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이 시간 전투비행장 주변에서 거주하는 국민들은 폭력에 가까운 전투기 소음에 시달리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 시간까지 전투 비행기는 이착륙훈련과 작전을 위한 소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살인적인 찜통더위에도 창문을 열지 못하고 살아야하며 열대야에 의한 폭염이 지속되어도 창문을 열지 못하고 생활해야 합니다.
무더위 스트레스는 전투기 소음으로 인하여 더욱 가중되고 있으며 하루일과를 마치고 휴식처가 되어야할 가정은 온전히 전투기 소음으로 평화의 안식처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가끔 외부손님이 찾아오면 창피하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까.
누구를 위한 국가안보이며 군사훈련입니까? 아무런 대책도 없이 비행훈련이 있으니 참고하라는 안내문으로 정부와 국방부는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오죽하면 주민들이 집단으로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겠습니까. 쥐꼬리만 한 피해보상금 받으면 변호사비용과 제판비용 정산하면 뭐가 남습니까?
고스란히 소음피해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알량한 보상금 축소하려고 인구가 많은 대도심은 85웨클 이상으로 보상하고 인구가 다소 적은 전투비행장 피해지역은 80웨클로 보상 판결을 하고 있으니 국가권력과 법원이 보상금을 줄이려고 형평성도 없으며 세계의 사례도 없는 판결을 하고 있다고 주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민간항공기 소음피해 보상기준은 김포공항의 경우 70웨클 이상 소음이 발생하면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보상하라고 판결을 했으면서 훨씬 더 시끄러운 전투비행기 소음피해는 축소하여 기준을 잡는단 말입니까. 법원의 기준이나 국방부가 제출한 법률안을 어느 누가 합리적인 내용이라고 하겠습니까.
광역시나 도심지역 주민들은 전투기소음을 잘 듣지 못하고 그밖에 지역 주민들은 민감하게 전투기소음에 반응을 합니까. 소요될 예산을 핑계로 국민들에게 고통의 인내를 강요하는 정부가 선진인류국가 입니까?
선진 인류국가라고 하는 일본과 프랑스의 항공기 소음환경기준을 보겠습니다. 주거 전용지역은 70웨클 이하 기타 지역은 75웨클 이하로 정하여 건축제한과 규제를 통하여 소음피해를 줄여가고 있으며 피해보상 또한 법률로 정하여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거주기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고통 받고 있는 주민들은 소음피해에 대한 축소와 보상금 차등지급 실효성도 없고 주민들과의 갈등만 부추기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도 기대는커녕 자기지역 유권자를 의식한 부실법률안 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군용비행장 피해 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에서 마련한 법률안을 소음피해 지역 국민들의 청원으로 발의하여 올바른 법률안이 제정되어 소음환경 피해대책의 선진화와 형평성 있는 피해보상 및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지방의원들이 주민들과 함께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웨클 단위의 소음기준을 데시벨로 강화하고 생활환경 기준에 버금가는 법률안으로 국민 모두가 평안하고 행복한 주거환경을 만들어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