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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과 소신 있는 자세로 주민 공복 늘 상기해야

인터뷰 / 광산구의회 민중당 국강현 의원
원칙과 소신 있는 자세로 주민 공복 늘 상기해야
17명 광산구의회 의원 중 유일한 3선, 민중당 소속
시장·구청장·시구의원 모두 민주당, 감시·견제 상실
소수당 구의원, 참여기회 없는 과정과 의회 결정 씁쓸해

주요 의정활동 성과
13년 간 광주공항 전투기 소음피해소송 이끌어 와
주민들 최종승소 판결 배상금 무려 1천억 원 넘어
비정규직 권리보호조례,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조례
시설관리공단 설립 역할 등 주민들로부터 많은 지지
  • 입력 : 2018. 11.10(토) 13:41
●삼선으로 광산구의회에 다시 입성하셨는데 소감은
2006년 민주노동당 광산구의원, 2010년 통합진보당 광산구의원, 2018년 지금은 민중당 3선 광산구의원 국강현 입니다.
초여름 치열한 선거 열기는 한여름 찜통더위보다 더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과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에 힘입어, 지방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사상 유래 없는 일방적인 광풍 이었습니다. 그 속에서도 주민들은 진보정당 국강현을 선택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중당 후보로 당선됐는데 특별하게 하실 말씀이 있다면
통합진보당이 강제 해산당하고 내란음모와 종북 빨갱이라는 색깔몰이로 민중당 후보인 저를 비롯한 많은 진보당 후보들이 낙선의 고배를 마셔야 했습니다. 새로운 정권에서는 특별사면과 명예회복으로 우리들의 명예도 조금이나마 회복되고 진보정당의 목소리가 행정에 반영되어 일하는 사람들이 대접받는 세상이 앞당겨 지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선거결과는 광산구의 경우 17명의 구의원 중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5명이며, 광역시장 구청장 시의원 모두가 더불어민주당 일색으로 감시와 견제의 기능이 상실되지 않을까 우려되었습니다. 걱정은 현실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의회 원 구성을 하는데 소수정당 의원들은 철저히 배제시키고 의장단과 상임위원회 구성을 아무런 사전논의나 토론 없이 독식하는 비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선출하고 구성했습니다.

●지금까지 원내 든 아니면 원외든 해 온 일은 무엇인지요.
민중당 소속 국강현은 17명 의원 중 유일한 3선의원입니다. 지난 의정활동 성과로 비정규직 권리보호조례,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조례, 시설관리공단 설립의 역할 등 그동안의 성과는 주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13년 동안 싸워온 광주공항 전투기 소음피해소송은 여러 비난과 갖은 시기, 질투의 음해에도 주민들의 최종 승소로 이끌었으며, 광산구의 판결이 판례의 기준이 되어 서구의 상무지구와 광산구의 2차 소송에도 승리의 기쁨을 가져왔습니다. 판결배상금이 무려 1천억 원이 넘습니다.

●자신을 포함해 제8대 광산구의회를 평가해 주신다면
더불어민주당 돌풍 속에서도 변하지 않고 민중당을 선택 해주신 주민들의 지지는 무시하지 못할 대표성과 상징성이 충분하다고 보입니다. 다른 지역의 원 구성을 보면 진보정당 의원들이 소수이기는 하지만 선수가 높은 경우는 상임위원장을 배분해 경험과 대표성을 발휘하도록 안배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광산구의회에서의 민중당3선 의원 국강현은 실물이 없는 그림자로 느껴질 때가 가끔씩 발생합니다. 함께 결정한 사항들이 번복이 되어 바뀌게 되고 소수의 참여기회가 없는 과정에서 의회의 결정사항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참 씁쓸합니다.
배나무 밑에서는 갓끈도 고쳐 쓰지 마라는 말을 상기하며 신중에 신중을 다해야 한다고 보여 집니다. 구청장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잘 해보려고 하는 일인데, 사업을 잘 하는가 기회를 주고 나중에 평가하자는 등 예산이 수억 원 들어가는 사업을 면밀히 따져보고 결정해야 함에도 부적절한 발언으로 구설수에 오르고, 의정경험이 부족해서 나오는 주장이나 질문은 준비된 일꾼이라고 선언했던 당선자들의 오점이라 생각합니다.
제8대 광산구의회는 이제 막 4개월의 의정활동을 하였으며 저의 경험으로 보면, 이제 행정의 용어를 배워가고 예산의 규모나 집행의 과정을 파악하고, 예산의 확보와 국가보조금과 광역시의 예산 지원의 과정을 숙지하는 등 고유사업과 구청장의 공약 사업 등이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숙지하는 과정의 기간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시기라고 보면 좀 더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다가서면서 행정을 파악하고 경험을 쌓아 갔으면 합니다.

●삼선의원으로써 앞으로 광산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면
뜨거운 선거 시기에 경쟁을 했던 후보들이 지금은 동료의원이 되어 광산구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작은 바람이 있다면 원칙과 소신 있는 자세로 주민의 공복임을 늘 상기했으면 합니다. 지금부터 다음선거를 의식하고 인기에 영합하는 팀플레이는 오간데 없이 혼자만의 질주는 멀리가지 못 할 거라 봅니다.
주민들이 우리에게 부여한 임무는 주민들을 대신하여 주민들의 눈높이로 주민들을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의원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다름의 차이는 인정하고 존중해야합니다.
의원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 정보는 공유해야한다고 배웠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개선과 지원 대책마련, 민주주의의 진보와 통일조국의 번영은 우리 모두의 실천하는 노력의 땀방울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며 선거 때의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합시다. 저 또한 늘 처음처럼 배우는 자세로 공부하며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