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저널] 지난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되어 올해 3년째인 스토킹 처벌법의 가장 큰 허점은 무엇이었을까? 바로‘반의사불벌죄’였다는 점이다. 반의사불벌죄란 국가기관이 수사와 공판을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표시를 할 때는 그 의사에 반해 형사소추할 수 없…

[광산저널] 우리가 살다보면 대학등록금이 필요하거나 집을 구해야하는 등 목돈이 필요할 때가 있다. 그리고 그 순간 수중에 그만큼의 돈이 없다면 대출 방법을 찾게 된다. 대출은 종류에 따라 조건도, 금리도 모두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좀 더 유리하게 대출을 받기 위해 사전에 까다롭고 신중하게 알아봐야 한다. 그…

[광산저널] 최근 금값이 계속 오르면서 금 투자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 개인이 금에 투자하는 방법은 한국거래소(KRX) 금 시장, 시중은행의 금 투자 통장, 금 펀드 등 크게 3가지가 있다. 투자 방법에 따른 장단점을 체크 한 후, 자신의 상황에 맞게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한국거래소(KRX) 금 시장에서 금 투자하는 방법은 증권사에서 금 현물 거래 계좌를 만들면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또는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통해 오전 9시…

[광산저널] ‘특권’(特權)의 사전적 의미는 ‘특정인 또는 특정의 신분이나 계급에 속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우월한 지위나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특권은 역사적 배경과 함께 사회적 동의나 합의가 있을 경우에만 주어진다. 우리 헌법은 평등권을 추구하며, 사회적 특수계급을 인정하지 않는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광산저널] 원화에 대한 엔화 가격이 약 8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엔저현상이 미치는 영향과, 투자방법, 투자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엔저현상은 저금리 때문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가파르게 기준금리를 올렸지만 일본 중앙은행은 저금리인 기준금리 0.1%를 유지했다. 일본의 기…

[광산저널] 마약류 이용 성범죄는 고의로 사람의 행동이나 인지력을 상실시키기 위해 마약류를 먹인 후 강간·추행 등을 행하는 범죄로, 주로 주취 상태를 이용한다. 이러한 성범죄에는 무색·무취로 식별이 어렵고, 단기 기억 상실을 유발하는 GHB(일명 물뽕)가 많이 사용되고, 실제로 여러 종류의 향정신성 의약품 (필…

[광산저널]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4월 은행들의 예금 금리가 연 3.43%를 기록했다. 이것은 한 달 만에 0.13%포인트가 낮아진 것이다. 이는 지난해 9월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이다. 은행의 평균 대출 금리는 연 5%를 조금 넘으며 다섯 달 연속 내림세다. 이처럼 은행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가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다. 기준금리는 세 번 연속 동결되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기준금리가 내려갈 거라고 예상되면서 국고채 금리, 회사채 금리 등을 포함한 시장금리…

[광산저널] 독일의 민중들을 선동해서 히틀러의 만행을 묵인하고 동조하게 만들었던 괴벨스의 선동은 정치사에 대표적인 사례로 회자되지만 선동으로 얻었던 권력과 명예는 순식간에 연기로 변해 역사속으로 증발해버렸다. 베를린이 함락하기 직전에 괴벨스는 6명 자녀를 독살하고 괴벨스 부부도 독약 앰플을 깨물고 생을…

[광산저널] 여전히 오월이 오면 광주에서는 ‘살아있는 자로서의 부끄러움과 역사적 책무’로 인해 시민들 누구나 무거운 침묵과 성찰을 되새기게 된다. 43주년이 되는 올해도 민주, 인권, 평화 그리고 통일에 대한 시대적 소명으로 인한 그 무게감을 더욱 커지고 있다. 최근에 광주에서는 주목할 만한 두 가지 사건이 있었다. 하나는 5.18단체와 시민사회단체, 하나는 정치권에서 벌어진 일이다. 아마도 이 사건들은 앞으로 오월정신을 어떻게 우리 현실 속에서 담아내고 지…

[광산저널] 국회의원과 대권후보에게 단 한 번도 허리를 굽신거리지 않고 정치권에서 살아온 광주의 똘 것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남다른 강단과 배짱이 아니라 출마를 목적으로 정치에 참여하지 않았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선거 때 만 낮은 자세로 허리를 숙이며 국민을 섬기며 봉사하겠다고 간이며 쓸개도 빼줄 것처럼 처신하다 당선되면 돌변해 국민 위에 군림하며 온갖 특권을 누리고 애잔한 정치지망생을 줄 세우고 소모품으로 이용해 정치를 자신을 위한 생존 도…

[광산저널] 채권이란, 국가, 지방 자치 단체, 은행, 회사 등이 사업에 필요한 거액의 장기자금을 일시에 대량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일종의 차용증서이다. 채권에는 “5년 동안 100만 원을 빌려주면, 연 3만 원을 이자로 준다”라는 식의 내용이 적혀있다. 이것은 5년 만기, 이자율 3%인 100만 원 채권이라는 뜻이다. 이처럼 채권은 주식의 경우와 달리 수익의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이자를 지급하며, 만기가 정해져 있으며 이때까지 이자를 지급하고 만기 시점…

