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가 도심팽창으로 체육·문화시설 및 도시 인프라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효율적인 관리방안이 필요하다며 ‘광산구 시설관리공단’설립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1년이 넘게 광산구의회에서 표류하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광산구의회는 시설관리공단 설립 안에 대해 기획총무 상임위의 심의 거절로 결국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상임위가 왜 시설관리공단의 심의를 고심 끝에 거절했는지 그 이유를 들어본다. 또한 광산구의 시설관리공단을 설립 추진개요 등을 알아본다. /편집자 주


●광산구 입장
광산구는 지난 2011년 6월 도심팽창이 급격히 진행되면서 구민이 40만을 육박하는 등 체육·문화시설 및 도시 인프라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효율적인 관리방안이 필요하다며 ‘광산구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설립을 들고 나왔다.
광산구가 밝힌 공단 설립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유개승강장의 경우 전혀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소규모 체육시설은 전문적인 통합관리가 필요해 △도시의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전문·효율적 통합관리방안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민간위탁 미화요원의 고용안정 대책 일환으로 △민간 위탁 사무 중 공공성이 강한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등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 마련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 체육시설의 경우 위탁받은 동호회 중심으로 시설 운영됨에 따라 다수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과 불만 호소로 △웰빙, 힐링 등 여가활동 수요증대로 문화․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이용편의성 및 공익성 확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광산CC 운영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속적인 적자로 경영책임성 부재로 효율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여서 광산CC 운영권 반환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진행 중이라고 밝히고 있다.

▲시설관리공단 무엇을 관리하나
광산구는 시설관리공단의 설립근거로 지방자치법 제146조와 지방공기업법 제49조를 들고 자본금 5억 원(전액 출자)의 지방공단의 형태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설관리공단의 대상사무는 총 7개로 △공영주차장 관리 △유개승강장 관리△쓰레기규격봉투 판매 △종목별·동네 체육시설 관리 △문화예술회관 운영 △생활폐기물 수집·운반(2014년부터 단계적 위탁) △광산CC 운영(운영권 인수 후)이다.
조직구성은 이사장을 비롯해 경영전반 계획수립 및 홍보, 기타 총괄 지원 업무의 △경영지원팀(6명), 문화·체육시설을 관리·운영 업무의 △문화체육 팀(9명), 공영주차장, 유개승강장, 생활폐기물수집·운반, 쓰레기규격봉투 판매업무의 △교통환경 팀(28명), 광산CC운영 업무의 △광산CC운영 팀(18명), 총 4개 팀 62명으로 돼 있다.
광산구는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면 제일먼저 서비스 개선과 프로그램 확대 제공 및 민간위탁보다 쾌적한 시설관리가 이뤄져 공공성 확보로 주민의 복리증진 도모 및 만족도가 개설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E한 전문적 관리시스템이 가능해져 분산시설을 관리일원화로 경영효율성 제고로 인해 책임행정이 가능해 업무효율성 증대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수익성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수입증대, 경영체질 개선으로 비용절감으로 매년 경영평가에 따른 책임경영으로 구 재정 강화에 기여하며, 안정적 요용으로 적극 사업수행, 경영 극대화와 고용창출 기대로 경영성과 창출 노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내세우고 있다.



●광산구의회 기획총무위의 결론
▲광산구에서 배부한 공단관련 설명 자료에 대해
광산구에서 TF회의를 3차까지 하는 중에 타당성 용역조사 결과도 진행됐다. 김선미 기획총무위원장이 당시 지적됐던 내용을 살펴보면 △광산CC인수가 현실적으로 어려울시 설립타당성이 약하다(제1차) △현행 준직영제와 톤당 단가제로의 전면전환의 검토의견 제시(제2차) △공단 설립초기 인력확보방안 문제 제기다(제3차).
여기에 공직자 중 공단으로 편입되기를 거부하는 인력에 대한 설득을 위해 연금과 인센티브 문제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사무들의 비용절감에 따른 부작용으로 일자리의 질이 나빠질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공단설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가 긍정적 측면만을 부각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또 지난해 6월 11일 250여명이 참가한 주민설명회 때 인력의 효율성 측면을 전제로 해 비정규직을 양산할 수 있다는 의견과 지방공기업 미화원들의 방만한 경영에 대한 감시체계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대책이 반영됐는가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재정권 확보 위한 광산CC가져올 수 있나
광산구는 시설관리공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재정적인 뒷받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광산CC운영권을 회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획총무위는 광산CC운영권회수와 관련해 회수이후에 시설공단설립을 고려해봤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다.
김선미 기획총무위원장이 시설공단과 관련해 체육진흥공단과 국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다.
김 위원장은 당시 광산구에서는 광산CC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문의했고 체육진흥공단에서는 운영권 이전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에 의하면 체육진흥공단은 광주를 포함해서 4~5개 도시에서 친환경대중골프장사업을 하고 있다.
그 중 광주가 제일 상승률도 빠르고 수익성도 좋다는 것이다. 그래서 다른 곳도 안전화 될 시기가 3~5년 정도 예상하고 있다.
그때에 협약서 재계약 문제는 이야기해볼 수 있겠지만 광주가 제일 빠른데 선례를 남기게 되면 타 지역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재 협약서를 바꾸거나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운영권회수와 관련해서는 해 줄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체육진흥공단이 국회의 피감기관으로 지자체와 협력한 뒤 자체적으로 150억 원을 투자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광산구에서 운영하고 나서겠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만약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광산구에 광산CC운영권을 넘기게 된다면 국회는 경영상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국감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으로 이런 실정에 광산CC를 광산구에서 가져오지 못하겠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체육공단을 감사하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 상임위의 장병완의원도 “협약서에도 민간업체랑 하는 것이 불공정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만약 광산CC가 광산구에 운영권을 넘겨줬다는 것은 국회로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것이다. 기관이 공정하게 투자한 비용만큼 운영을 못했다고 볼 수 없어 감사대상이다”고 말했다.

