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의회(의장 이준열) 제6대 전반기 원 구성 이후 각 구의원들은 상임위원회별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왔다.
구의회는 또 최근 제 17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구정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집행부를 견제하는 데에도 손색이 없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번 회기에 지역민을 대변하고 구정발전을 위해 질의에 나선 구의원들의 질의요지와 집행부의 답변을 게재한다.
/편집자註


● 조승유 의원(비아·첨단 민주당)질의
=광산CC조성사업의 몇 가지 검토할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골프장은 입지적 여건상 수려한 경관을 기본으로 하나 대중골프장의 경우는 접근성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광산CC는 나주와 경계에 위치, 시내에서 접근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다른 골프장과 비교해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또한 현재 설치된 주차장은 좁게 생각되는데 6홀 운영에 필요한 주차장만 설치한 것인지 아니면 9홀 운영에 맞게 확보한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골프장 남측 현애원 축사로부터의 악취 저감 및 차단 대책은 무엇인지를 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골프장으로서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6홀 부분은 조속히 개장해야 하고, 추가 3홀 증설에 대한 공사를 조속히 추진, 9홀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추진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추진대책은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답변=먼저 골프장 접근성과 관련한 경쟁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산CC는 광주시청을 기준으로 승용차로 약 20여분의 거리에 위치해 있어 광주인근 골프장과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양호합니다.
공군부대 무등 체력 단련장의 접근성이 가장 좋다고 할 수 있으나 군부대 내에 위치, 일반인들의 접근이 쉽지 않으며, 남구 소재 빛고을CC 역시 접근성은 좋으나 짧은 거리 및 좁은 페어웨이로 인해 이용객들의 호불호가 갈리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양호한 접근성과 코스시설을 비교해 볼 때, 광산CC의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추가 3홀 증설이 지연되는 이유와 앞으로의 추진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산CC조성 사업은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협약에 따라 진행되는 사업으로서, 공단은 150억원 한도 내의 사업비를 투자하고, 조성된 시설은 준공 후 우리 구에 기부채납하며 원금 회수 시까지 운영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를 갖도록 협약을 체결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3홀 증설사업비가 공단투자비 한도를 초과하게 되어 수 차례 공단 측과 초과 투자비 선 투입을 논의했으나,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합의되지 않아, 협약사항에 따라 부득이 3홀 증설사업비를 공단에 납부한 다음 3홀 증설사업을 시행해야 함으로 2011년 본예산에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2011년 봄에 6홀 부분 개장하고, 3홀 증설사업 착공을 시행하겠으며, 9홀 완전개장은 잔디 생육상태를 고려해 적정시기를 결정, 추진하겠습니다.


● 국강현 의원(송정1,2·도산·동곡동, 민주노동당) 질의
=첫 번째 송정역 환승센터 지정에 따른 광산구의 계획과 환승센터 지정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5000억원이 투입 된다고 하는데 과연 어떻게 송정권이 변할 것인지, 무엇이 건설되고, 환승센터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민간 자본은 얼마만큼 투자가 될 계획이며 광주 송정역 주변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지금의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구 계약직, 무기 계약직 채용에 따른 공정성 확보와 주민의 참여기회 부여에 대한 광산구의 계획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해 광산구의 무기 계약직 채용과정에서의 금품 로비 사건으로 인한 수치스러움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광산구의 채용 규칙의 내용과 평가 방안에 대해 어떻게 계획을 세울 것입니까?
다음은 가정 어린이집 인허가의 개선방안입니다.
가정 어린이집이 매매가 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편법을 통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투자금을 찾으려 하겠지요. 철저한 조사와 진상규명을 통해서 개선해야 할 내용이라고 보는데 구청장의 입장은 어떠한지,

▼집행부 답변=광주송정역 복합 환승센터는 국비 1천254억원, 시비 328억원, 민자 3천418억원 등 모두 5천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대규모 국가사업입니다.
주요시설로는 10층 규모의 선상복합역사와 1천200면의 환승주차장, 고속버스, 시외버스 등의 환승터미널이 들어서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광주시에서 광주송정역을 대한민국 최고의 경쟁력 있는 복합환승센터로 조성한다는 계획 아래 전시·컨벤션 시설은 물론, 문화관광 시설과 물류·유통 시설을 건립합니다.
