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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 및 대외정책에 대한 평가는?

임한필이 만난 사람/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대담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 및 대외정책에 대한 평가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와 달리 북한의 핵무기 능력 현실
미국 대북정책 오락가락 제재와 압박으로 북한 불신감 키워
문 정부 A+라고는 못하지만 B0나 B+는 되는 것 같다”평가

  • 입력 : 2021. 04.23(금) 09:18
  • 광산저널
[광산저널] 미국 바이든 정부 출범이후의 남북관계, 북미관계, 한미관계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 김대중․노무현정부의 통일부장관을 역임하고, 현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는 정세현 전 장관의 지혜와 혜안을 얻고자 최근 민주평통사무처 수석부의장실에서 임한필 광산시민연대 수석대표가 1시간여 동안 인터뷰를 진행했다.
정세현 전 장관은 2019년 9월 1일부터 대통령 헌법자문기구인 민주 평통 수석부의장에 취임해 남북관계 전문가이자 현자로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자문을 해오고 있다. /편집자 주

Q 먼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1년이 남는 시점에서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 및 대외정책에 대한 평가를 내린다면?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은 크게 봐서는 김대중 정부에서 시작된 햇볕정책과 괘를 같이 하고 있으며,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러나 정책방향은 옳았지만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와 달리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북한의 핵무기 능력이 고도화되어 버린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 되어버렸다. 그 이유는 미국의 대북정책이 오락가락하면서 그렇게 된 것이다. 협상으로 문제를 풀 것처럼 했다가, 정권을 빼앗기면 제재와 압박으로 했다가, 다시 정권이 바뀌면 협상으로 했다가 이러니 북한이 미국을 믿을 수가 없다”며 “그들이 더 압박을 가져온다면 미국에게 당하지 않으려면 결국은 북한이 국방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이다. 문재인정부에 대해 평가점수를 물어보자 “앞으로 나간 걸음걸이보다 뒤로 간 걸음걸이가 많기 때문에 A+라고는 못하지만 B0나 B+는 되는 것 같다”고 하면서, “문재인정부가 임기는 1년 반도 채 안 남았지만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한다면 2018년을 한반도의 봄과 같은 상황을 다시 만들어놓고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전망했다.

Q 2016년 트럼프행정부가 출범하고 최초로 북미정상화담이 열리는 등 한반도 평화에 대한 상당한 기대감이 있었지만 이후 북미관계 등이 별로 진척되지 못하고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지 못한 것에 대해 북미관계가 더 이상 발전되지 못했던 근원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는 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관료들의 생각과는 달리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는 대신에 해달라고 하는 수교라든지 평화협정 체결을 해주고라도 북핵문제를 풀려고 했다. 그것을 자기의 업적으로 해서 대선에 나가려고 했다. 근데 미국의 실무관료들은 꼭 트럼프 행정부뿐 아니라 역대 정부, 앞으로 들어설 국무부나 국방부의 관료들은 기본적으로 북한과 같은 나라하고 일대일로 미국과 같은 나라가 협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관료들의 입장을 트럼프가 극복하지 못했기에 북미관계를 더 이상 진척시키지 못한 주요 원인으로 보았다. 여기에는 민주당이나 공화당 누가 정권을 잡든 미국 행정부의 외교정책과 대북정책을 주도하는 관료들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여전히 북미관계과 북핵문제 해결은 어렵다고 볼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트럼프 생각이 관료들에게 먹혀들어가지 않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관료들이 트럼프의 발목을 잡은 거요. 아무리 당신이 대통령이지만 이 문제는 이런 식으로 풀어서는 안 된다. 북한을 혼내줘야 하고 징벌적 제재를 가해야하지 무슨 어떻게 그렇게 먼 곳까지 가서 악수를 하고 그러는 것이냐 하는 정서가 있다. 우리로서는 그렇게 해서라도 북핵문제를 풀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미국식 관료들의 일종의 대북관, 소위 북한을 악마화 하는 대북관, 그것 때문에 결국 싱가포르 북미간의 협상을 한발 짝도 나가지 못했다”고 보았다. 또한 미국 관료들은 북미관계를 앞으로 못나게 했던 것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약속했던 내용들을 전혀 없었던 것으로 만들었을 뿐 아니라 남북관계가 너무 빨리 가면 곤란하다. 아니 남북관계가 북미관계하고 같이 나가야지 남북관계만 앞으로 쑥쑥 나가게 되면 나중에 북핵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미국의 레버리지가 줄어든다. 절대로 앞으로 가지 말라 하면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를 이인삼각(二人三脚)으로 묶어야 한다는 철학이 나온 거다. 그게 워킹그룹(Working Group)이다. 그러니까 말은 한미워킹그룹, 서로 일을 함께할 때 워킹그룹이라고 한다. ‘더블유 오 알 케이 아이 앤지’(Working), 그러나 내용상으로는 ‘더블유 에이 엘 케이 아이 앤지’(Walking) 이인삼각이 되었다. 미국이 안 움직이면 한국이 꼼짝도 못하는 거다. 그러면서 문재인정부가 2019년부터 남북관계에 대해 속도를 못 냈고 그게 이제 북한에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원인이 되었고. 그것 때문에 불만의 표시로 2020년에 개성공단내에 있는 남북연락공동사무소를 폭파하는 이런 행동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Q 정세현 수석부의장은 서울대 외교학과 출신이며 원래 학자를 꿈꿨다. 박사논문도 중국의 모택동의 대외정책으로 썼으며, 1970년대 당시 중앙정보부에서 공산주의 이론을 집중교육하기 위해 대학원생 중심으로 선발에 포함돼 활동하다 통일연구원에서 남북문제 등에 관한 연구를 주도했다. 중국전문가로서 미중관계에 대한 의견은?

