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산시민연대가 지역에서 처음으로 민선5기 광산구 선출직에 대한 공약이행여부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난달 25일 발표했다.
평가결과 광역의원부문에서는 김민종 시의원이 기초의원부문에는 이준열, 채종순 구의원이 공약이행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광산시민연대가 지역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실현가능한 공약제시 그리고 제시된 공약에 대한 충실한 이행을 위해 광산구 선출직에 대한 이번 공약이행여부의 취지 및 그 결과를 살펴본다.

/편집자 주

지난달 25일 광산시민연대 사무실에서 민선5기 광산구 선출직에 대한 공약이행여부 평가에 대한 결과 발표와 기자회견 그리고 수상자에 대한 시상이 있었다.
광산시민연대는 공약을 성실하게 수행한 김민종 시의원과 이준열, 채종순 구의원에 대한 우수의원패를 시상하고 격려했다.

지난 6월 광산시민연대는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민선5기 광산구 선출직에 대한 공약이행평가를 위해 자료를 요청했다.
당시 광산시민연대는 ‘구청장, 시·구의원들이 선거구민에게 약속한 공약사항 이행 진행 결과를 점검 및 발표함으로써 선출직 공인으로써 높은 책임성과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다’며 ‘또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할 수 있어 광산시민연대에서 공약평가 이행사업을 추진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광산시민연대는 공약이행여부 평가를 위해 대학교수 6명을 비롯해 언론인 2명, 광주권 시민단체 대표 2명, 지역단체장 원로 1명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했다.
평가위원회는 지난 7월 광산구청장을 비롯해 광역의원 5명(교육의원 포함), 구의원 13명(비례대표 제외)에게 자료를 제출받은 뒤 엄정한 평가에 들어갔다.
또한 평가위원회는 평가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당사자들에게 소명자료를 요청하고 총 4차에 걸쳐 평가자료 검토 및 검증을 마쳤다.

▲민형배 구청장 공약이행 평가 의견
-공약사항
△송정역을 광주대표 역으로 육성 △군전투비행단과 평동 포 사격장 이전 △중소기업하기 좋은 도시 규제 해소 시범지역육성 △지혜의 학교(작은 도서관) 설립
-실천방법
△지역발전 및 지역민 복지정책을 제시(일자리중심의 경제도시, 공교육향상의 창의도시, 사람우선 복지도시, 자연 존중 생태도시, 살고 싶은 문화도시, 상호소통 참여도시)

민형배 구청장은 후보 당시 내세운 공약이행을 위해 각 부분별로 업무를 세분화하고 관련부서 중심의 생활행정으로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한 흔적은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또 역점사업으로 광산구 여성새일센터 설치 100% 추진완료 등을 비롯해 26개 세부사업을 종결한 것은 커다란 성과라 평가된다.
그러나 그 성과 못지않게 아직도 추진이 미진한 평동 포 사격장 이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자토 활용사업이 현재 25%의 진척에 머물고 있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 ‘맛과 멋이 조화로운 빛의 도시’ 송정 야간경관사업 추진사업이 10%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매우 아쉬운 대목이다.

송정역세권, 복합 환승센터 등 연계사업시행 계획수립과 사업시행에 맞추어 송정권 야간경관 실행 계획수립이 아직 추진 중에 있음을 감안 사업시행관련 업무에 적극 대응이 필요한 대목이다.
특히 공약의 첫 번째인 송정역을 광주대표 역으로 육성하겠다는 대목과 관련해 40만 광산구민과 함께 우려를 나타내지 않을 수 없다.
작금의 현실은 송정역과 관련 북구 강기정 국회의원과 진선기 시의원이 나서 KTX 거점 역을 이원화해야 한다고 물 타기를 하고 있으며 지역의 민심을 이반시키고 분열에 앞장서고 있다.

구청장은 공약여부를 제쳐두고라도 광산구의 대표이며 수장으로 KTX 거점 역 논란에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40만 광산구민의 이익을 위해 나서야 한다.
하지만 민 구청장은 아직도 이원화 논란을 겪고 있는 KTX 거점 역과 관련해 명쾌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광산구 송정지구의 경우 송정역의 KTX 거점 역과 복합환승센터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업으로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중차대한 사업이다.
지금이라도 민형배 구청장은 공약이행과 40만 광산구민을 위해 KTX 거점 역과 관련해 자신의 첫 번째 공약이기도 한 송정역의 광주대표 역 육성 의지를 입장을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

▲시의원, 구의원 공약 이행평가
광산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선출직 시의원 5명(교육위원 포함)과 구의원 9명(비례대표, 미제출자 제외)의 공약을 검토한 결과 주민을 위한 유익한 공약이 있었으며 이를 이행하기 위해 상당수 노력한 내용이 많았다.

시의원은 후보 당시 제시된 상당수 공약을 이행했으나 아쉬운 대목도 적지 않았다.

예컨대 군 공항 이전의 경우 지역의 현안이기는 하지만 정부에서조차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구의원은 자신 있게 공약을 제시했지만 결과물이 전혀 없다.

공약 내용은 좋지만 진전이 없거나 전혀 손을 대지 못한 내용도 상당수 있었다.

또 교육과 관련한 광산교육청 신설에 대해서도 여러모로 살펴볼 때 국회의원 등 정치권에서 풀어야 할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렇다 할 진행 내용이 없다. 시의원 자격으로 한계가 있는 여러 가지 공약이 남발됐다는 평가가 불가피하다.

