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대책위가 광주시청 기자실에서 ‘생계형 위반 건축물 단속’을 즉각 중단 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광산구는 특정 지역(신가, 신창, 수완지구 등)을 대상으로 위반 건축물(생계형 포함)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지난해 8월 31일 기준 광주시 전체 적발건수의 71.57%를 차지할 정도다. (광주시 총 1,861건, 광산구 1,332건)
상권 활성화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사전 계도는 고사하고 생계형 위반 내용에 대해 지나칠 정도의 과도한 단속과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이행 강제금 부과와 재산압류 등 가혹 할 정도의 법집행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비난했다.
민형배 구청장은 명품도시 운운하지만 단속 결과 명품도시는커녕 ‘사람 사는 세상, 더 좋은 광산’을 바라고 표를 주었던 영세 상인들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세금폭탄만 맞았다.
평생 이뤄놓은 재산에 대한 압류와 위반 건축물 표시에 따른 부동산 가격 폭락과 부동산 거래중지로 지역 상권은 붕괴되고 은행대출금지 등으로 주민들은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는 참담한 상황이다.
위법건축물단속에 따른 건물주와 세입자 간의 갈등으로 세입자가 소중한 목숨을 끊은 사태도 발생했다.
또 보증금 문제로 부부가 이혼을 하고 원상복구 비용을 내지 못해 세입자가 야밤에 도주하는 등 민민 갈등은 물론 민관 갈등 또한 극에 달해 주민 화합을 해치고 있다.
지역 상권을 다 죽이고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생계형 위반 건축물 단속’을 즉각 중단 할 것을 요구했다.
문오권 상권 활성화 대책위원회 위원장과 인터뷰를 통해 무엇이 문제인지 들어봤다.
(편집자주)

-광주시에 행정심판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특정지역 즉 신가·신창·수완지역만을 겨냥한 싹쓸이 일제단속은 ‘헌법 제11조 제1항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헌법정신과 형평성을 어긴 잘못된 행정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생계형 불법건축의 경우 광주시 전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반적 유형으로 광주의 다른 자치구나 타 시도에서도 동등하게 법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 이는 형평성을 어긴 잘못된 행정인 것입니다.
둘째, 구청장이 재량권을 남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활형 위반 건축물의 경우 건축주가 위법임을 알고도 저지르는 경우도 있으나, 건축주들이 건축물 신축 시 설계자나 시공자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가 나중에 위법건축물로 드러나 곤욕을 치루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광산구의 경우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전면적인 단속을 시행해 과도한 이행강제금부과로 다수 주민의 생활안정을 심각하게 해치 등 부정적 파급효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는 타 지역과의 형평성의 문제를 넘어 생계형 영세 상인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으로 민형배 구청장이 재량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생활형위반건축물’에 대한 처분에 있어 구청장이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광산구에서는 생계형 위반사항에 대해 공공복리를 명분으로 일제단속을 하고 있으나, 도리어 공공의 안정을 심각하게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만큼, 헌법 제37조 제2항의 이념에 의한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광산구의 건축행정 무엇이 문제인지.
=민형배 구청장은 위반건축물단속행위가 법에 따른 정당한 법 집행이라 주장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사람중심의 사람을 위한 행정은 없고, 도시와 건물만을 위한 제도를 지키기 위해, 주민을 희생시키는 건축행정만 있다며 분개하고 있습니다.
첫째, 행정처분시 ‘시정명령의’ 위법성 문제입니다.
광산구청은 청구인들에게 시정명령을 함에 있어, 사전에 청구인들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함에도 모든 청구인들에게 이를 하지 않아 시정명령 전 모든 청구인들의 의견제출 기회를 박탈하였습니다.
광산구청이 청구인들에게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에 청구인들에게 청문 또는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이 사건의 시정 명령은 위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둘째,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의 위법성 문제입니다.
행정절차법 제25조(처분의 정정) 처분에 대한 오기․오산 등 잘못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광산구에서는 예고 당시 산정한 금액과 부과 시 산정한 이행 강제금이 광산구 상권 활성화 대책위원회의 지적으로 잘못된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인 주민들에게는 어떠한 설명이나 통지 없이 일방적으로 구청이 정정하여 부과함으로써 행정절차법을 무시한 것은 중대한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셋째, 이행 강제금 산출 근거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위법성 문제입니다.
광산구청은 청구인들이 건축법을 위반하였다며 이행 강제금을 예고했지만 실제 이 사건은 이행강제금부과처분에서는 예고된 금액과 다른 금액을 부과해 피청구인은 이행 강제금 산출 내역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또한 광산구에서 부과한 이행강제금의 경우 광주광역시 ‘지방세 시가 표준액 산출체계’를 성실히 지켰는지 알기 위해, 주민들에게 부과 된 이행강제금의 산출근거와 구체적인 부과 내용을 공개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넷째. ‘생계형위반건축물’ 처리의 부당성입니다.
청구인들은 영세 상인이나 영세 건물주들로 음식점 등을 운영하기 위해 많은 빚을 내 시설을 하였습니다.
또 불경기로 가게 운영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어서 가게를 운영하기 위해 창고 등의 시설이 필요하여 증축을 했습니다.
위반내용은 경미한 반면 위반 시설을 제거하는 데 드는 비용을 조달하기 어려워 설상가상으로 계속되는 불경기로 청구인들은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형편이고, 위반내용에 건축물의 안정성 및 미관을 크게 해칠 만한 요소는 없습니다.
