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청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선동

얼마 전 한 신문의 칼럼이 인상 깊었다.
“‘보잘것없다’란 단어를 떠올린 건 어느 주차장에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점령한 비장애인의 고급 승용차 때문이다. 위반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는 경고도 소용없어 보였다. 장애인 전용주차장 위반 차량의 십중팔구는 대형차나 외제차였다. 김수영 시인이라면 ‘왜 나는 조그마한 일에만 분개 하는가’라면서 절규했을 터.”

‘보잘것없다’는 일로 발생한 전국 과태료가 15억6천만원. 올해 8월까지의 금액이다. 광산구도 3천만원에 육박한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결코 만만치 않은 거리를 움직이고, 휠체어를 꺼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흘린 땀은 숫자에 드러나지 않는다.

‘보잘것없다’는 일을 단속하기 위한 행정력 낭비도 심각하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 불법주차 금지 현수막 설치, 홍보물 배포, 집중단속 등. 더구나 단속업무를 담당하는 관련부서는 매번 반복되는 민원에 다른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다.

‘보잘것없다’는 일에 대한 변명도 가지가지.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은 더 많이 불법주차 하더라’, ‘평소엔 잘 지키는데, 왜 하필 그날이냐’, ‘멀쩡한 사람들이 장애인 표지 달고 주차 하더라’ 등등. 그나마 다행인 것은 위반한 사람들이 그 주차가 명백한 불법행위임을 안다는 것이다. 돈으로 해결하면 그만이라는 내용이 없다는 사실에 가슴을 쓸어내린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배려 차원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교통 신호등처럼 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만들었기 때문이다.

‘보잘것없다’는 일을 단속하기 위해 정부는 과태료 인상을 고려중이다. 지난 5월 30일 국토해양부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일부를 개정해 12월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시 과태료를 최대 20만원으로 올려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미국 120만원, 일본 230만원에 비해 우리의 규제가 너무 관대했다는 생각일까. 물론 과태료 인상이 위법을 타개하는 효과적인 방법일수도 있겠다. 하지만 주민 상호간에 갈등을 유발하거나, 이의신청으로 인한 행정력의 낭비 등 부정적인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바람직하다’는 일을 찾을 차례다. 과태료를 올리고, 더 강력한 법적인 강제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국민 스스로 사회적 규범을 지키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법적 강제수단은 최후에, 가장 최소한으로, 보조적 수단으로 선택해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지역사회와 주민이 함께 지혜를 모아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고 있는 훌륭한 사례들이 있다.

‘바람직하다’는 일을 위해 광산구의 한 병원은 장애인들을 위해 법적 주차면적을 넘어 주차 빌딩을 세우고 있다. 광산구의 대형할인매장 중 한 곳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알리는 바닥표시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은 물론 장애인 주차구역임을 알리는 다양한 조형물을 설치했다. 그리고 주차구역 내에서는 이를 알리는 안내방송을 지속적으로 내보내 사람들에게 사회적 규범을 따르도록 유도하고 있다.

‘바람직하다’는 일의 모범은 광산구의 한 아파트다.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자치의 힘으로 품격 있는 실천을 하고 있어서다. 이 아파트 주민들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단지 내 장애인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한 점이 없는지를 안건으로 내고, 개선해 나가자는 의견을 모았다. 그래서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는 방식으로 장애인 주차구역을 확보하면서 부족한 주차 공간 문제를 해결했다. 명품 아파트는 화려한 시설이 아니라 아름다운 사람들이 만든다.

시민들은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이렇게 적극적이다. 행정의 단속으로도, 과태료를 인상하는 것으로도 해결하기 힘든 문제를 주민들은 자치와 배려의 힘으로 극복해 나가고 있다. 광산구 장애인복지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큰 자부심을 느낀다. 우리는 시민의 이런 자율성을 믿고, 북돋워야 한다. 단속 민원이 아니라 이런 ‘바람직하다’는 일을 전국에 알리는데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면 좋겠다. 그래서 꿈에나마 고(故) 김수영 시인에게 듣고 싶다. ‘왜 나는 조그마한 일에 기뻐하는가’라는 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