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저널] 민선7기 공공앱과 공유주차장에 대한 실체가 낱낱이 드러나는 송곳 같은 날선 구정질문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공유주차장과 관련해 동일한 업체에게 수차례에 걸쳐 31억 원의 비용을 지급해 왔으며 실제 시공사와 계약업체가 다른 사실 등이 드러나면서 말로만 떠돌던 소문이 진실로 밝혀질 경우 적지 않은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윤영일 의원은 지난 7일 제276회 광산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구정질문에 나서 광산구 공공 앱 관련해 저조한 활용도 및 이용률과 광산 시민 행복주차장 앱 관련해 날카로운 질문을 이어갔다. 윤 의원은 오후까지 이어진 보충질문에서 공유주차장의 구체적인 비용, 산출 근거와 제각각 다른 비용 등을 집중 추궁했다. 하지만 이렇다 할 답변은 없었고 구청장과 실무국장까지 나섰지만 원론적인 답변에 그쳐 오히려 궁금증을 증폭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공공앱/광산 시민 행복주차장 앱
윤영일 의원에 따르면 광산구는 지난 3년 동안 ‘광산 ON’, ‘광산 365’, ‘광산행복시민주차장’, ‘월곡톡’ 등 총 4개의 앱을 자체 제작했다. 윤 의원은 공공앱에 들어간 혈세가 비용 대비 얼마나 효율적이고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광산 ON’ 앱의 경우 4,86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시민 참여 확산을 위해 제작했지만 일평균 이용자 수는 겨우 30명 정도에 불과하며 유지·관리하기 위해 매년 720만 원이 소요된다.

윤 의원은 ‘월곡톡’ 지난 2020년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시비 포함 10억을 들여 구축했지만 1,835명이 가입한 상태로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지는 확인조차 불가한 상태라고 지적하면서 공공 앱이 이용자 수가 적은 이유는 무엇이며,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윤 의원은 ‘광산시민행복주차장’앱은 지난 2020년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3억, 구비 3억, 무려 총 6억 원, 고도화 사업을 위해 작년 추경 약 4억 원을 편성해 집행했다.

윤 의원은 10억 원짜리나 다름없는 이 앱이 실제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해보기 위해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하고 실제 현지답사를 진행했는데 앱을 통해 예약하고 실제로 해당 장소에 가보면 빈자리가 없었다. 또 대부분의 장소가 공유주차장 대상지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 검색조차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당시 주차장 공유기간을 1년으로 계약했고,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토록 짧게 계약기간을 설정한 이유는 무엇이며, 설치물들은
현재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강도 높게 따져 물었다.

▶공유주차장… 참여 저조 실효성 의문
공유자에게 돈을 벌게 해준다는 공유주차장 사업이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해 논란이 일고 있으며 사업 자체가 실제시공과 계약을 두고 복마전으로 수많은 의혹을 낳고 있다. 공유주차장 지원사업은 작년 6월 지원금액 산정 기준의 적정성, 심의 결과의 적정성, 2년에 불과한 한시적인 주차장 개방 기간, 저조한 이용률 등이 지적받았다.

윤 의원은 한시적인 개방기간 만료 후 대비책은 미비할 뿐만 아니라, 점점 줄어드는 신청접수 또한 큰 문제로 지난 2020년 최초 사업시행 시 신청접수 건은 23건이었으나, 작년에는 13건, 올해에는 단지 6건에 불과해 해마다 대폭 감소하는 추세다고 밝혔다.

현재 확보된 공유주차장의 개방 기간은 2년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이처럼 신청접수가 줄어드는 추세라면 결국 이사업의 지속적 유지는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만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공유주차장은 점점 감소해 결국 지속적 공급의 문제가 명확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따지는 등 집행부를 집중 추궁했다.

답변에 나선 박병규 구청장은 이용률이 다소 떨어질 수 있으나 주민들이 생활 속 유용한 정보를 빠르게 취득하거나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이웃과 소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공공앱은 필요하다는 궁색한 변명만을 늘어놨다.
이어 공유주차장이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탄력적 운영을 통한 활성화는 물론 도로다이어트, 시민의식 캠페인 등 주차난 해소에 실질적 도움이 될 주차정책들을 시민들과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