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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5-6기 혈세낭비 대명사 우리밀 축제 또 다시 추진 논란

민선5-6기 혈세낭비 대명사 우리밀 축제 또 다시 추진 논란
축제 남들도 하니 우리도 매년 2억 혈세 낭비
특색·목적도 불분명한 축제 통장만 동원 개최
생산농가 참여 전무한 채 무늬만 우리밀 축제
추진위 유명무실, 들러리와 거수기 전락 비난
구청서 공원내 불법 조장·묵인 내로남불 전형
  • 입력 : 2018. 09.15(토) 16:19
민선 5-6기 혈세낭비의 대명사로 알려져 온 우리밀 축제가 또 다시 추진돼 논란이 일고 있다.
그동안 우리밀 축제는 불법행위와 방문객 숫자 날조, 불투명한 예산집행 등 가히 복마전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라는 지적을 그동안 받아왔다.
특히 축제에서 우리밀 농가의 참여 공간 자체가 전혀 없는 가운데 국내 생산 우리밀 전제품 홍보 전시로 우리밀 제품의 우수성과 다양성 홍보를 통해 우리밀의 접근성 강화 및 잠재 소비자 확보라는 행사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축제의 모든 것을 주관해야 하는 추진위는 유명무실한 기구로 광산구 주최행사에 들러리와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광산구는 이미 행사업체와 협상을 통해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계약을 마친 후 추진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주관 당사자인 추진위를 농락하고 있음이 취재결과 확인됐다.
구청장을 바꿨어도 혈세낭비 등 복마전 행사를 또 다시 추진하고 있는 사실 자체가 현실행정을 강조하는 민선 7기의 진정성마저 의심받고 있다.
광산구는 오는 10월 12일부터 3일 간 주민 참여 확대를 통한 지역 대표축제로서의 위상 강화와 다양한 축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우리밀 홍보 및 지역관광 활성화를 목표로 제12회 우리밀 축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축제는 송산근린공원에 열릴 예정이고 12만 명을 참여 목표로 광산구가 주최하고 광산우리밀축제추진위원회 주관으로 시비 1억과 구비 1억 1천 5백만 원을 들여 축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혈세낭비 우리밀 축제 왜 여나
축제는 41만 구민의 축제로 열려야 한다. 또 최소한 광산구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역할이 중요하다. 더불어 관광객을 끌어들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한몫해야 한다.
하지만 광산구는 남들도 하니 우리도 축제를 열어야 한다는 막연한 심리로 2억이 넘는 혈세를 매년 낭비하면서 특색도 목적도 불분명한 축제를 개최해 왔다.
우리밀은 광산구를 대표하는 작물도 아니며 광주광역시 사업으로 실상 광산구와는 크게 관련이 없다.
축제를 개최한다고는 하지만 우리밀의 매출이 늘어나는 것도 농가의 소득증대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
특히 축제에서 우리밀 농가의 참여는 철저하게 배제되면서 우리밀과 관계없는 행사로 행사를 위한 행사라는 비난과 함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으로 일고 있다.
지금까지는 우리밀 축제 자체가 구청장 개인을 위한 축제라는 비난이 이어져 왔으며 통장들을 대거 동원해 놀고먹는 행사로 치부된 것 또한 사실로 대다수의 주민은 참여는 고사하고 축제장을 찾는 것 자체를 외면하고 있는 상태다.
민선 7기 현실행정을 주창하고 있는 가운데 혈세낭비의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히고 있는 우리밀 축제가 또 다시 2억여 원의 혈세를 낭비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유명무실한 추진위
우리밀 축제를 광산우리밀축제추진위원회가 주관하는 것으로 하고 있지만 속내는 전혀 다르다.
광산구가 공개한 행사 자료에 따르면 추진위가 상위 기관이고 축제계획 주관 및 행사진행 그리고 예산편성과 결산, 평가, 홍보라고 적시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
주최권자인 광산구에서 행사지원협의회를 구성해 추진위를 돕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실제 축제 추진의 구체적인 계획과 예산편성, 집행까지 도맡아 진행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월권행위다.
추진위가 5월 처음으로 열려 축제의 기본계획을 논의했다.
그리고 지난 8월 7일 행사대행업체와 구체적인 계약을 마쳤다.
광산구는 지난 14일 추진위를 불러 모아 종합계획을 논의 했다.
이미 광산구가 행사 진행업체와 모든 계약을 마치고 난후 추진위원들을 불러 모아 추인을 받는 형식으로 요식행위를 일삼고 있는 대목이다.
한마디로 추진위가 유명무실한 조직으로 구청에서 하는 행사에서 들러리로 전락해 거수기 노릇만 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추진위 한 관계자는 “추진위에서 하는 일은 전혀 없고 구청에서 하라고 지시하는 일만 하고 있으며 개회선언 정도가 고작이다”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분을 삭이지 못했다.
심지어 “요리경연대회의 심사위원도 추진위원장은 알면 안된다”고 축제에서 철저하게 왕따를 시켰다고 폭로했다.

