산저널
[광산저널] 광산구의 심의위원 명단 유출이 전매특허인 모양이다.

지난 2019년 광산구 금고 업체 선정과정에서도 금고 선정과 관련해 심의위원 명단 유출에 이어 특혜 의혹이 일고 있는 광산구 소촌 산단 용도변경의 심의과정에서 시 산단 계획 심의위원 명단이 외부에 유출됐다고 하니 충격이다. 그런데 크게 한번 홍역을 치른 광산구에서 또다시 명단 유출이라니 실제 시 산단 계획 심의위원 명단 외부 유출이 맞을까.

광산구의 심의위원 명단 유출 사고는 모두 2건으로 시기는 분명 민선 7기로 보이지만, 지난 2022년 4월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짐을 싼 김삼호 때인지는 석연치 않다.

첫 번째 의혹으로 작년 3월 11일 광주시 재심의 결정이 내려진 직후 심의위원 명단이 외부로 유출됐다는 것이다. 굳이 가정법을 대입해 억측을 해보자면 상식에 맞지 않는 광산구의 시 산단 계획 심의위원 명단 요구와 광주시의 제공 자체가 납득하기 어렵다.
당시 광산구 상황은 매우 혼란 그 자체였다. 김삼호의 당선무효 확정에 대한 소문이 파다한 시기로 어떤 용감한 공무원이 명단을 무슨 목적으로 실제 유출했을까 싶다.
필자가 생각하기에는 만일이라는 단서를 분명하게 두고 볼 때 유출되지 않은 명단을 유출을 핑계로 시 산단 계획 심의위원 전부를 갈아 치웠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작년 3월 열린 광주시 산단 계획 심의위원회의 재심의 결정이 내려지면서 심의 통과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가 형성됐다고 가정한다면 명단 유출 사고가 심의위원 모두를 갈아치울 수 있는 명분으로 충분했다.
이렇게 바뀐 광주시 산단 계획 심의위원회는 작년 6월 24개의 조건부를 달고 심의 의결했다.

두 번째 의혹은 작년 6월 시장 선거에 낙선한 이용섭 시장이 어떤 행보를 했을지다. 광산구는 이미 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직위를 상실해 공석인 상황으로 누군가 영향력을 어떻게 행사했냐는 것이다.
광산구의 당시 상황은 당연히 광산구 공직자들은 4월 민주당 경선이 끝났고 단일 후보로 무투표 당선이나 다름없는 박병규 후보의 꽁무니를 따라다니며 의중을 살피기 바쁠 시기다.
법적으로는 분명 민선 7기 상황이지만 이미 민선 8기가 태동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시기다.
배구에선 시간차 공격이라는 용어를 쓴다. 작년 6월 광주시장이 바뀌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의 심의 의결도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다.

세 번째 의혹으로 광산구에서도 구청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시의 의결을 받아들여 결정권자(구청장)가 없는 가운데 공직자들이 알아서 심의 의결 내용에 대해 고시를 위한 준비를 마쳤을 수 있었을지. 지금까지 그렇게 소신 있는 공직자를 만나보질 못해서 말이다.
구청장에게는 취임 전에 이뤄진 일에 대한 법적 책임은 없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박병규 구청장은 자신의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소촌농공단지에 대한 용도변경을 고시했다. 아무튼 소촌농공단지의 용도변경에 대해 박병규 구청장은 취임이 후 관계 공무원에게 사전 충분히 보고받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의회에서 공공연하게 밝혔다.

최근 박병규 구청장은 소촌농공단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조만간 결과는 나오겠지만 잘못했다면 누군가 책임져야 할 일이며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혼 없는 공직자라는 표현에 흥분한 구청장, 누구보다 공직사회의 마음을 얻고 싶어 하는 것으로 알려진 구청장.

그런데도 공익감사의 결과에 따라서 누군가 책임진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 담당자와 팀장 그리고 과장, 국장이 알아서 책임을 져야 할까. 41만 광산구민은 권한과 모든 권력을 박병규에게 모두 위임했다.

그리고 구청장은 혼자 할 수 없어 부구청장과 국장 그리고 각 과장, 팀장에게 사무를 재위임했다. 그렇다면 말단 9급 공무원이 잘못하면 누가 잘못한 일이 될지 구청장과 41만 구민이 함께 돌아볼 일이다.

그리 깨끗해 보이지도 않지만, 나 혼자만 깨끗해서 될 일이 아니다. 광산구 행정의 모든 책임과 권한은 구청장에게 있고 공직자의 권력도 구청장에게서 나온다.

공직사회에서는 구청장을 아버지로 부구청장을 어머니로 생각한다. 구청장과 부구청장은 아버지로 어머니로 공직사회에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 대개의 부모는 자식을 어려움에 내몰지는 않고 혼자 책임지게 하지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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