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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34조 제1항’ 누구나 범죄 고발할 수 있다

인터뷰/임한필 광산시민연대 수석대표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1항’ 누구나 범죄 고발할 수 있다
광산시민연대, 민형배 전 구청장과 공무원 경찰에 고발
구의회 특위 결과 12월에 발표 불가피하게 맞물렸을 뿐
광산구청서 클린광산협동조합 설립 주도했고 각종 특혜
  • 입력 : 2020. 02.16(일) 12:07
임한필 광산시민연대 수석대표를 만나 민형배 전 광산구청장 현재는 4.15 총선 광산을 예비후보를 두 차례나 고발한 경위와 과정 그리고 근거를 들어봤다.
광산시민연대의 두 차례 고발로 인해 민형배 전 광산구청장과 난타전을 벌이고 있으며 총선을 앞두고 지역 최대 이슈로 논란을 빚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양쪽 모두의 의견을 들었다.
특히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입후보자 고발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의견을 들었다.
먼저 1차 고발 건인 민형배 전 광산구청장을 클린광산협동조합 ‘특혜의혹’에 대한 ‘직권남용’, 청소행정 담당공무원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클린광산협동조합을 ‘횡령’ 또는 ‘배임’ 혐의로 광주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내용이 많고 복잡해 부득이하게 1차 고발과 2차 고발에 대해 나눠서 묻고 답변했다.
또 독자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 민형배 전 광산구청장의 반론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자료를 받아 함께 게재한다. /편집자주

문 총선을 앞둔 시기에 민형배 전 구청장을 두 번이나 고발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1항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는 법적 조문이 근거다.
1차 고발의 경우 광산구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작년 7월말부터 12월말까지 155일간 광산구청 청소행정과를 대상으로 지난 2012년부터 2019년까지의 폐기물처리 관련 사무를 조사한 결과보고서가 그 근거다.
실제 총선과 전혀 관계가 없는 시기에 광산구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 조사를 벌었으며 그 결과를 그해 12월에 발표해 불가피하게 맞물렸을 뿐이다.
엄중한 수사와 함께 법적 처벌을 통해 적폐를 청산하고 공정한 행정질서를 다지는 것이 42만의 광산구민을 위한 길이다.

문 1차 고발 당시 민형배 전 구청장 등 각각의 혐의는 무엇인가.
답 2012년부터 클린광산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각종 특혜를 부여한 의혹을 사고 있는 민형배 전 광산구청장과 당시 청소행정담당 공무원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지방보조금을 투명하게 사용해야할 의무가 있는 클린광산협동조합이 부정한 회계처리 및 이중계근 등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공공의 의무를 저버렸다는 의혹이 있기에 횡령 또는 배임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문 고발한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는 무엇인가
답 직권남용, 직무유기, 횡령 및 배임의 의혹에 대한 몇 가지 사례로 첫째 광산구청에서는 당시 청소대행업체인 동산미화의 사업포기 후 재공고 또는 차 순위 업체와 협상 없이 동산미화의 노동자들에게 협동조합 설립을 제안해서 8일 만에 설립허가를 내준 점이다.
둘째 광산구청이 협동조합 설립 자체를 주도하면서 청소대행업체 인가기준 미달 부분을 계속적으로 보완하고 장비 무상제공 등을 지속한 점이다.
셋째 자본금이 9백만 원에 불과한 협동조합에 신협 대출 5천만 원을 알선한 점과 이후 클린광산협동조합은 2013년 우리캐피탈, 현대캐피탈 등 금융기관에서 자본금의 38배가 넘는 대출을 받아 3억 5천만 원의 부채를 안고 있었던 점이다.
넷째 청소대행업체의 이중계근을 통한 사업비 불법 수령 및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등 위법사실이 발생하고 계약해지 유책사유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도 광산구청이 경고나 주의 정도에 그친 점이다.
다섯째 고속에너지의 인건비 부당청구 및 안전지침 위반 등 8가지 항목 모두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나 현재까지 반복적으로 재계약하고 있는 점이다.

문 민형배 전 구청장이 당시 업체에게 무슨 특혜와 불법행위를 했다는 것인가
답 당시 광산구 행정의 총책임자였던 민형배 구청장은 클린광산협동조합에서 지난 2012년 12월 20일에 폐기물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하루 만에 설립등기를 내주고, 28일에는 하루 동안 사업계획서 변경, 적정통보, 허가신청, 허가통보 등을 일사천리로 해줬다.
일반인이라면 이 같은 특혜를 누릴 수 없는 일로 광산구의회 특위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오히려 광산구청에서 클린광산협동조합 설립을 주도했고 각종 특혜를 베풀었다.
민형배 전 구청장은 공개입찰 없이 클린광산에 맡긴 것에 대한 ‘특혜’ 논란에 대해 자신의 저서 <자치는 진보다>에서 “특혜가 맞다”라며 “앞으로도 이런 특혜는 계속될 것이다”고 하는 등 직권남용의 의혹에 대해 당연시하는 태도를 보임으로써(오마이뉴스 2015.05.14. 행복을 찾아가는 꿈틀버스, 광주 광산구 협동조합 클린광산 기사참조), 공무를 수행하는 입장에서 누구보다도 신중해야 하며 특혜로 인해 발생되는 또 다른 피해와 불이익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없었다.


