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시·구의원 선거 1년여를 남긴 시점에서 광산구를 지역구로 활동 중인 20여명의 시의원, 구의원, 교육의원을 대상으로 지금까지 활동내용과 광산구의 백년대계를 위한 필요한 내용 등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듣는다. 또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 무 공천, 광역의원의 유급보좌관 등 풀뿌리 지방정치의 현안에 대한 의견도 함께 들어보는 코너를 마련했다. (편집자주)

▲지방의원으로 가장 의미가 있는 활동이 있다면.
우리 사회의 '乙'로 불리는 약자의 현실을 직시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학교에서 가장 고된 노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초과근무수당과 위험수당에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았던 영양사들의 처우를 개선했습니다.
또한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변칙적인 단기계약을 해야 했던 전문상담인턴교사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교육청에 퇴직금 확보를 통한 안정적인 고용안정을 보장토록 했습니다.
여기에 학교비정규직의 현실적인 임금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환기시켰으며 현행 연봉제를 호봉제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주민을 위한 조례 제정은 몇 건이나 하셨는지.
광주광역시 농촌소규모 학교 지원조례,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 광주광역시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교육청 비정규직 근로자 채용 및 관리 조례 등 총 12건의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 중 농촌소규모 학교 조례는 전국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조례로 농촌소규모 초중학교부터 실질적인 무상의무교육을 실현시키는 단초를 만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교육청과 광주시는 상호 협조해 광주 농촌지역, 특히 광산구에 밀집해 있는 13개 초·중학교와 산하 병설유치원에 대한 교육 및 복지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방과 후 학교 운영비, 체험학습·졸업앨범비, 수학여행비, 병설유치원 수업료, 종일반비, 간식비 등을 지원토록 했습니다.
또한 지방 교육행정 공무원들에게 10년에 10일 안식휴가를 주고 그동안 유명무실하게 이용되던 보건휴가를 현실화시키기 위해 '무급' 단서조항을 삭제했습니다.
더불어 임신한 공무원들에게 하루 1시간 특별휴가를 주고 이를 남성 공무원까지 확대해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와 함께 '장애학생들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조례'와 광산구의 특수성을 살린 '숲교육 활성화' 조례는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광산구의 백년대계를 위해 현재 가장 시급한 현안은 무엇으로 보는지.
도시가 발전하는 데는 많은 요인이 필요하겠지만 가장 기본이 되어야할 것은 바로 교육환경입니다. 신도심으로 급속한 성장을 하고 있는 우리 광산구는 매년 급증하는 인구로 신설학교가 설립되고 있지만 도·농복합지역의 특성을 살린 교육을 책임질 교육지원청이 아직까지 복원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산구는 7천여 농가에서 비닐하우스와 논농사, 화훼류와 과채류를 생산해 외국에 수출하는 도시 근교 농업이 발달 도·농 복합지역입니다.
또 하남ㆍ소촌ㆍ소촌농공ㆍ평동산업단지 등 5개 산업단지에 1,300여개 업체가 입주해 자동차·전자부품, 섬유·화학제품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대단위 택지개발로 인구 유입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광산구 인구는 40만 명에 육박해 광주 총인구의 30%를 넘어섰고 초·중·고등학교 학생은 7만 5,000여명에 달합니다. 구민 평균 연령이 33.8세로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인데다 0~14세까지의 유소년 비율도 22%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급증하는 교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광산교육지원청의 환원은 시급한 현안입니다.
광주시교육청은 광산교육지원청을 46명, 4과 2센터 규모로 예상하고 지하1층 지상5층 규모의 청사를 짓는데 약 210억 원의 사업비와 연간 운영비 31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광산교육지원청 환원의 요건이 충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미온적 태도로 인해 벌써 수년간 지지부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광산구와 광주시교육청,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 등 모두가 나서 중앙부처의 인적 네트워크를 총동원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 광산교육청 환원을 실현시켜야 합니다.


▲지역구에서 내놓을 만한 자랑거리가 있다면 무엇인지.
지역 초·중·고등학교의 현안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동곡·본량·임곡 다목적 강당 신축, 광산구 관내 급식실 시설 및 환경 개선 사업비를 확보 하는 학교 시설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교육 환경뿐만 아니라 운남·송정·신가 지구 아파트 단지 내 도로 포장, 주민 편의시설 등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지역민의 숙원이었던 광산구 관내 여고 신설을 위해 앞장섰습니다. 교육청, 시의원, 국회의원 등과 수차례 간담회를 주관해 세종고등학교를 명진여고로 전환시켰습니다.

명진여고가 지역의 명문 여고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시설 투자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했으며 우수한 교원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농촌지역이 밀집해 있는 광산구의 특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농촌지역 소규모 학교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고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앞으로도 광산구 교육의원으로써 교육과 관련된 지역민의 목소리를 누구보다 앞장서 대변하며 예산확보 및 행정 개선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역의원 유급보좌관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최근 안행부가 광역의원 유급보좌관제도를 내년 6.4지방선거 이후 지방의회에 도입할 방침을 밝혀 그 동안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었지만 예산 문제로 매번 무산되었던 유급보좌관제도가 이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로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은 지방자치에서 매우 중요한 영역입니다. 집행부의 대칭축으로서 정책제안이나 정책집행 상 감시기능 등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의원 유급 보좌관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광주시 만 해도 시의원들이 5조원이 넘어가는 예산과 150만 명에 육박하는 지역민의 생활을 다루는데 일할 여건을 마련해 주지 않는 것은 현실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여론을 수렴하고 정책화해 정책개발과 지역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지원을 위해 정책기능 및 전문적 지식과 입법기술을 보완해줄 수 있는 보좌관은 지방의원에게 반드시 필요한 인력입니다.
일부에서 공동보좌관 등의 시범운영 후에 유급보좌관제를 도입하자는 견해가 있는데 이는 언뜻 보기에 타당성이 있는 것 같지만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공동보좌관제는 전문위원도 아니고 보좌관도 아닌 어중간한 제도에 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중앙정부가 유급보좌관제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천명한 만큼 국가 차원에서 예산지원이 이뤄지게 되면 그동안 열악한 지방재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민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면.
광산구민들의 교육 대변인으로 지내온 지 벌써 3년이 훌쩍 넘어섰습니다.
최고는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최선은 다했다고 자부하지만 교육의원이 가진 한계로 인해 아직까지 해내야할 일들을 못하고 있어 아쉬움이 남습니다.
명품 광산 교육을 만들기 위해 '더 크게, 더 멀리' 뛰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내주신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리며 더 큰 머슴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리=박재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