[광산저널] 현실정치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과 지도부와 끈적한 관계가 필수기에 권리당원 모집에 막대한 에너지를 쏟아붓고 자존심이나 체면을 굽히며 어떻게든 생존하기 위해서 치열함을 담아내고 있는 정치인들 가슴을 이해한다. 호남의 정치 지형은 민주당 공천을 받으면 당선이란 공식이 성립하기에 정치발전을 위한 두터운 소신을 지닌 인물이어도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과 지도부와 연결된 끈끈한 줄이 없으면 생존하기 힘든 구조로 줄 서고 …

[광산저널] 청년도약계좌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청년들의 중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 정책형 금융 상품이다. 매달 일정 금액을 5년간 납입하면 정부지원금과 은행 이자를 더한 금액을 만기 시 수령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을 위해 몇 가지 조건에 충족 해야한다. 먼저 만 19~34세 청년이면 가능하다. 단, 군 제대한 경우 최대 6년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예로들어 2년 병역의무를 마쳤으면 만 36세까지 가능하다는 뜻이다. 다음 조건…

[광산저널] 최근에 청소년들에게 인기가 많으면서 일반인들도 자주 보는 드라마의 상당수는 학교폭력을 소재로 하고 있다. 《더 글로리》, 《3인칭 복수》, 《돼지의 왕》, 《소년심판》 등이 그렇다. 왜 인기 있는 드라마들이 하나같이 학교폭력을 소재로 만들어졌을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상업적으로 높은 시청률을 요…

[광산저널] 한국은행의 금리 동결로 인해 금리가 예상보다 빨리 내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퍼지고 있다. 더불어 주춤했던 부동산 시장과 리츠 시장이 회복될 거라 전망하고 있다. 리츠란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의 약자로, ’부동산투자신탁‘이라는 뜻이다. 투자자한테 모은 자금을 부동산, 부동산 관련 자본과 지분 등에 투자한다. 이를 기반으로 번 임대 수익, 매각 차익 등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간접 투자 상품이다. 특히 리츠 투자는 부동산 투자와…

[광산저널] 환율 차이를 통한 재테크 방법인 환테크를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요즘 엔화가 주목받고 있다. 현재 엔화환율이 낮기 때문에 엔화를 미리 사두고 환율이 오르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원/엔 환율이 1,000원을 넘어서지 않는 수준인데, 이렇게 낮은 건 무려 20년만이다. 많은 나라가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2021년 말에도 일본이 제로금리 수준을 유지한 데 따른 영향이다. 일본의 기준금리가 낮다보니 일본에 엔화로 돈을 넣어두면 다른 나라에…

[광산저널]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저축이나 주식, 부동산 등을 통해 큰돈을 벌 수 있었던 부모님 세대와는 달리 MZ세대에는 큰 소득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자산을 늘리겠다는 마음보다는 적지만 확실하게 돈을 벌겠다는 마음이 커 바로바로 돈을 벌 수 있는 재테크에 관심을 갖는다. 그 중 하나로 최근 MZ세대들이 많은 재테크중 하나가 ‘리셀’을 통한 재테크이다. 누구나 할 수 있을 정도로 쉽고, 다른 재테크에 비해 초기자본이 적어 시도해보기 좋다. 리셀…

[광산저널] 지난 2022년 12월 15일 미국 기준금리가 기존보다 0.5%p 올라 4.25~4.50%로 결정되었다. 이것은 2007년 10월 이후 무려 1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오른 것이다. 미국 기준금리가 오른다는 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돈인 미국 달러의 가치가 높아진다는 뜻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른 나라들이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면, 전 세계 투자자들이 굳이 위험을 감수하지 않아도 되는 미국 달러에 투자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도…

[광산저널] 광주하루 급수양은 30만 톤 플러스 내외다. 1년에 1억1천 톤 정도를 먹는다고 보면 된다. 이전에는 소촌공단이나 양산동 연초제조창에서 별도로 공업용수를 취수했지만 이제는 구분하지 않고 광주시 상수도를 쓴다. 동복 댐이 수치상 9,900만 톤이니 1억 톤으로 보면 된다. 주암 댐이 4억5천1백만 톤이다. 동복 댐과 주암댐의 취수비율은 6:4/7:3 그 선이다. 동복 댐이 1억 톤이니 1년 먹을 양은 되지만 상시 만수위가 아니고 댐 총용량의 70/80%이상을 채우지…

[광산저널] 증여란, 내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대가 없이 무상으로 넘겨주는 것이다. 증여를 받은 사람은 재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증여세’라는 세금을 납부한다. 현재 주택을 증여받을 때 ‘공시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 납부 금액을 책정한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공시가액이 아닌 ‘시세, 시가 인정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측정한다. 공시가는 시세의 60~70% 수준이다. 증여세 측정 기준이 공시가액에서 시세로 바뀌면 내 재산이라고 인정되는 금액도 많아지고 내야…