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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의회 구정 질문 현안 충분히 파악해야

광산구의회 구정 질문 현안 충분히 파악해야
  • 입력 : 2023. 06.26(월) 03:05
  • 광산저널
[광산저널] 모처럼 광산구의회가 밥값을 하는 모양이다. 다소 부족하고 어설프지만 그래도 노력한다는데 방점을 찍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지난 22일 제28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병규 구청장을 상대로 행정을 질타하는 발언이 잇따라 쏟아졌다.
민선 8기 출범 1주년을 앞둔 시점에서 열린 이번 광산구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나온 구정 질문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다는 평가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현안을 충분하게 숙지하지 못했거나 방향이 다른 내용으로 설명 또는 질문에 나서 호응을 얻지 못하기도 했다.
국강현 광산구의원은 구정 질문에서 특혜 의혹 속에 이뤄진 소촌농공단지 용도변경은 행정절차를 무시했다며 사업계획서가 용지 매입 전 입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했는데도 이행되지 않았다며 용도변경 고시 철회를 요구했다.
하지만 국 의원의 질문은 정곡을 찌르지 못했으며 본질에 구체적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겉돌아 참석한 의원들과 공직자들의 동의를 구하지 못했다.
분명 질문에 의도는 있어 보이지만,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 구체적인 입증에 실패했고, 논리적이지 못했다. 한마디로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알지 못하겠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소촌농공단지의 용도변경이 본질적으로 직권남용이라는 표현은 해보지도 못했고 입주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미제출, 그리고 과태료,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직무 유기라는 말도 정확하고 명쾌하게 전달하지 못했다.
소촌농공단지 용도변경은 용도변경 전과 후로 나누어서 지적했어야 했다. 용도변경 전 입주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미제출, 그리고 과태료 미 부과, 이행강제금 미 부과 등은 광산구가 해당 용지에 대해서 고의로 봐준 것인지 아니면 몰랐다는 말이 사실일지 모르지만 직무 유기는 분명하며 형사처벌 대상이다.
특히 이같이 불법으로 얼룩진 용지에 대해서 제대로 된 조처도 하지 않고 또 불법으로 인한 용지를 광산구에서 결정해야 하지만, 굳이 광주시의 심의를 빌어서 용도변경 고시를 한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다. 직권남용도 누군가 책임을 질 일이며 형사 처분받을 일이다. 공직사회 내부에서조차 이번 소촌농공단지 용도변경은 불법이라고 수군거리고 있다.
이에 반해 강한솔 광산구의원의 민선 8기 주요 공약인 광산복지재단 설립추진은 공공기관 구조혁신에 역행한다는 직격탄이 나와 속을 시원하게 했다.
강 의원은 "투게더광산나눔문화재단, 광주 사회서비스원, 광주 복지연구원 등 기존 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 조사·연구나 특화사업을 굳이 광산복지재단이 해야 하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어 "광산구가 출연할 복지재단의 운영비는 매년 19억 원 정도로 예상된다"며 "공약만을 명분으로 재단을 설립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저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설립을 위한 설립을 우려하는 것이지요. 청장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복지재단이 설립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가 수단이 아닌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 속에 복지재단의 설립보다 더 나은 방식은 무엇인지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라는 말은 메아리가 돼 울려 퍼질 것이다.

한윤희 의원은 ‘수완동 행정복지센터’의 복합청사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한 의원은 “주민과 행정간 원활한 소통과 편리한 행정서비스 제공,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청사의 확장이 꼭 필요하고 공간의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수완동의 독립청사 건립 계획에 대한 광산구의 입장과 계획을 물었다.
수완동은 독립청사 마련보다 원거리에 있는 주민들에게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장덕동과의 분동이 우선이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명수 의원은 "우리 밀 축제 폐지, 빛 축제 중단 이후 광산구를 대표하는 축제가 부재하다며 계획 중인 뮤직 페스티벌도 개최 목적과 성향이 분명해야 하며 축제 장소의 접근성과 상권, 편의시설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까지는 무조건 동의한다.
광산구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대표축제는 말 그대로 광산구를 대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축제의 성향 및 개최 목적이 분명하고 이는 시대적, 문화적, 지역적 배경과 특성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며 주제도 없는 ‘뮤직페스티벌’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하지만 예를 들어 고려인, 이주민, 다문화 관련 내용이 포함된 평화나 화합을 주제로 한 노래 및 창작곡 위주의 경연대회로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밝혔다.
김 의원은 앞서는 축제의 기본을 문화적, 지역적 배경과 특성 반영을 밝혔다. 고려인이 과연 수백 년 역사를 지닌 광산구를 대표할 수 있을지는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 이주민이 광산구의 역사를 상징할 수 있을지 돌아볼 일이다. 마땅한 광산구 대표축제가 없으니 고려인과 이주민, 다문화를 가지고 축제를 개최하자고 하는 발상은 다소 어처구니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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