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저널] 광산구의회(의장 김태완)가 21일 제27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폐회 직후 ‘금리인상기 이자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김은정 의원(진보당, 첨단1·2동)이 대표 발표한 이번 성명은 전례 없는 금리 인상으로 고통 받는 서민들의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가 조속히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광산구의회는 “1,900조에 달하는 가계빚이 시한폭탄이 될 수 있는 금리인상기에 시중 4대 은행은 ‘예대마진’을 통해 천문학적인 이익을 내고 있다”며 “그 규모는 지난 3분기 동안 무려 13조8544억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은행은 대출이자 최소화나 채무 조정에도 적극 나서지 않고 있으며, 정부 또한 금리 차이와 산정근거를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나 ‘은행의 영업자율성’ 명분 앞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그러면서 “은행은 사회적 역할도 맡고 있기에 이자 장사라도 공공성을 벗어날 수 없으며, 수익의 일부를 금융 약자에게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성명을 통해 광산구의회는 ▲은행들의 과도한 예대마진 규제 ▲이자부담 완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금융지주의 수익 일부 금융약자 지원 등 벼랑 끝에 처한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