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저널] 대한민국 최대 이슈는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와 해제다. 광산구의 최대 이슈는 도산동 우방 1차 특혜분양 의혹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는 잠깐의 촌극으로 보이지만 나라가 온통 혼란에 빠졌다. 식겁한 민심은 요동을 쳤고 정치권은 계산하기 바빴다. 정권이 막바지를 치닫고 있다.

비상계엄선포이니 그나마 망정이지 만약 북한에 선전 포고하고 전쟁이라도 일으켰다면 하는 오싹한 생각마저 들었다. 역대 정권이 불행한 역사로 점철된 이유는 유권자인 국민을 속이고 우습게 본 결과다.

모든 선출직은 임기 동안 성실하게 직분을 다하라는 유권자의 명령일뿐 자신이 주인처럼 굴어서 안 된다. 또 선출직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권한 행사에 신중해야 하며 최소화하는 것이 곧, 겸손이다. 그런데도 대개의 선출직은 임기 동안 마치 자신이 주인인 양 굴면서 겉으로는 겸손을 내세우고 속으로는 권력을 행사하기 바쁘다. 작금의 국내 정치 상황은 대통령이 권력자인 국민을 대할 때 겉으로마저 겸손한 척도 하지 않았으며 비상계엄이 마치 자신의 권한인 양 마구잡이 행사한 결과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지난달 25일 도산동 우방 1차 입주민과 간담회를 열고 대화를 나눴다. 간담회의 과정과 결과는 지극히 간단하다. 우방 1차의 분양금액이 적정한가이다. 입주민들은 물었고 구청장은 답하지 못했다. 박 구청장은 관련 자료를 가지고 정확하게 계산 해보지 않았으니 셈을 해본 후 다시 만나자고. 일주일 정도의 시간을 가지기로 했지만, 종무소식으로 지금까지 답이 없다고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의지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감추고 싶은 비밀이 있는 것인지 알 길은 없지만, 열린 행정을 지향하는 광산구가 우방 1차 입주민의 궁금증에 최대한 빨리 답함으로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현재 우방 1차 입주민들은 비대위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상황에 따라 법적 대응도 불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산구청은 언론간담회를 통해 분양가를 깎지 말아 달라는 청탁 대가로 무려 5채의 아파트를 지인 명의로 분양했다는 광산구청의 자체조사결과는 허접하기 짝이 없다. 입주민 상당수는 도산 우방 1차 분양 당시 또 1년 전인 2021년 12월 분양해야 하지만, 1년 늦어진 이유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우방 1차 입주민 상당수는 2021년 12월 분양 예정 아파트가 왜 이듬해인 2022년 12월 분양했을까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또 아파트 신축 당시 방음벽 설치를 요청했지만, 끝내 미뤘고 3억여 원의 보증금만 받아놓은 채 사업은 실제 하지 않는 사실 등이 새로운 의혹으로 부상하고 있어 건설사에 또 다른 특혜의혹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광산구청의 자체조사결과는 이 같은 내용을 전혀 담아내지 못해 허접하다는 평가를 받는 것이다. 박병규 구청장이 기왕지사 입주민과 간담회까지 나서면서 해결 의지를 보이니 주민들의 의심이 풀릴 때까지 또 다른 특혜는 없었는지 심사숙고하고 또 숙고해야 할 일이다.

윤석열은 자신을 비판하는 언론에 매우 티가 나게 온갖 방법을 가리지 않고 괴롭혔다. 우호적인 언론과 그렇지 않은 언론과 갈라치기도 서슴지 않았다. 또 해당 언론사를 옥죄기 그리고 ‘입틀막’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언론을 탄압한 정권의 결과는 매번 참혹했다. 언론의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긍정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언론은 건전한 비판을 하는 고유의 권한을 가지고 있고 사회 전반의 다양한 문제 제기 더 나아가 대안을 제시하는 스스로 생긴 국민을 위한 권력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