또, 현재 광주시에서 2011년 5월까지 수립중인 복합환승센터 개발 계획 수립에 광주송정역세권 개발 계획은 물론 송정지구 구도심 재생 사업과,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연계 추진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 나가는 등, 광주송정역 복합환승센터 시범지역 선정을 계기로 송정권은 물론 광산구가 국토서남권의 핵심도시로 우뚝 설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과 함께 모든 행정력을 집중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간제 근로자, 무기 계약직 채용에 따른 공정성 확보를 실행하기 위해 그간의 인력채용에 관한 문제점을 보완, 광산구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취업규정을 지난 10월 7일자로 개정 발령했습니다.
공개 모집 공고를 거치지 않고 운영되어 오던 것을 반드시 채용에 관한 공고를 의무화, 투명성을 확보했고 채용심사에 있어서는 인사위원회 5명중 2명을 민간위원이 참여토록 명문화해 객관성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가정 어린이집 인·허가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인·허가 제도는 1998년 7월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했으나, 2005년 1월 과도한 시설 난립으로 인해 다시 인가제로 개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가정어린이집 매매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대책과 현재 가정어린이집 인가 제도에 대한 개선을 위해 구 차원에서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현재 2년 이내 대표자 변경 제한과 양도한 대표자의 신규 신청 제한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대표자 변경 사유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대표자 변경 시에는 인가권을 반납하거나, 대표자 변경을 일정기한 제한토록 관련법 개정을 건의 해 나가는 등 제도적 개선도 함께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최경미 의원(신가·신창·수완·하남·임곡동, 민주노동당)질의
=하남 부영 임차인들은 차디찬 아스팔트 바닥으로 내쫓겨나야 하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강운태 시장을 면담하는 등 임차인들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으나 2011년 2월부터 분양 전환한다는 원칙이어서 갈등이 예상됩니다.
임대주택법제2조2항, 동법시행령2조2항, 동법시행규칙2조에 의거 부영건설사가 임차인들을 협상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계약서에서 제시한 조건으로 약속이행을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중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임대아파트 분쟁조정위, 공동주택분쟁조종위를 가동, 엄동설한에 길바닥에 나앉아야 하는 임차인들을 대변하고 중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은 어떤 묘안과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구청내 800여명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지원단’ 또는 ‘드래프트제’ 시행계획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해당직원이 희망부서를 신청하면 부서장이 함께 하고자 하는 직원을 선택해야 한다고 합니다.
먼저 직원을 선택하는 평가의 기준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과연 해당 공무원은 누구를 위하여 일을 할까요? 선택받기 위한 해당 부서장을 위해 일을 할까요? 아님 진정 구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여성노동자가 운영하는 ‘새로일하기여성본부’ 도움으로 북 아트, 독서지도, 영어지도 등 몇 가지 프로그램도 운영하며 마을과 어른들의 돌봄 속에서 도서관이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광산구에는 공동주택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주택법21조, 동법시행령22조, 도서관법시행령별표1에 의거 건설사업주체는 3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작은 도서관을 설치할 것을 의무 규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산구 공동주택 내 조성되어 있는 작은 도서관은 13개소뿐이며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운영주체가 없거나 폐관되어 그 대책이 시급합니다.
먼저 광산구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도서관 설치를 의무화 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에 촉구해야 하며 독서지도사 양성교육을 실시, 도서관 운영이 원활하지 못한 곳에 지원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도서관을 신축하기보다는 마을과 어른들의 돌봄 속에서 좁은 공간에 많은 수가 거주하는 공동주택 내 어린이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행·재정적 시스템 지원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집행부 답변=하남 부영·수완 1·2차아파트는 당초 분양아파트로 건설했으나 경기침체로 회사에서 분양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 2008년 12월부터 2년간 전·월세 계약을 추진해 입주하기 시작했고, 2년의 전·월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부영에서는 최근에 경기 회복 추세에 맞추어 건설당시 목적대로 분양 전환하고자 2010년 10월에 세입자에게 분양 전환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세입자들은 전·월세 기간의 연장을 요구하며 회사 측과 2회에 거쳐 간담회를 가졌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광산구에서는 분양을 요구하는 세대는 분양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전·월세 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세대는 최대한 전·월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영 하남·수완 1·2차는 당초 분양 목적으로 건립된 아파트로 임대주택법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행정 지도에 한계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현장지원단 운영과 퇴출제 시행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현장지원단 운영과 퇴출제 시행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희망부서 신청제와 부서장 추천제는 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 2 ‘고충처리상담’과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6조 ‘전보임용의 원칙’에 근거를 두고 그 동안 자치단체 장이 일방적으로 전권을 행사함에 따라 발생되었던 각종 인사부조리 폐해를 바로잡아 조직 운영에 구성원 모두가 함께 참여, 역동적이고 창조적인 새로운 조직으로 만들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0년 11월 현재 등록된 작은 도서관은 33개소로 이중 공동주택 내에서 운영 중인 곳은 운남삼성도서관 등 13개소가 있습니다.
