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출처=법무법인(유)로고스 블로그

[광산저널] 광산구 한 골재업체인 Y개발 대표가 인허가 사례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건넨 데다 10여 년간 광산구 공무원들에게 향응 등을 제공하고 인사를 챙겨왔다고 실토, 업체 대표와 김삼호 광산구청장, 광산구청 공무원들 간 벌어지는 진실게임 첫 막을 들여다보자.

특히 이 사실은 업체 대표가 스스로 뇌물 공여자도 법적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인허가를 명목으로 계속 돈을 요구했다”며 광산구의 비리, 불법 행정행태 의혹을 까발려 버린 것이라 흥미진진한 무대가 펼쳐지고 있다.

Y개발 대표는 지난해 4월 2일 광산구 장수동 한 카페에서 광산구체육회 간부에게 5만 원권으로 3000만 원을 은행 봉투 3개에 나눠 담아 건넸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이 자리에서 Y개발 대표는 “구청장 인사비와 구청장 지인 병원비 명목으로 ‘배달 사고 없이 청장님께 전달되면 좋겠다’고 요구했었다”며 김삼호 광산구청장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이어 “1년 허가 사례비로 3000만 원을 제공하고 난 후 인허가 연장을 앞두고 광산구체육회 간부가 또다시 5000만 원을 요구해 진실을 밝히려 나섰다”고 강조했다.

Y개발 대표는 나아가 “10여 년간 광산구청의 불법에 대한 묵인이 없었다면 지금까지 사업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며 “접대와 골프는 물론이고 승진 때마다 도와주며 주기적으로 인사를 해왔다”면서 “이 사안과 관련해 나와 광산구는 한 몸이다”고 고백했다.

이에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입장문을 통해 “돈을 건넸다고 주장한 Y개발 대표가 지난 8년여간 불법을 자행하며 공권력을 농락했다. 지난해 12월 영업정지 처분과 광산경찰서에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에 따른 최후의 발악이다”고 밝혔다.

또 “2019년 신고 수리는 원상회복을 위한 한시 조치다. 광산구 체육회 간부를 보낸 이유는 일부 공직자가 Y개발 측으로부터 협박을 받는다는 소문이 돌아 사실관계를 파악하고자 했을 뿐이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불법 영업을 자행한 최초 시기부터 지금까지 전 과정을 다시 들여다보겠다. 엄정한 수사로 하루빨리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광산구청 공직자가 협박을 받는 이유에 대한 합리적 의문과 담당 공무원이 아닌 광산구청장 출마 당시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낸 광산구체육회 간부를 통해 민원을 알아보려 했다는 것은 부적절했다는 게 대다수 여론은 물론 Y개발 대표는 또 다른 뇌물 제공 사실 등을 하나, 둘 꺼내고 있어 첫 막의 주인공은 “나야! 나”를 외치며 진실게임에 불을 더 질러 버리고 싶어 안달이 난 퍼포먼스다.

광주경찰은 이미 동향 파악을 끝내고 골재업체 대표를 두 차례 이상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져 광산구청 압수 수색, 관련 공무원 줄소환이 이뤄질 것으로 보여 김삼호 광산구청장과 광산구청 공무원들 또한 ‘진실게임’ 첫 무대부터 주연배우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KTX광주송정역 발렛업체 시범사업 협약 체결을 놓고 벌어지는 ‘진실게임’ 두 번째 막을 지켜보는 재미도 상당한 데, 연이어 진실이 밝혀지고 있어 이미 대세가 기울었다는 광산구민의 관전평이 흘러나오고 있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KTX광주송정역의 교통 체증과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발렛사업을 도입했다. 담당 부서를 통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기에 이 사업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차대행은 사업자만 갖추고 보험에 가입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데 공모를 거치지 않고 굳이 수의계약으로 특정 업체에 협약을 체결해줘 공신력을 갖춘 독점적, 우월적 지위를 부여해줬냐는 점이 이 무대의 핵심이다.

더군다나 코레일이 KTX광주송정역에 있는 400여 면의 제1주차장을 폐쇄하고 주차빌딩 건설에 들어가 내년 7월께나 완공할 예정이어서 주차대행 사업은 ‘땅 짚고 헤엄치기’란 비아냥은 물론, 내년 1월 본 사업으로 추진하면 광산구에서 예산도 지원할 수 있어 F발렛업체는 ‘답정너’로 등극한 모양새다.

설상가상으로 F발렛업체는 광산구청에 주차대행 사업을 제안할 때 사업자등록도 하지 않고 현금으로만 발렛비를 받아 왔고, 실적도 부친 회사 서류를 제출했으며 법인도 협약체결 날짜보다 불과 20일 전에 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아가 특혜 시비에 휩싸인 F발렛업체 대표의 부친은 김삼호 구청장의 고교동문이라는 것은 ‘진실게임’ 2막 무대를 관람하는 광산구민들의 헛웃음이 그치지 않는 대목이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협약을 체결하고 나니 고교동문 아들이더라”라고 해명했지만, 고교동문인 F발렛업체 대표 부친은 “한두 차례 만났지만, 특혜가 아니다”고 밝혀 김삼호 구청장을 곤혹스럽게 하며 진실게임에 ‘의문의 1패’를 안겨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