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광산구가 지속적인 발전 및 도시 인프라 증가로 인해 공공시설물을 통합 관리해야 한다는 지역민들의 요구가 높아지면서 2013년 운영을 목표로 지방공기업인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한 조례안 심의를 지난 18~20일 구의회 임시회에 요구했지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후반기 의회로 바통을 넘겼다.
지역민들은 시설관리공단이 무엇인지, 무슨 일을 하게 되는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 설립의 필요성, 기능과 역할, 기대효과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편집자 주

Ⅰ. 시설관리공단 설립 필요성

▷ 시설물관리 전문화 민간위탁사무 공공성 강화

광산구는 관리기능이 미약한 사무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고, 광산CC 운영 적자 문제해소를 위해 운영방식을 개선해 경영효율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 체계를 준직영제인 민간위탁 방식에서 완전공영제로 전환해 공공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온 사무들을 위탁함으로써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급선무라는 설명이다.
현재 광산구의 유개승강장은 민간에 위탁 관리되고 있는 107개소를 제외한 299개소를 공무원 1명이 담당하고 있어 실질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테니스장, 족구장, 배드민턴장 등 종목별 체육시설의 경우 각종 동호회에 위탁 운영되고 있어 일반 구민의 이용편의성 및 공익성 확보가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광산구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총 사업비 247억원 규모로 조성하여 2011년 6월 개장한 광산CC의 경우 개장 첫해 1억3천600만원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앞으로도 지속적인 적자발생 문제가 예상되어, 향후 체육공단과의 협약이행으로 광산구에 운영권이 귀속되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시설관리공단이 나날이 늘고 있는 행정수요를 얼마만큼 감당해 줄 지, 주민 복리증진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설립 후 방만한 운영 등 부작용은 없을지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Ⅱ. 개념 및 설립 기대효과

▷ 경제효과 연간 11억8천만원 주민복리 증진

그도 그럴 것이 광주광역시 자치구 중 처음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공기업이라 더욱 생소하고 낯선 느낌이다.
지방공기업은 지자체가 직접 기업을 설치 · 운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해 경영하는 기업을 말한다.상하수도 등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이라 하고, 도시개발공사, 환경관리공단 등 지자체가 법인을 설립해 간접적으로 운영하는 형태를 지방공사 · 공단이라 한다.
지방공사는 지자체의 출자비율이 50%이상이지만, 지방공단은 100% 지자체가 출자해 설립하기 때문에 공사는 공공성과 이익창출을 동시에 이루는 조직으로, 공단은 이에 비해 이익보다는 공공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광산구에서 설립하고자 하는 것은 공사가 아닌 공단이므로 공익적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광산구가 향후 공단에서 수행할 예비 대상 사무를 선정해 전문기관에 타당성 검토용역을 의뢰한 결과 주차장 관리 등 7개 사무의 기대효과로 연간 평균 8천400만원의 수입증대, 11억원의 비용절감 등 11억8천만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기대효과로 지방공기업으로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활성화시켜 시설물의 활용도를 높이고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할 뿐 아니라,
잦은 순환보직이 이루어지는 공무원 조직과는 달리 장기근속, 전문교육을 통해 시설관리의 전문성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시 말해서 시설관리공단은 평생학습체계를 통한 직원의 전문성 강화로 시설물의 단순 관리가 아닌 광산구민에 대한 고객만족을 지향하게 된다는 것이다.
타당성 검토용역 결과처럼 시설관리공단이 광산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일을 해 것인지에 대한 기대가 한껏 모아지고 있다.

Ⅲ. 주력 수행사업

▷광산CC 생활폐기물 유개승강장 등 7개 사업

지방공기업 설립 후 위탁하고자 하는 사업은 주차장 관리, 쓰레기규격봉투 판매, 문화예술회관 운영, 광산CC 운영, 유개승강장 관리, 종목별 · 동네 체육시설 관리,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 등 7개 사업이다.
지방공기업 설립 위탁예정 사무 중, 광산구가 가장 핵심 사업으로 꼽고 있는 것은 광산CC 운영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무이다.
광산CC의 경우 지속적인 적자가 예상되고 있어 경영효율화를 통해 구 재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자는 것이다.
생활체육시설인 광산CC의 경우 현재 운영을 맡고 있는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측은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 많은 주민들이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수동카트 방식을 고집하고 있다.
그러나 수동카트 고집은 오히려 이용하는 고객들의 불편함을 가져오고 있어 이용률 저하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경우 영업 손실에 대한 책임이 없어 경영이 부실해 질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의 경우 재정은 보조금으로 충당되지만 운영은 민간회사가 담당하는 준직영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지방공기업을 설립하여 완전공영제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이윤논리에서 자유롭고, 공공성을 보장할 수 있는 지방행정 경영의 새 모델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영책임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구청의 시도는, 비단 구청에만 맡겨 둘 것이 아니라 주민, 의회 등 모두가 손잡고 개선해야할 과제이기도 하다.

■민형배 광산구청장
광산구는 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이에 따른 도시인프라도 크게 증가하면서 관리의 한계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시설관리공단은 민간위탁사무를 통합 전담 관리함으로써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성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이준열 광산구의회 의장
광주 최초의 지방공기업이라는 측면에서 향후 발생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보다 면밀하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상임위 안건 상정이 되지 않는 이유다.
전반기 말기에서 너무 급하게 서두르기 보다는 후반기 의회에서 진지하게 검토돼야 한다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