지난 2006년 1월 9일 주택법 등 개정에 따라 작은 도서관 설치 대상 3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은 65개소로 지난 10월 중에 공동주택 내 등록된 작은 도서관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결과 등록된 도서관 13개소 중 운영상태가 비교적 양호 9개소, 미흡 3개소, 폐관 1개소로 파악 되었습니다.
아파트 준공 시 작은 도서관을 설치 의무가 있지만 준공 후 아파트 여건에 따라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작은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도서관 업무 담당부서를 금번 조직개편 안에서 일원화 했습니다.
현재 문화정보과의 작은 도서관 업무와 평생학습과의 구립도서관 업무를 신설되는 교육지원과로 이관하고 교육지원과 인력을 확충했습니다.
앞으로 작은 도서관의 운영 실태를 면밀히 파악, 미운영중인 도서관은 운영토록 지도하고 지원하겠습니다.


● 김동호 의원(신가·신창·수완·하남·임곡동, 민주당)질의
=신가동의 풍영초교 인근에 위치한 ‘신가 제2공원에 대한 리모델링 공원조성 건’ 입니다.
신가 제2근린공원은 풍영초등학교가 인접해 있으며, 주변으로 호반아파트, 도시공사아파트, 부영아파트, 우미아파트 등이 있어 아파트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구청장께 질문 드리고자 하는 것은 신가근린공원은 공원으로서의 역할은 물론 이용시 불편한 점이 너무나도 많아 공원에 대한 새로운 리모델링 조성이 시급하다고 건의 드립니다.
신가2근린공원에는 잡목들이 우거져 있고, 산책로나 보행등 시설이 너무나 빈약해 야간만 되면 중·고등학생들이 음침한 곳에 모여서 담배를 피우거나 폭행사건이 일어나는 등 불량청소년들의 우범지역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고, 거기에 조성계획에 의한 산책로 외의 길로 사람들이 다니다 보니 급경사 길에서는 낙상사고의 위험도 다분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시방편으로 잡목들의 정전 작업을 요청, 지금은 어느 정도 시야가 트여 청소년들의 탈선행위가 조금은 줄어든 듯 보이지만 이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생각됩니다.
현재 공원외곽으로 새로운 산책로를 조성하고 기존산책로는 좀 더 확장하는 공사와 현재 설치되어 있는 보행등은 좀 더 밝게 하거나 추가 설치하고 산책로 주변에 잡목이 아닌 정돈된 나무를 식재, 이용하는 주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산책은 물론, 청소년들의 탈선장소에서 주민들이 찾아가는 장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재의 신가 제2근린공원을 새롭게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계획은 있으신지, 향후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지,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집행부 답변=신가 제2근린공원은 택지개발 시 기존 산림을 활용, 조성한 자연 친화적인 산지형 공원으로, 공원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잡관목을 제거하고 산책로를 정비하는 등 공원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원 외곽으로 산책로 신설은 공원조성계획 변경이 수반된 사항임으로
시와 협의하여 추진해 가겠으며, 기존 산책로 확장 및 주변 수목 제거에 대해서는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정비하고, 수목 대체 식재가 필요한 지역은 조경수로 보식 하겠습니다.
또한, 공원 내 야간조명은 노후 된 공원 등을 교체하여 밝기를 조정하고, 필요시 공원 등을 추가 설치 해 나가는 등 주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산책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리=허광욱 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