◆공원 내에서 불법행사
도시공원법 제 49조에 의거 공원 내 상행위 일체는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광산구는 그동안 송상공원(송산유원지 일원) 내에서 상행위 자체가 불법이지만 우리밀 축제를 빙자해 동원된 통장단의 상행위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이를 묵인 방조해왔다.
또 행사업체에서 참가시킨 업체들의 상행위도 모두 불법이다. 이 같은 사실도 알고 있으면서 계약이라는 형식을 빌려 불법 상행위 조장 및 부추긴 대목은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광산구는 지금까지 10여년을 불법으로 우리밀 축제를 강행했고 이로 인해 공원 내에서 불법 상행위를 해 온 셈이다.
지난 7월 30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문화행사를 통한 상행위는 재량으로 가능하도록 특례조항이 신설된 사실이 취재 중 알려졌다.
하지만 올해 우리밀 축제는 지난 5월부터 추진된 사실을 비춰볼 때 광산구는 이미 불법을 감수하고 축제를 강행하려고 했다는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법을 지키고 집행하는 광산구에서 불법을 조장하고 묵인하면서 축제를 추진했고 앞으로 하려고 한 사실 자체가 41만 구민에게 민낯을 드러낸 것으로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는 비난이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방문객 숫자 날조
광산구는 올해 12회 우리밀 축제에서 12만 명의 주민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내부 자료에서 밝히고 있다.
섬처럼 고립된 송상공원에서 치러지는 축제는 주민참여가 요원하다 싶을 정도로 어려운 현실이다.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내부 문건에 12만 명 참여를 희망하고 사실 자체가 억지라는 주장이다.
광산구는 제1회부터 작년까지 우리밀 축제가 끝나면 보도자료를 내고 방문객 숫자를 12만 명이라고 밝혀왔다.
하진만 실제 축제를 찾은 주민은 불과 1-2만 명도 채 되지 않았다. 방문객 숫자를 일부 부풀리는 행위는 애교로 봐 줄 수도 있지만 1-2만 명을 12만 명으로 부풀리는 행위는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대목이다.
특히 주민 참여는 동원령이 내려진 통장들이 대부분이고 일반 시민들은 그 숫자를 헤아리기 민망할 정도로 적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산구는 매년 참여 인원이 12만 명이라고 버젓이 홍보해 왔으니 행정관청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방문객 숫자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위조한 셈이다.


◆불투명한 예산 집행
올해 우리밀 축제 행사비용이 2억 1백만으로 행사대행업체와 지난 8월 7일 정식계약이 이뤄졌다.
광산구는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한다. 적격업체와 협상을 통해 계약함으로 입찰을 갈음하는 형식이라는 설명이다.
행사비용은 얼마든지 부풀려 질 수도, 낮아질 수도 있다. 예컨대 중앙무대의 가수 출연료의 경우 누구를 통해 계약하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또 동일한 구성의 행사 내용도 구체적인 비용 산정에 매우 어려움이 있고 검증할 방법도 마땅치 않다. 그렇다고 검증할 방법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가수의 경우 가수 통장에 입금한 내역을 확인할 수도 있고 행사 업체에게 건네진 구체적인 지급 내역을 받아보면 얼마든지 가능할 수도 있다. 문제는 광산구에서 그렇게까지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 검증하려는 노력이나 의사가 있느냐의 여부다.
동일한 잣대가 없는 협상을 통한 계약은 오히려 의혹에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문제가 다분한 계약 형식으로 혈세를 들여 추진하는 축제가 행사업체 배만 불려주는 것은 아닌지 자세히 따져볼 대목이다.
작년 업체가 올해도 행사 진행을 맡았다고 한다. 작년 축제장에서 광산저널은 참가업체에게 참가비를 얼마주고 참가했느냐는 질문을 하자 30-50만원을 주고 행사에 참가했다는 답을 들었다.
광산구에서 행사비 전액을 받고 또 참가업체에게 참가비를 받았다면 행사대행업체는 광산구의 방조 또는 비호 아래 배가 부를 것이다.
일각에서는 행사비용이 과다하게 책정돼 혈세낭비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A행사업체 관계자는 “우리밀 축제의 구성 내용을 보면 1억여 원 남짓으로 행사를 진행하기 충분한데 2억이라는 예산은 몹시 과도한 느낌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도 “아무리 봐도 2억이라는 예산은 지나친 규모다, 전체 행사비만 계산하면 아마도 많은 이익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축제에 우리밀 농가 철저배제
추진위 관계자는 우리밀의 대중화를 위한 홍보·마케팅으로 우리밀의 소비를 유도해 우리밀 산업화 및 농가소득 증대 도모를 위한 축제라고 하지만 우리밀 생산농가는 단 가구도 행사에 참여시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축제에서 우리밀 산업화 및 농가소득 증대 도모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농가 소득 증가와 전혀 관계없는 소모적인 행사로 일관해 왔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금까지 진행한 행사를 살펴보면 우리밀 생산농가의 참여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으며 대부분의 보여주기 식 행사와 놀이 그리고 음식물 판매 우리밀과 전혀 관계가 없는 품목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어 축제 추진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
올해도 역시 우리밀 농가를 배려하는 직은 공간마저 마련되지 않았으며 계약된 행사업체 임의로 우리밀과 관계없는 각종 행사 부스로 채워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이번 우리밀 축제는 취임 전에 이미 예산이 확정돼 불가피하게 집행하게 됐고 행사 자체를 계속 할 것인지 여부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