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호 과장 <광산구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세금해방일(Tax Freedom Day)을 들어보셨는지…. 새해가 시작되고 한 해 내야 하는 세금을 모두 벌어서 앞으로는 세금으로부터 해방되는 날을 말한다. 올해 우리나라 세금 해방일은 3월 27일이다. 즉 올해 1월 1일부터 3월 26일까지 약 석 달 동안 번 소득은 각종 세금으로 나라에 내고, 다음날부터 12월 31일까지 번 돈은 온전한 내 소득이 된다는 것이다.(물론 간접세는 제외다)
사람들에게 보통 세금은 ‘국민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웬만해서는 피하고 싶은 것이다. 합법적인 절세 비법이 책으로 만들어지고, 매년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소득공제를 위해 동분서주하는 것은 당연한 풍경이다.
많은 사람들이 절세 방법을 찾고, 일부는 탈세를 저지르는 현실에서 “나도 세금을 내고 싶다”며 일을 시작한 ‘특별한 납세자’를 소개하고자 한다.
지난 3월 5일부터 광산구청 1층 카페에서 일하게 된 5명의 특별한 납세자들은 오는 4월 10일 첫 월급을 받는다.
7년 전부터 장애인생활시설에서 거주하는 정씨(33세, 지적장애 1급)와 김씨(35세, 정신장애 2급) 등은 매일 3시간씩 파트타임으로 일을 해 37만9080원을 첫 월급으로 받게 되고, 청각장애 2급인 오씨(21세)는 1백40만원을 받게 된다. 특히 오씨는 지금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였는데,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함에 따라 수급탈출과 함께 매월 6240원의 세금도 납부하게 됐다.
솔직히 말하면 장애인 복지에 대한 투자는 ‘비효율적’이라는 인식이 많다. 그러나 그릇된 편견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2003년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가 증명한다. 보고서는 장애인이 취업해 자립기반을 갖추면 국가는 그만큼 복지지출을 줄이고 세금은 늘어난다는 사실을 밝혔다. 쉽게 말하면 국가가 평생 지불할 비용을 1년만 지출하면 되는 것이 장애인 고용투자라는 것이다.
장애인 일자리 참여와 작업 지원은 더 이상 ‘밑 빠진 독의 물 붓기’가 아니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광산구가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관심을 쏟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광산구는 지난해 6월 한국장애인개발원이 공모한 ‘중증장애인 창업형일자리 지원사업’에 계획서를 제출해 지원금을 확보했다. 이 지원금으로 인화학교 출신 청각 장애인들이 주축이 된 ‘카페홀더’를 청사 1층에 유치해 지난 3월 오픈했다.
지자체 현관 일부를 장애인 일터로 내 준 사례가 별로 없어 처음에는 많이 고민했다. 하지만 장애인 복지의 최고 방법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이 민선 5기 광산구의 일관된 입장이었기에 결단을 내렸다. 또 공공기관이 먼저 나서 장애인 고용에 대한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는 사명감도 작용했다.
물론 복지를 사회적 편익으로 계산되는 것이 시장화를 부추기는 것이고, 경제적 가치로 인권을 볼 수 없다는 한계는 있다. 하지만 카페홀더에서 일하는 오씨의 경우만 하더라도 월급을 받는다는 것은 비장애인들에게는 당연한 일상인 ‘친구들에게 한턱쏘기’ 같은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며, 청각장애인 사이에서 안정적인 직장을 갖게 된 롤모델이 된다는 점은 경제적 가치로 계산될 수 없는 또 다른 성과임에 분명하다.
장애인 개개인의 능력을 고려해 능력에 맞춘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누군가의 삶을 바꿔내는 일이다. 그것은 카페홀더 광산구점에서 일하는 5명뿐만 아니라 전국의 다양한 작업공간에서 일하는 장애인들의 모습을 보면 확인할 수 있다.
어느 해 신문지 한쪽에 실려 있던 골형성부전증을 앓고 있는 김씨(30세)의 말이 생각난다. “나도 일을 하고 싶다. 나도 내 적성에 맞는 일이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국가의 보조를 받는 장애인이 아닌 한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서 세금을 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