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지난 1일부터 ‘맞춤형급여‘로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에 들어갔다.
기존 수급자는 제도가 바뀌어도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대부분 급여 수준이 늘어나고 최소한 기
존에 받았던 만큼 지원한다.
기존에 현금급여(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받았던 수급자들은 생계급여 또는 주거 급여 액수가 달라질 수
는 있지만, 지급되는 현금급여액(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합한 액수)은 대부분 늘어난다.
일부 현금급여가 감소하는 경우, 기존 현금급여에 모자란 만큼을 채워 준다.
또 그동안 현금급여 없이 의료급여만 지원받던 수급자들도 주거급여 기준이 확대되어 주거급여 대
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을 살펴보면 본인 소득과 재산 정도를 나타내는 소득인정액이 아래의 기준 이하면 대상자로 선정된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30만원인 2인 가구 홍길동 씨는 생계급여 444,860원(계산방법: 선정기준
744,855원-소득인정액 30만원)과 주거급여, 의료급여, 학생이 있으면 교육급여를 지원받는다.

위에서 예로든 홍길동 씨(2인 가구)가 취업해서 소득인정액이 107만원이 되면, 기존에는 최저생계비(약
105만원)를 넘게 되어 수급 탈락됐지만 7월부터는 주거급여(선정기준 약114만원), 그리고 학생이 있으
면 교육급여(선정기준 약 133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주거급여 지급방법이 크게 달라졌다.
전‧월세 가구는 실제 지출하는 주거비를 주거급여 상한액까지 지원한다.
월세거주자의 예를 들면 1인 가구가 보증금 없이 월세 25만원에 거주하고 있으면 상한액인 19만원을(*해
당지역 값으로 수정해 사용) 지원하고 월세가 10만원이면 실질임차료인 1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소득인정액이 4십3만7천 원(생계급여기준)을 초과하면, 초과하는 금액의 30%를 주거급여액에서 차감
하고 지급한다.
전세거주자의 예를 들면 소득인정액이 7십4만5천원 이하인 2인 가구가 전세보증금 5천만원에 거주하면
보증금의 4%인 연 200만원(5000만원 x 4%)을 매월 주거급여 1십6만7천원으로 계산해 지급한다.
소득인정액이 7십4만5천원을 초과하는 대상자일 경우 초과하는 금액의 30%를 주거급여액에서 차감하고 지
원한다.
※ 상한액은 22만원이지만 계산된 월 급여액 1십6만7천원만 지급.

※사용대차 : 임차료를 내지 않고 친척집 등에서 거주하시는 경우

- (자가 등 거주자) 7월 이전에 받던 현금급여(생계+주거)만큼 받으시도록 주거급여 대신 이행기보전액을 드리며, 주택 노후도에 따라 큰 규모의 집수리도 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