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금)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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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거북의 콧구멍 플라스틱 빨대 영상은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이 또 다시 이슈화로 등장했다.
지난해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을 제한한 데 이어 새해에는 대형마트·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정부의 일회용품에 대한 규제는 늘 있어왔지만 시민의식과 행정력 모두가 한계를 드러내면서 헛구호에 그쳤다.
당장 눈앞에 닥친 환경문제와 정부의 일회용품 규제가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을까.
정부 등 자치단체의 강력한 단속도 시민의식과 상인들의 협조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중론이다.
행정의 지속적인 단속과 선진시민의식이 힘을 합치다면 일회용품 규제가 아닌 일상생활 속에서 친환경을 실천할 수 있는 전환점이 가능하다.
바다거북의 콧구멍 플라스틱 빨대 영상이 공개되기 전에도 일회용품 규제에 대한 근거는 충분했다.
광산구는 개정된 자원재활용법에 의거 오는 4월부터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하고 나서 일회용품 줄이기 등 환경에 대한 시민의식이 얼마나 달라질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편집자주
개정된 자원재활용법에 의해 올해 1월 1일부터 대형마트(대규모 점포 및 165㎡이상의 슈퍼마켓)와 비닐봉투 사용 억제 규제 대상에서 제외 되었던 제과점에서의 1회용 비닐봉투 사용 및 무상 제공을 전면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계도와 홍보기간을 거치는 과정에서 볼썽사나운 장면도 연출되고 있다.
일부 상점에서는 제조사에서 홍보 목적으로 무상 제공하고 있는 비닐봉투까지 돈을 받고 팔면서 고객과 실랑이도 벌어지고 있다.
또 다른 상점은 고객의 눈치를 봐가면서 무상과 유상으로 비닐봉투를 제공하면서 노골적으로 단속을 핑계 삼고 있다.
누구를 위한 비닐봉투 유상 제공이냐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어 일회용품 규제에 대한 실효성 논란마저 일고 있다.
과연 이번에는 일화용품 사용규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소재의 포장재가 나올지도 관심사다.
정부와 자치단체에서 대안마련도 없이 일회용품 단속이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는 대목이다.
▢ 1회용 비닐봉투 사용 및 무상제공 전면금지 관련
광산구는 개정된 자원재활용법에 의해 올해 1월 1일부터 대형마트(대규모 점포 및 165㎡이상의 슈퍼마켓)와 비닐봉투 사용 억제 규제 대상에서 제외 되었던 제과점에서의 1회용 비닐봉투 사용 및 무상 제공을 전면금지하고 있다.
개정법령에 따르면 대규모점포, 슈퍼마켓 165㎡(50평)이상은 1회용 비닐봉투 제공이 금지되며, 제과점은 1회용 비닐봉투를 유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다만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발생하거나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아이스크림 및 벌크형 1차 식품(귤, 사과, 감자 등)을 담기 위한 비닐봉투(속 비닐)는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광산구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 및 무상제공 금지가 정착되도록 관내 편의점, 마트, 대형마트, 제과점 1300여 곳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3월말까지 1회용 비닐봉투 사용규제 안내문과 홍보포스터를 배부해 법 개정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홍보 및 계도기간 이후 4월부터는 지도·단속을 강화해 1회용 비닐봉투 사용 및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 단속에 적발되면 위반 횟수와 매장 크기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한다.
광산구 관계자는 “대규모점포, 대형마트 등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물품을 구입할 때 장바구니, 가방 또는 재사용 종량제 봉투(10ℓ,20ℓ)를 사용해 친환경 소비문화 정착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 종량제봉투 디자인 개선 관련
광산구는 생활하면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담아 버리는 종량제봉투가 삶에 꼭 필요하지만 거리에 방치돼 경관을 해치는 점을 주목했다.
이에 광산구는 ‘쓰레기봉투’라는 종량제봉투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거리환경의 산뜻한 변모를 위해 고민했고 그 결과 주민들의 투표로 종량제봉투에 대한 새로운 디자인을 추진했다.
광산구는 지난달 1일부터 15일까지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등 SNS를 통해 종량제봉투 디자인(광산구 특화형, 환경형 등 5개) 시민투표를 진행한 바, 총2,047건의 유효투표 중 817표(39.9%)를 받은 북극곰 얼굴의 환경형 디자인을 선정했다.
이는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쓰레기봉투를 광산구의 매력요소로 만들겠다는 김삼호 구청장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광산구는 보름간 진행된 투표에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총 30명에게 문화상품권, 커피교환권 등의 모바일 상품권을 시상한다.
광산구는 향후 조례개정, 동판(봉투제작 틀)제작 등의 절차를 통해 6월경 새로운 디자인의 종량제봉투(50리터)를 판매한다.
시각적 효과가 큰 50리터 종량제봉투를 우선 제작하고 판매 후 주민 만족도 조사를 통해 종량제봉투 모든 규격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광산저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