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목)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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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30만 이상 자치구의 경우 70%가 공기업을 설립,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은 대전·부산·울
산 중심으로 증가 추세다.
공단의 설립 취지와 배경 그리고 주 업무가 무엇인지 취재했다.
또 김삼호 초대 이사장을 만나 공단 출범으로 40만 광산구민이 얻게 되는 혜택 주민 편의성 및 공공성, 경제성 등 미래지향적인 발전방향에 대해 들었다. (편집자주)
광산구는 인구 50만 시대를 대비하고 지역 내 산재해 있는 시설물에 대한 전문적 관리와 주민 편의성 및 공공성, 경제성 확보를 위한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해왔다.
광산구는 지난 2011년 10월 지방공기업 설립준비단을 출범, 설립타당성 검토 용역, 주민설명회 등을 걸쳐 2013년 9월 12일 광산구의회 제 193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이 수정 의결돼 공단 설립 준비의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 2014년 7월 28일 공단의 법인 이사회 구성을 마치고 같은 달 29일 법인격이 부여됨에 따라 본격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신규직원을 채용하고 업무인수인계를 마쳤다.
공단은 도시기반시설 관리를 체계화, 전문화하고 기존 민간위탁사무의 준직영화를 통해 공공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으로 전문적인 기관설립이 필요하다는 지역사회의 합의 결과로 태동하게 된 것이다.
공단은 지난 7월 29일 법인등기를 마치고 광산구와 10월 한 달간 인수인계를 추진했으며 11월 1일 공식적인 업무를 개시했다.
지난 8월 1일 취임한 김삼호 초대 이사장은 노무현 대통령 인사수석실 인사관리행정관, 한국광해관리공단 호남지역본부장, 광주광역시의회 운영전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공단은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 납부필증 공급, 유개승강장 관리, 체육시설 관리, 광산CC 운영 등을 전담한다.
이들 업무는 그동안 광산구청에서 직영했던 업무로 비효율성이,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던 업무는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게 이는 등 공단의 필요성이 여러 측면에서 제기돼 왔다.
먼저 기존 민간업체 위탁체제로는 도시 관리의 공공성을 살리기에 절대적으로 한계가 있어 왔으며 일부 특정인 혹은 특정단체 중심의 체육시설운영, 민간위탁의 사익추구 등 문제들을 해소해 공공성을 확보하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다.
공단의 출범은 궁극적으로 책임성과 공공성, 전문성을 높여 40만 광산구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동안 광산구는 인구가 급증해 도시 기반시설을 유지, 보수, 확충하는 수요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을 기존 방식대로 운영할 경우 예산부담과 함께 주민 이용에도 불편을 초래 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공공성과 책임성을 갖춘 공단 운영은 급증하는 수요에 대처하는 최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는 관측을 낳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초기 인수인계가 가능한 사무에 대해 업무공백 없이 말끔하게 인수하기 위해 구청과 인수인계를 추진했으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는 광산구청에서 현재 관련법에 따라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결과를 중심으로 인수인계가 마무리되면 절차에 따라 업무를 추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주요사무별 추진전략으로는 광산구 관내 약 1,000여개 소매점에서 판매되어 40억 원 이상의 매출을 담당하는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는 초기 공단핵심사무로 조속한 시일 내 인수인계를 거쳐 효율적인 판매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광산구 관내 500개 유개승강장 관리도 빠질 수 없는 업무로 전체 현황조사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공간을 만드는 것은 물론 광고수입 확충방안을 마련해 구 세외수입 확충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또한 광산CC는 경영참여, 행정적 지원을 통해 조기에 정상화 될 수 있도록 2014년 하반기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동안 일관되게 주장해 왔던 전동카트 도입 등 다양한 방식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업무협조와 경영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빛고을스포츠센터 등 체육시설은 이용자 중심의 협의체, 협동조합 등을 구성해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단에서는 시설물관리 중심으로 전문성을 갖출 예정이다.
특히 일반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소외받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앞으로 시설물의 관리업무는 공단에서 직영하고 프로그램 운영 등 소프트웨어적인 부문에 대해서는 주민, 참여자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운영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 수익성과 공공성을 고려해 단순 업무는 사회적 기업 등으로 재위탁하고 공단은 관리업무만 담당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의 전문성을 기할 계획이다.
즉 주민참여와 민관협력에 의한 행정서비스 공급시스템 도입으로 공단은 지역사회서비스를 공급하는 허브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또한 공단 조직 확대는 지양하고 도시 관리의 통합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발전방안을 마련할 계획 프로그램이나 단순 서비스 분야에는 사회적 기업 등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공단은 초기 사무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현재 민간에 위탁되어 운영되고 있는 문화, 예술, 복지 분야 시설물들의 위탁관리 영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공영주차장, 문화예술회관운영, 청소년수련관, 복지시설 관리 등 다양한 분야로 사업대상을 넓히고 프로그램과 콘텐츠는 전문성을 갖춘 이용자나 단체 등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중심으로 업무를 확장해 나아갈 계획이다. /조영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