오히려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버스노선 증설과 개선 주택단지 경로당 신설, 하남산단의 악취방지를 위한 노력이 더욱 빛을 발하는 공약일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수완지구의 버스전용차로제의 경우 한번 잘못된 도시계획과 행정이 얼마나 많은 비용과 주민의 피해 그리고 원상복구를 위한 비용과 노력이 수반되는지를 잘 알려주는 좋은 사례다.
또 첨단지구의 비아변전소 송전탑 지중화 사업의 경우도 비단 시의원으로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었지만 국회의원 등 공동노력으로 결과를 이끌어 낸 대목을 높이 평가할 만하다.

구의원의 경우 시의원과 공통으로 제시된 부실한 공약이 상당부분 남발됐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 구의원이 제시한 공약 중 상당수가 광주시에 권한이 있는 사업으로 공약을 제시할 당시 후보로써 열정은 높이 살 만하지만 현실적으로 이행가능한 공약이 유권자의 신뢰를 쌓는 일이 아닌가 싶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적시하기는 어렵지만 허무맹랑한 공약도 일부 있다는 평가단의 지적이 지배적이다.

풀뿌리민주주의인 지방정치는 국민에게 지탄받는 국회보다 현실적으로 주민과 소통하며 실천 가능한 약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게 평가단의 한결 같은 주문이다.

▲시·구의원 베스트 공약
△김민종 시의원
- 비아변전소 송전탑 지중화사업 추진, 첨단 버스노선 증설 및 개선, 시민참여와 개방 확대를 위한 행정체계 개선 및 시민참여형 감시시스템구축, 도심주차장 대폭확대 및 주차전용거물 활성화 추진

△박인화 교육의원
- 학교폭력 안심서비스 확대 실시-방과 후 돌봄교실 확대실시, 사설 유치원 및 어린이 집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송경종 시의원
- 수완지구 버스전용차로제 폐지, 버스노선 확충, 저소득층 복지서비스 확대-저소득층 청소년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강화, 하남산단 악취문제 해결, 풍영정천 황룡강 극락강 시민친화적인 생태하천 조성

△윤봉근 시의원
- 다문화가정 지원센터 지원 확대 및 다문화가정 자녀교육비 지원,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광주역, 송정역 통합 역세권 개발 역점 추진

△김명수 구의원
- 송정공원(말미산) 주민의 쉼터로 돌려놓기 위해 낙후 시설 교체, 학교주변 CCTV설치, 맞벌이 부모 자녀 방과 후 교육 실질적 차원의 지원문제

△박삼용 구위원
- 원도산과 용보마을 등 낙후된 주거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삶의 질 향상

△이준열 구의원
- 운남1,2,3 단지에서 마지초교 통학로 개설, 포럼 및 주부대학 강화 통해 여성인권보호와 사회참여 기회 확대, 도시 농촌 간 직거래 장터 개설, 종고 학군 재조정으로 선택적 근거리 배정 원칙 수립

△차경섭 구의원
- 기업형 수퍼마켓의 무분별한 진출 방지, 농촌지역 목욕탕 건립 사업

△채종순 구의원
- 맞벌이 부모 자녀 방과 후 교육지원 문제, 유치원생 저소득자녀 교육지원 문제

▲실현 불가능 또는 추진 내용이 없는 공약
△공약 : 주민토론회 개최와 반영으로 주민주권시대를 열겠습니다.
- 전혀 추진 내용이 없이 공약만 제시됨
△공약 : 무상급식 정책을 앞장서 추진하겠습니다.
- 기초의원으로 의욕만 앞선 공약으로 추진 내용이 없음.
△공약 : 저소득층과 맞벌이 부부를 위해 24시간 유아 보육시설 신설을 추진하겠습니다.
- 공약 이행을 위한 노력이나 추진 근거가 전혀 없음.
△공약 : 교통광장부지 체육공원 조성
- 시 사업이며 시의원과 중복된 공약으로 실제 추진되거나 노력한 흔적이 없음.
△공약 : 호남고속도로 상행노선 첨단진입로 신설추진
- 다소 인기위주의 공약으로 비춰지며 현재까지 결과가 전혀 없음.
△공약 : 보건지소 설립을 통한 보건의료사업 활성화
- 첨단 보건지소가 있었지만 불법의료행위 논란으로 철거됐으며 신중치 못한 공약
△공약 : 화물트럭 전용주차장 추진
- 노력 흔적이 없으며 시가 조성중인 진곡산단 화물차주차장이 자신의 치적으로 둔갑.
△공약 : 2012년까지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실시
- 구의원으로 의욕이 앞선 사회의 시대적인 분위기에 편승한 다소 과장된 공약
△공약 : 우산동과 월곡동 구름다리 건설 등
- 취지는 이해가 가지만 현행법 상 문제점과 예산이 수반되는 불가능한 공약
△공약 : 우산동 복합문화공간 조성 활성화
- 새로운 공간 조성보다 광산구 소유 우산동 빛고을 스포츠 활용이 더 현실적인 공약
△공약 : 의료서비스 기관의 협력체계 마련
- 전혀 추진 내용이나 들리는 소문마저도 없는 공약
△공약 : 노인종합복지센터, 노인건강타운 설립 추진 장애인 체육진흥,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추진
- 구의원으로 적당하지 않는 공약이며 현실적으로 추진이 불가능한 공약이며 노 력한 흔적이나 결과물이 없는 빈 공약
△공약 : 광산구 물 축제 추진
- 축제는 민(民)이 주도하는 축제로 선출직이 나서 추진하는 축제공약은 무리가 있음
△공약 : 순환도로 통행료 만족하십니까
- 오히려 통행료가 인상됐으며 투자회사와 법정 다툼 내용은 통행료와 무관.
△공약 : 광산구 노인건강타운 설립 추진
- 구의원과 중복된 공약으로 전혀 추진 내용이나 들리는 소문도 없음

*상기 공약은 실제 제시한 시구의원의 개인적인 명예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실명은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해하기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