▲광주시, 사전협의에서 부정적 결과
광산구 시설관리공단설립이 광주시의 협의결과를 얻도록 돼 있다.
몇 가지 사업에 대해 시와 중복성이 있어서 타 자치구와 효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점이 우려된다. 가로청소나 공원관리에 대한 것이다. 청소와 관련해서 의견이 있었다.
또한 광산CC운영권회수와 관련해 회수이후에 시설공단설립을 고려해봤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광주시도 광산구와 협의한 결과를 살펴보면 지방공기업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광산CC 운영권 회수가 결정된 이후 공단설립 등 운영방법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위탁대상 업무의 사업 적정성 여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결국 광주시는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협의 의견을 보내왔었다.

▲전면 청소위탁 의지가 없다
최종용역결과의 수지분석은 청소 분야 인건비를 올해 28억 원에서 2017년까지 32억 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계획 18명(인력관리)을 2017년까지 유지한다는 내용이며 전면적인 청소위탁의 의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
기획총무위는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면 본 용역에 2단계 년도에는 추가인력의 인건비가 반영됐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광산CC운영권회수를 전제로 2014년 예산이 6억8천만 원부터 반영된 것과는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수지분석은 광산CC가 2014년부터 반영됐으나 현실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체육시설, 주자창의 현 위탁관리 인원은 조직인원에 반영되지 않아 용역결과는 현실성에 맞지 않아 재용역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또한 조직관리 주석은 비정규직 기간제, 민간위탁 등 정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으나 수지분석의 비용에는 포함돼야 하는데도 그러지 못한 것 같아 이를 모두 반영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공단 의지가 있으면 재용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재범 기자

김선미 기획총무위원장

●김선미 기획총무위원장 입장
김선미 기획총무원장은 인터뷰에서 “맨 처음 안이 올라왔던 것은 지난해 6월에 조례안 심사를 해달라며 안이 회부됐었으며 지난해 7월 첫 기획총무위원장을 맡은 첫 회기 때는 다음 회기 때 안을 올려 의원들하고 심사보류를 해 지금까지 된 것이다”고 밝혔다.
김 위우너장은 기획총무위에서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지 않은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였다고 말했다.
첫 번째로 광산구에서 배부한 공단 설명 자료에 의하면 실제로 TF활동을 하면서 있었던 지적사항과 청소위탁에 대한 의지가 반영되지 않은 것이 있다고 지적했다.
청소위탁의 수지분석과 관련해서도 불확실성, 예를 들면 인력운영 등을 수지분석에서 제대로 적용이 돼 분석이 돼 있는가가 중요하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지난해 9월회기 때 보류를 해놓은 상태에서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등으로 인해 올해 1월부터 TF회의가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었다.
1월부터 비교견학을 다녀왔고 2월에 부서간담회를 가졌다. 또 현재 위탁업체와 간담회 등을 가진 뒤 3월에 상정을 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상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 다른 의원들은 “상정을 해 모두 토론을 해서 가부의 결정을 내려야 광산구에서 무엇을 할 것 아니냐”라는 논리였다.
하지만 나는(김 위원장) 상정을 하는 순간 시설관리공단이 가결이 되기 위한 시작이 될 것이라는 고민이 있었다.
물론 이 안을 상임위에서 그대로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았다. 맞는 안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시설관리공단이 조례안 자체가 근거를 하고 있는 타당성조사나 TF팀, 시 협의 등이 철저히 조사돼 올라왔다면 이렇게 검토서가 올라올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두 번째로는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관한 사항을 의회에 상정해 토론이나 논의보다는 그냥 통과되는 안이 되기 쉽다고 판단했다.
이런 판단에 기획총무위원장의 권한으로 상정하지 않은 것인데도 개인적인 아집과 독선이라고 말들을 하고 있다.
다만 광산구에서 공단을 정말로 하고 싶다면 수용할 수 있는 안으로 다시 만들었어야 했다.
지금은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만들겠다고 밝혀 기획총무위의 손을 떠난 문제다. 지난 12일 정례회를 폐회할 때 차경섭 의장이 상임위에서 기간을 지켜 심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해당 상임위에서 안이 원활하지 않아 심의를 하지 않으면 의장이 다른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위원회가 상임위원회도 아니고 특별위원회를 만들겠다고 지정한 것이다.
그 의도는 내가 알 수 없는 정치적인 문제인지는 모르겠다. 안건에 대한 상정을 하지 않는 것은 내가 막을 수 있는 한계까지 했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보도자료나 언론을 통해 이것을 말하지 않은 까닭은 안이 철회되는 것이 맞는데 안을 상정하지 않은 위원장으로서 그런 위치에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