“트럼프 때는 무역문제로 압박을 하려고 그랬다. 무역문제로 중국을 압박하려고 하는 것은 간단하다. 중국이 무역으로 미국 돈을 너무 많이 빼갔다. 미국 물건을 중국에서는 안 팔리고 중국 물건은 미국에서 팔리고. 심지어 전자제품까지도. 대표적인 것이 화웨이다. 중국이 어떤 점에서는 그런 분야까지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 되니까, 돈이 중국에 까지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 미국의 대중정책의 핵심이다. 바이든은 미중관계를 이념대결로 끌고 가고 있다. 민주주의 대 사회주의 대결로 끌고 가면 우리 편이 많아질 것이라고 바이든은 생각한다. 그러나 내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경제문제다. 나라와 나라 사이의 경쟁 또는 갈등 사이에서 핵심은 경제다”고 주장했다. 결국 현재 바이든이 이념적인 대결로 끌고 가지만 그 밑에는 경제문제가 있기에 미중관계의 대결적 구도는 쉽게 풀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Q 미중관계에서 미국은 중국이 북한을 압박해주길 바라는데, 혈맹관계로 있는 북중관계도 어떻게 나아갈지?
“미국이 큰 착각을 하고 있는데, 중국이 북한을 달래든지 압박을 하든지 해가지면 미국말을 듣게 해달라는 것이다. 북핵 문제가 되었건 미사일 문제가 되었건 미국 말을 듣게 하는데 한국만은 가지고 안 되겠으니까 저희들끼리는 말하자면 같은 민족이라고 해가지고 지들끼리는 실속을 차릴 것만 생각한다. 국제정치적 차원에서는 미국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 다는 의심을 가지고 있다. 근데 중국이 미국 말을 들어줄까? 미국이 여러 가지로 중국을 압박하면서 트럼프 때는 무역으로 압박을 하고 바이든 때는 이념으로 압박을 하면서 미국이 하고자 하는 풀고자 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중국이 미국 편에서 일을 하는 것을 모순된 얘기다. 더더구나 중국이 설사 미국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 미국의 요구를 입정을 들어주기로 하고 중국을 설득한다고 치자. 북한, 그렇게 해서 중국이 압박할 수 있고 북한을 설득할 수 있고 하지만 그것이 남는 장사가 아니면 중국이 미국 말 안 듣는다. 우리는 동맹이 요구하니까 미국의 요구의 들어주어야 한다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지만 북·중 간의 관계가 전 세계적으로 제일 돈독하지만 북한은 중국말을 안 듣는다. 자기한테 남는 장사일 때만 말을 듣는다”며 정 실리주의에 기반으로 북·중관계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에펠로그/ 임한필 광산시민연대 수석대표,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대담 소회
1시간 여 동안 진행된 인터뷰에서 정세현 수석부의장은 북미관계, 북중관계, 남북관계, 북한문제, KEDO과정 및 원전건설과 미국에 대한 한국정부의 핵 종속문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창립부터 현재의 문제점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견해와 방안을 얘기했다. 1980년대 초에 민주평통을 직접 설계한 정세현 수석부의장이 38년이 지나서 수석부의장으로 임명되어 대통령에게 평화통일 및 남북관계 등에 대한 자문을 하고 계시는 모습에서, 새로운 남북관계의 길을 안내하는 이 시대의 현자로서의 풍모와 여유를 느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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