문 민형배 전 광산구청장을 최근 검찰에 고발했는데 혐의는 무엇인가.
답 4.15 총선과 관련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다. 채널A는 지난 2019년 11월 광산구 비아농협장기배구대회에서 지역민들에게 “가서 대통령 모시고 일 잘하다가 이제 가서 준비해라 그래서 왔습니다”라는 발언을 소개하면서 대통령이 출마를 권유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보도를 근거로 허위사실공표 및 사전선거운동 의혹이다.
또한 이것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의 혐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국회의원에 당선될 목적으로 지역행사에서 주민을 상대로 소위 ‘대통령팔이’ 연설을 하였음을 의심하게 한다. 또한 이러한 발언을 한 지난 2019년 11월 당시 민형배 후보가 예비후보를 등록하기 전이므로, 공직선거법 제59조 선거운동 기간을 위반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를 받을 수 있다.
민형배 후보는 본인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를 위반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해 입증해야 할 것이며 즉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가서 준비해라”고 말했다는 것이 사실임을 입증해야 한다.

문 또 다른 고발 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엇인가.
답 광산구청의 민형배 전 청장의 친·인척 특혜사업 비리의혹 중 AM빌리지 불법허가 및 절도사건에서 직권남용, 직무유기, 뇌물수뢰, 제3자 뇌물공여 등의 의혹과 함께 친인척 교회 불법 증축 및 지역아동센터 지원사건에서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의 혐의가 의심된다.

문 합리적인 의심만으로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고발에 무리가 있다는데
답 민형배 예비후보는 42만 광산구민을 넘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되고자 출사표를 던진 후보다.
광산시민연대는 42만 광산구민을 대표하는 시민단체로 후보의 정책적 역량뿐만 아니라 도덕성과 업무수행 시 있었던 의혹에 대해서 명백히 밝히고 유권자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엄격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중앙당의 여론뿐만 아니라 지역의 민심이 공천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광산시민연대는 민형배 후보뿐만 아니라 다른 후보들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검증을 해나가고 있으며, 다만 광산구청장이라는 무거운 직책을 8년간 해온 민형배 후보에 대한 제보와 검증이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임을 감안해 줬으면 한다.

문 친·인척 특혜사업 비리의혹 중 AM빌리지 불법허가 및 절도사건은 무슨 내용인가.
답 민형배 당시 구청장의 조카인 문 모씨가 AM빌리지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당시 특혜 불법 사용 승인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것이다.
문제의 민모씨는 작년 1월 킥보드 금고 절도사건의 피해자로 알려진 40대에 불과한 젊은 나이에 수억 원대의 타운하우스를 현재 소유하고 있다.
웬만한 부자가 아니고 가정집에 금고를 두는 경우도 드물다, 절도 당한 금고의 내용물 중 수천만 원 하는 고가의 명품 시계의 취득경로와 수천만 원의 현금에 대해 누구의 소유인지와 취득경위를 분명하게 해명해야 한다.
민 씨 소유의 타운하우스는 AM빌리지에서 신축해 분양했고 준공과 분양 당시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민 씨는 댓가성 제 3자 뇌물죄를 벗기 위해서는 자신 소유의 타운하우스 소유 과정과 금고의 내용물에 대해 소상하고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
민형배 전구청장의 조카 민씨가 AM빌리지 신축 당시 갑자기 이사로 근무했다는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목격자가 적지 않다.

문 친인척 교회 불법 증축 및 지역아동센터 지원사건에서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의 혐의는 무슨 내용인가
답 민형배 전 구청장의 또 다른 조카인 민 모씨가 수완동의 한 교회 목사로 재직하던 중 불법건축물로 적발된 사실이 있다.
불법건축물로 적발 될 경우 원상회복이 이뤄지지 않으면 용도변경이 불가능한데 민모씨 부인이 신청한 지역아동센터를 개설이 가능하도록 당시 구청의 6급 공무원이 알아서 적발 사실을 삭제했다는 것이다.
민씨 부인은 삭제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그 틈새에 지역아동센터 개설을 신청해 허가가 났으며 다음날 다시 공무원이 알아서 불법건축물로 등재를 했다는 내용이다.
공무원이 자신에게 닥쳐올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불법행위를 알아서 했다는 사실은 누가 들어도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이다.
민 씨가 아무리 민형배 전구청장의 조카였다 할지라도 공무원이 알아서 불법행위를 했다는 사실 자체는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이다.

문 광산시민연대의 향 후 입장은 무엇인가.
답 광산시민연대는 앞으로 시민단체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것이며, ‘광산구민의 대변인’으로서 광산과 광주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치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 있는 공천심사에서 도덕성과 정책적 능력을 함께 갖추면서 지역 주민을 위해서 진실성 있게 봉사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해주기 바라며 대통령을 등에 업고 나서려는 후보나, 중앙당의 인맥으로만 공천을 받으려고 하는 후보가 있다면 엄중한 잣대로 평가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