광산구청이 ‘생계형위반건축물’ 처분으로 얻는 공익보다 청구인인 영세 상인들이 침해 받은 사익이 현저히 크다고 할 것이며 처분은 이익 형량 면에서 재량권을 일탈․남용, 심히 부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다섯째, 처분 및 부과에 있어 ‘과도한 법집행’의 문제입니다.
건축법 제79조에서는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광산구에서는 위법 건축물 단속에 대해 사전에 계도도하지 않고 일제단속을 실시했고, 위반건축물에 대한 법집행기간 또한 1개월 이내 자진시정 지시(1개월)→시정촉구(1개월)→이행강제금부과예고(1개월)→이행 강제금 부과→납부촉구 및 재산압류예고(1개월)로 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정지시에서 재산압류까지 걸리는 시간이 4개월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광산구청과 대화 등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네, 광주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기까지는 사전에 광산구청과는 수완동사무소에서의 주민과의 대화, 신창동사무소에서의 주민과의 대화를 가졌습니다.
대화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인데, 광산구청 건축과의 생각이 전혀 달라 항상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의 행정행위가 올바르게 되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광주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광산구청장에게 바라는 것이나 요구사항은 무엇인가요?
=민형배 구청장은 취임 1주년을 맞는 기자 간담회에서 구민의 이익과 자치에 저해가 될 경우 법과 제도를 뛰어 넘는 자치 행정을 펼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또 주민을 희생시키고 제도를 지키는 길이 아닌 제도를 희생시키고 주민을 지키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그런데 광산구의 건축행정에는 서민을 배려하는 따뜻한 행정, 주민자치 시대에 걸 맞는 자치행정은 없습니다.
명품도시건설이라는 민형배 구청장의 선거공약 달성을 위한 형평성을 잃은 단속행정과 재량권 남용,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자유와 권리’ 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행정, 과도한 행정처분과 법집행, 서민의 생계와 생존을 위협하는 건물 중심, 도시중심의 행정처분에 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완지구와 신가·신창 지역에 투자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투자를 포기하고 있고, 상권 활성화를 기대하며 지금까지 힘겹게 버텨 온 지역 영세 상인들은 희망을 접고 떠날 기회만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위법건축물에 대한 ‘재산의 압류와 위반건축물표시’ 에 따른 부동산거래 중단으로 인해 떠나고 싶어도 떠나지도 못하는 안타까운 형편입니다.
광산구가 ‘사람 사는 세상! 더 좋은 광산!’을 위해 위반 건축물에 대한 정책 추진의 실패를 인정하고 특정지역을 겨냥한 ‘밀어붙이기식, 마녀 사냥 식’ 위법 건축물 단속을 즉각 중단하고, 주민들께 사과하고, 법과 제도를 뛰어넘어 ‘주민을 위한, 사람중심의 행정을 펼쳐 줄 것’을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민민․민관 갈등을 부추기고, 지역 상권을 붕괴시키고, 주민의 재산권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신가․신창․수완지구’를 겨냥한 ‘생계형 위반건축물 단속’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 상권 활성화를 위해, 타 지역과 형평성에 맞지 않은 과도한 법집행을 즉각 중단 할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 강제금’의 산출 방식과 부과 내용(최근5년)을 공개하고, 과다 부과한 이행 강제금이 있다면, 주민들께 즉각 반환하고 담당 공무원을 처벌할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 정당하게 세금을 내고 편안하게 장사 할 수 있도록 위반건축물(상가비율4:6)을 양산하는 지구단위계획지침서(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를 개정해 생계형건축물(상가비율6:4로)은 양성화 시켜 줄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 광산구와 광주시는 위반건축물의 양산을 막을 사전예방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하나. 민형배 구청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말한 구민의 이익과 자치에 저해가 될 경우 법과 제도를 뛰어 넘는 자치 행정을 펼치겠다는 약속과 주민을 희생시키고 제도를 지키는 길이 아닌 제도를 희생시키고 주민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지킬 것을 정중히 요구합니다.
하나. 강운태 광주시장은 시민과의 대화(2011.10.28(금))에서 광산구의 위반건축물단속과정과 행정 처리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지시한 위반건축물 문제해결을 위한 ‘주민과의 협약 체결’을 즉시 이행 할 것을 촉구합니다.
끝으로 광산구의 각 지역 상가번영회를 중심으로 구성된 ‘광산구 상권 활성화 대책위원회’는 상권은 주민들이 땀과 노력으로 이뤄 놓은 지역주민의 생존권이자 재산권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형배 구청장이 주민의 생존권과 지역 상권을 붕괴시키는 형평성 없는 위법 건축물 단속과 행정처분을 즉각 중단하고, 주민과의 대화에 나서지 않을 경우 구청장 퇴진운동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끝까지 싸워 지역 주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지켜 지역 상권을 지켜 낼 것을 것입니다.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법 집행의 정당성은 법을 사용하는 사람인 공무원들의 양심과 정의로움에 근거해야 합니다.
구청장은 주민들로부터 부여 받은 권한을 임시로 빌려 사용함에 있어서 구청장이 자신을 과시하는 도구로 쓰거나, 주민을 통제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올바른 행정행위는 예측 가능해야 하며, 정책 결정이 잘 못 되었다고 판단 될 때 즉시 멈출 수 있는 억제력에 있다고 배웠습니다. 정책적 판단을 잘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잘 못 된 것은 바로잡아 새롭게 광산구의 주인인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로 주민자치시대의 정책방향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주민을 위한 정책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