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장애인복지관의 불법행위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지만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일선 학교에서 사회봉사 처분을 받은 학생들을 징벌이라는 이유를 들어 노동을 시킨 사실은 무조건 잘못된 일로 불법행위임이 명쾌하다.
하지만 광산구장애인복지관은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청소년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도 문제 될 게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도덕적이나 법률적으로 문제가 심각하다.
복지관 관계자는 예전부터 해 왔던 일이고 정화프로그램의 일종이라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변명은 그저 변명일 뿐이다.
예전부터 해왔던 일이라면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자동차 부품을 조립하는 일에 혹사를 당했으며 노동력을 착취당했는지 이번 기회에 밝혀야 한다.
근로에는 반드시 그 대가가 있기 마련으로 교도소에서도 강제노역에 나가면 하루 일당을 쳐 준다.
하물며 정식재판도 받지 않고 학교에서 임의적으로 선도 차원에서 이뤄진 사회봉사 처분이 법률에 우선하는 않을 것이다.
일선학교에서 학생에게 사회봉사 처분을 했지 중노동을 하라고 보내지는 않았을 것이다.
미성년자가 근로를 할 경우 부모의 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장애인복지관은 청소년의 노동력 착취가 관행이라는 이유를 들어 하등에 문제될 게 없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이제라도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하며 학생들에게 적절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대개의 부모는 자신의 아이가 학교에서 사회봉사 처분을 받은 사실도,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일선 학교도 사회봉사 처분을 하고서도 학생이 무슨 봉사를 하고 있는지 별로 관심이 없다.
장애인복지관을 위탁하고 이를 감독해야 할 광산구도 문제가 적지 않다. 감독기능은 고사하고 사회봉사 처분을 받은 학생들의 근로행위가 적법한지 조차도 전혀 모르고 있다.
학교에서 사회봉사 처분을 받은 학생에게 하루8시간 근로를 강요하고 돈(식대 2500원)을 가져와 점심까지 사먹게 하는 행위는 용서받기 어렵다.
더욱이 쉬는 시간도 8시간 동안 겨우 10분을 쉬게 했다면 할 말을 다 한 것 아닌가.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백주대낮에 이뤄졌다는 사실이 믿기 어려울 정도다.
시교육청 관계자의 말처럼 장애인 작업장 보조 활동 프로그램은 말 그대로 장애인들의 작업이 미진한 부분에 도움을 주는 정도의 활동이지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에 임하는 사실은 이제라도 개선 돼야 한다.
광산구장애인복지관은 지난 2011년 광산구로부터 수탁 받아 대한불교조계종이 운영하고 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불교 단체에서 운영하는 광산구장애인복지관의 청소년 노동력 착취는 부처님께 천배의 절이라도 올리면서 반성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