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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칼럼] 소촌농공단지 용도변경 진실 외면 ‘흑묘백묘론’

[대표칼럼] 소촌농공단지 용도변경 진실 외면 ‘흑묘백묘론’
  • 입력 : 2023. 07.25(화) 09:55
  • 광산저널
[광산저널] 흑묘백묘 [黑猫白猫]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뜻으로, 1970년대 말부터 덩샤오핑[鄧小平]이 취한 중국의 경제정책을 상징하는 말이다.

중국의 개혁과 개방을 이끈 덩샤오핑[鄧小平]이 1979년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와 주장하면서 유명해진 말로, 흔히 흑묘백묘론이다.

광산저널에서 최초 보도로 사건이 알려지면서 논란에 이어 특혜 의혹과 불법 여부 등 전직 광주시장 2명과 현직 구청장, 시청과 구청의 관계 공무원 또 다른 고위직 공직자의 연루설 등이 이어지고 있다.

광산구 소촌농공단지의 용도변경을 두고 특혜 의혹에 이어 절차적인 위법과 변경 자체를 두고 불법 여부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소촌농공단지의 용도변경을 두고 파장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구청장·시장, 시의원·구의원의 말만 무성하다. 누군가 그냥 사법당국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하면 될 일을 서로 미루면서 무성하게 말 잔치만 벌이고 있다.

검은 고양이면 어쩌고 흰 고양이면 어떠하랴. 쥐만 잘 잡으면 되지. 41만 광산구민을 포함해 수많은 광주시민이 의혹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일에 대해서 수사 의뢰를 서로 미루고만 있으니 차라리 검찰이나 경찰에서 언론 보도를 통한 인지 수사를 먼저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강기정 광주시장이 지난 10일 “특혜 의혹이 있음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발언이 나온 다음 날인 11일 소촌 농공단지 용도변경 문제와 관련해 구청 2층 회의실에서 언론인과의 차담회를 갖고 “시민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특혜 의심 정황이 발견되면 즉시 수사 의뢰하겠다”고 말하면서 자신과 무관한 일이다고 밝히기만 할 뿐 실제 수사 의뢰로 이어지지 않았다.

이번에는 광주시의회에서 광주시가 진상 규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귀순 광주시의원(민주·광산4)이 지난 19일 전직 시장 아들 토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광주시가 적극적으로 진상 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감사원 감사 청구라는 명목으로 시간을 끄는 광산구의 결과를 지켜볼 것이 아니라 광주시가 속히 자체 감사와 수사 의뢰를 해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수사 의뢰는 하지 않았다.

이어 “광산구는 자문위원회 회의 내용을 즉각 공개하고 감사원도 신속히 조사해야 한다”며 “용지 매입과 변경 절차, 심의위원 명단 유출 과정을 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뿐만 아니라 “광산구가 자문위원회 9명 중 8명을 구청 공무원으로 채워 ‘셀프 자문’을 하고 최종 승인한 배경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지난 17일 제2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선 국강현 의원은 ‘소촌산단 용도변경’ 관련 구정 질문 답변과 모 언론사와 인터뷰 등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 박병규 광산구청장에게 광산구의원과 광산구민을 대상으로 공식적인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결국 국강현 구의원도 구청장에 대한 사과가 먼저라는 말로 들리며 진실을 밝히기 위한 수사 의뢰를 한다는 말은 없다.

광산구를 포함한 광주시민이 알고 싶은 광산구 소촌농공단지 용도변경의 진실, 사법 당국당국에 대한 수사 의뢰는 뒤로한 채 정치꾼들의 흑묘백묘의 말만 무성하다.
총선을 수개월 앞둔 시점에서 이래서 유권자들이 정치는 변하지 않고 정치인들은 믿을 수 없다는 자조적인 한숨만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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