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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현수막 정치 ‘특권 내려놔야’

정치인 현수막 정치 ‘특권 내려놔야’
  • 입력 : 2023. 02.08(수) 10:43
  • 광산저널
[광산저널] 지난 설 명절에 내건 정치인들의 설 명절 인사 현수막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내년 총선의 신호탄을 쏴 올렸다고 봐도 무방하다. 광산구 갑 지역에서는 민주당 소속 현 국회의원인 이용빈 의원이 정책과 함께 태극기도 아닌데 설 명절 인사 현수막이 가는 곳 마다 펄럭이고 있었다.

박균택(전 고검장) 민주당 정치탄압대책위 부위원장도 곳곳에 현수막을 걸고 총선출마를 본격적으로 알리고 나섰다. 진보당에서는 정희성 지역위원장은 일명 정당법을 빙자해 현수막을 지속적으로 내걸어 왔으며 이번 설 명절에도 지역민에게 자신을 알리는 현수막을 대거 내걸었다.

광산을 지역에서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없어 지역위원회 이름으로 갑 지역까지 현수막을 내걸었고 무소속 민형배 현 의원과 민주당 소속으로 박시종, 김성진, 정재혁 등이 출마 채비를 공식화 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대거 자신의 경력을 적은 현수막을 내걸고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냈다.

총선이 일 년여 남은 시점에서 비록 불법이기는 하지만, 현수막을 통해 유권자에게 자신을 알리고 싶고 현수막 정치라도 해야 직성이 풀리는 정치인들의 마음은 심정적으로 이해가 간다. 명절마다 정치인들이 내거는 현수막이 온통 도로를 차지하고 도시미관을 해친다는 지적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그래도 올 설은 지방의원이라도 현수막을 걸지 않아 그나마 적게 걸린 편으로 다행이다. 또 박병규 구청장은 육교에만 현수막을 내걸면서 법을 지키느라 고생했다.
명절마다 내거는 정치인들의 현수막이 불법 적법 여부를 떠나서 과연 효과는 있을까 싶다. 그들이 내건 현수막을 일반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현수막을 내거는 행위는 법을 떠나 최소한의 기초질서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사회 규범에 해당하는 일로 너도 나도 지켜야하는 최소한의 범주다.정치인들이 앞장서 사회규범을 무너뜨리고 기초질서를 파괴하면서 “내가 더 나은 인물이요.” “나를 기억하고 나중에 꼭 뽑아주세요”라고 들리는 현수막의 남발은 볼썽사납기 그지없는 행위다.

모든 일에 모범을 보여야 하는 정치인들, 소위 헌법기관이라는 국회의원에 출마하겠다고 하면서 기초질서도 지키지 않은 정치인들을 보면서 42만 광산구민과 유권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싶다.

더 웃기는 이야기는 설 명절 현수막을 내건 당사자들이 서로 자리싸움을 하고 왜 내 현수막만 철거했냐고 항의했다고 하니 숫제 요즘 말로 웃픈일 아니겠는가.
더 웃픈 일은 현역 국회의원의 설 명절 인사 현수막은 정당법 운운하면서 그대로 두고 나머지는 모두 철거했다는 소식까지 들려오니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일이 백주대낮에 벌어지고 있다. 또 모 정당은 첨단지역에 걸어 놓은 현수막을 광산구청에서 철거했다고 구청 관계자를 경찰에 고발까지 했다.

명절 인사 현수막이 정당법에 의해 보호받아야 한다는 말은 듣도 보도 못한 일로 옥외광고물법령은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정책이나 현안을 표시한 설치광고물에 한정한다,

설사 정당의 정책과 현안일지라도 해당 현수막이 누구를 위해 걸어놨는지 가슴에 손을 올리고 스스로 돌아볼 일이다. 그렇게 유권자를 위한 현수막이라면 합법적인 행정게시대를 이용해 쓸데없는 논란을 유발하지 말아야 한다.

정책과 현안이라는 이유로 마구잡이로 도로변에 내거는 행태는 정치인만의 특권이다. 입만 열면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정치인들, 불법현수막은 1장당 과태료가 20만 원에 해당한다. 설 명절에 현수막을 내건 정치인들은 자신이 얼마의 과태료 처분을 받아야 하는지 스스로 알 것이다.
광산저널 webmaster@gsj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