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주로 생명보험, 화재보험에 관해서 지금껏 칼럼을 연재해왔다. 그러나 흔히 고용자가 있는 산업현장에서 4대보험에 관해 명확한 설명없이 단순히 가입은 되어있다는 고객과의 상담내용을 검토한 결과 4대보험에 대해서도 독자들이 알아둬야겠다는 결론을 내리고 오늘 칼럼은 4대 보험에 관해서 이야기 하고자 한다.
실업상태의 노동자는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노동자가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거나 일과 관련한 질병에 걸렸다면 치료비와 휴업급여 등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산재가 아닌 일상의 질병, 부상 등는 건강보험을 통해 ‘의료비’ 일부를 지급받고 있다. 소득이 없거나 일을 못하게 된 고령의 노동자라면 일부 국민연금을 수령하여 노후 생계비를 충당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고용보험,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을 4대 보험이라고 한다. 4대 보험은 생명보험, 연금보험이나 자동차보험과 같이 개인의 선택에 따라 가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요건에 따라 적용이 제외되는 노동자가 아니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법에서 정한 보험이다.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되는 노동자는 65세 이상인 노동자, 소정노동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미만인 노동자,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 그 밖에 외국인 노동자 일부와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 노동자이다. 생업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자이고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었다면 1주 노동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 하더라도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산재보험의 적용제외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다. 이에 속하는 사업은 가사서비스업,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기타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랍학교교직원 연금법」이나 「선원법」 등의 법령에 의해 재해보상을 하고 있는 사업 등이다.
건강보험은 월 소정노동시간이 80시간 미만인 노동자는 적용이 제외된다. 또한,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노동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여를 받지 않는 사람, 비상근 노동자 또는 1개월간 주 80시간 미만인 노동자 등 사업장에 상시 종사할 목적으로 고용되지 않은 노동자, 비상근 교직원 또는 1개월간 노동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 공무원 및 교직원,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업장의 노동자 및 사용자 등이 적용제외 대상이다.
국민연금은 일용노동자 또는 1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되는 노동자, 비상임 이사, 1개월간 주 80시간 미만인 노동자 등 사업장에서 상시 종사할 목적으로 고용되지 않은 노동자 등이 적용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