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꼭 알아야 할 공직선거법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와 공무원의 선거에 영항을 미치는 행위 금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위제한과 기부행위의 제한·금지 등이 법에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①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검사(군 검찰관을 포함한다) 또는 국가경찰공무원(검찰수사관 및 군 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은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속·공정하게 단속·수사를 하여야 한다. 고 정의하고 있다.
지방선거가 채 1년이 남지 않은 시점에서 자천타천 구청장 후보와 지방의원 후보를 놓고 무성한 소문이 떠돌고 있다.
물론 과열양상을 낳고 있는 선거 분위기와 더불어 사실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으로 판단되지만 노파심이 먼저 든다.
광산구의 1천여 공직자는 현재 구청장의 지휘 아래 있으며 보고와 행사 준비 그리고 지시를 받고 있다.
공직자가 구청장에게 충성하는 것을 말리거나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이 같은 충성이 과잉이거나 지시받지 않는 일을 오버해 스스로 하다가 기대하는 바의 정반대 결과를 초래 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또 구청장에 대한 충성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냐가 매우 중요하다.
구청장의 신분은 40만 광산구민의 권력을 위임받은 자로 광산구의 원만한 구정 수행을 위해서 하는 충성은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진다.
따라서 40만 광산구민의 풍요로운 삶을 위한 행정은 꼭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자신의 출세와 영달을 위한 맹목적인 충성이나 현직 구청장의 재선을 위한 충성경쟁은 다소 문제가 있다.
들리는 소문에 대해 모든 진실을 확인하기는 한계가 있지만 소문은 오히려 발 없는 말로 천리를 달리고 있다.
일부 오해에서 빚어지는 대목도 있으려니 하지만 호사가들은 이를 놓치지 않고 말에 말을 만들어가니 선거를 앞둔 공지가자의 처신이 몹시 어려운 시기다.
광산저널신문은 공직선거법 9조를 위반하는 행위자에 대해 실명을 거론하고 공개하고자 한다.
모든 선거에서 엄정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직가가 만약 특정후보를 위해 나서거나 편을 만들고 분위기를 조장하는 행위에 대해서 사법당국의 눈과 귀가 지켜보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내년지방선거에서 구청장과 시의원, 구의원을 선출하는 주체는 40만 유권자이지 광산구 1천여 공직자가 아님을 유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